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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에 쇠고기인도 구체화 -이번주 내각과 의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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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2,795회 작성일 01-04-04 06:51

본문

4.4일 수요일 연방내각은 그간 논란이 되어 왔던 문제인 북한으로 쇠고리를 수출하는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독일정부는 3만톤에 달하는, 광우병검사를 거친 쇠고기를 선적할 생각이다. 이는 모두 5천마르크어치에 상당한다.

여때껏 논란이 되어왔던 독일 쇠고기의 북한수출이 구체적인 형태를 띄어가고 있다. 4.4일 소비자부장관 레나테 퀴나스트(녹색당)과 개발원조부장관 하이데 뷔엑쪼렉(사민당)는  내각에서 올해연말까지 3만톤의 냉장쇠고기를 북한으로 보낼 것을 제안하려고 한다.

4.2일 월요일 독일로 귀국한 전문가위원회는 첫 고기인도에 대해 녹색신호를 주었다. 이들 전문가들은 북한의 모든 지역을 자유롭게 살필수 있었다. 냉장하우스나 냉장차량뿐만 아리라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춰도 존재한다고 한다. 세계식량부양프로그램Welternährungsprogramm은 분배를 떠맡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원래 계획된 고기를 통조림하는 계획은 취소된다. 비용이 많이 들고 오용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를 만류했다. 이를 통해서 전체인도비용도 감소했다. 도살과 냉동, 수송 및 분배를 위해 모두 약 5천만마르크가 든다고 전문가위원회는 평가하고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은 누가 이 비용을 떠맡는가 하는 것이다. 농업부뿐만 아니라 개발원조부도 지금까지 이를 떠맡기를 거절하고 있다.

4.3일 독일정부는 18000톤의 쇠고기만 선적할 것이라는 농업부의 한 대변인의 발언은 혼란을 야기시키기도 했다.  내각의 원안은 3만톤을 예정하고 있다. 이 분량으로는 북한의 바램에 못미친다. 평양정부는 연초에 48000톤 쇠고기를 요청했었다.

쇠고기 딜은 처음부터 논란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일회적인 쇠고기인도가 북한의 기아민에게 아무것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라며 만류했다. 게다가 쇠고기는 그곳주민의 식사습관에도 상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발원조부 뷔엑쪼렉-쩨울도 이 쇠고기인도행위에 대해 수긍을 하지 않다가 늦게서야 설득을 당했다.

4.6일 금요일에는 연방하원의회도 이 테마를 다룰 것이다.

참고출처:슈피겔언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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