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커뮤니티 새아리 유학마당 독어마당
커뮤니티
자유투고
생활문답
벼룩시장
구인구직
행사알림
먹거리
비어가든
갤러리
유학마당
유학문답
교육소식
유학전후
유학FAQ
유학일기
독어마당
독어문답
독어강좌
독어유머
독어용례
독어얘기
기타
독일개관
파독50년
독일와인
나지라기
관광화보
현재접속
280명
새알려주는 새아리는 낡은 반복의 메아리가 아니라 거창하지 않은 작은 것이라도 뭔가 새롭게 느끼게 해주며, 소박한 가운데서도 문득 작은 통찰을 주는 그런 글들을 기다립니다. 소재와 형식, 문체에 제약이 없는, 제멋대로 자유롭고 그래서 나름 창조적인 자기만의 글쓰기를 환영합니다.

독일 자식 학교 안보내겠다는 부모 패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2,865회 작성일 03-11-07 22:42

본문

독일 기센에서 희안한 재판이 있었다. 한 부모가 종교적인 이유로 자신의 자녀들을 더이상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것이다.

기센 지방법원은 부모가 학업의무를 거절할 때는 더이상 법적으로 보장된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기댈 수 없으며, 그러므로 법에 저촉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부모가 계속에서 법적 학업의무를 저촉할 때는 총 1600유로의 벌금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 부모의 여덟 자녀중에 몇명은 이미 2년 넘게 전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다.

이 부모는 자녀들을 "성경에 쓰여진 대로 순결하고 순수하게 키우겠다"고 결심했다. 그런데 학교는 이에 반해서 자녀들의 수치심을 짓밟아버렸으며, 자녀들의 신앙을 손상시켰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7년의 경험을 통해 "자녀들에게 자신들이 가진 최선의 것을 제공"하고자 학교를 보내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변호사는 헌법이 양심의 자유와 부모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는 터에, 부모가  너무 일찍 성교육이 행해지는 국립학교에 자녀를 보내도록 강제 당한다면 신앙과 교육의 자유가 손상되는 것이라고 변론했다. 이 부모는 "자녀를 학교에 보냄으로써 매일매일 신의 계율을 저촉하게 되는"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 경우 국가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이 가족이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집에서 부모의 보호만을 받고 자란다면 사회현실과 부딪쳤을때 적응을 못하고 오히려 더욱 위험에 처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추천23

댓글목록

자유로니님의 댓글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슈테른지 인터넷판에 난 기사를 참조했습니다.
<a href=http://www.stern.de/campus-karriere/schule/index.html?id=515332&nv=hp_rt_al target=_blank>http://www.stern.de/campus-karriere/schule/index.html?id=515332&nv=hp_rt_al</a>

Eikona님의 댓글

Eikona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가정이랍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독일정부의 Landeskirche에 속하지 못한 일종의 Freiekirche지요.  한국에서는 흔한 장로교회!  저는 이 목사님께서 용기있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의 소신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분들의 자녀들은 제 자녀와 함께 교회에서 훌륭하게, 남다르게, 바르게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응? 그것은 제 시각으로는 학교다니는 독일아이들이 더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에서는 Heimschule가 합법화 되었다는데, 독일의 헤센은 아직....그러나 곧 바른 신념과 나름대로의 시스템에 대한 Nachweisund이 있다면, 독일정부도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새아리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5 독일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4
484 독일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483 독일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482 독일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
481 독일
9헤어쪼크 인터뷰-무엇이 보수인가?
 빌트지에 자신을 보수주의자로 자처하는 로만 헤어쪼크(기민당 69세) 전대통령(94-99년)의 짧은 인터뷰가 눈에 띄어 맛보기로 소개합니다.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
480 독일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
479 독일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열람중 독일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477 독일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
476 독일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
475 독일
23SUSE 리눅스 노벨이 인수
 근 두달만에 제가 다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놀았으니 분발해야겠네요.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
474 독일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6
473 독일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6
472 독일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4
471 독일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
게시물 검색
이용약관 | 운영진 | 주요게시판사용규칙 | 등업방법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비밀번호분실/재발급 | 입금계좌/통보방법 | 관리자문의
독일 한글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 서로 나누고 돕는 유럽 코리안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