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정부가 언제나처럼 뭔가를 한다. 늦장부린 세제개혁 덕분에 한스 아이헬 재무장관의 인정사정없는 긴축정책이 실행에 옮겨질 계제를 맞고 있다. 이제 적녹연정이 위기를 심화시키기 보다는 도약을 가져오도록 영리하게 재무건전화정책을 펴기를 희망할 뿐이다.

슈뢰더의 재무정책의 기본노선에 대한 의구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하다. 아겐다 2010과 내년도 예산, 그리고 세제개혁의 3기둥은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럴듯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무 많은 알려지지 않은 변수들이 있다. 이 예산으로 내년을 무사히 넘기기에는 말이다.

재무장관 아이헬이 2004년도에도 지금 계획된 308억유로 적자보다 더 많은 적자가 발생할 것임을 인정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예산안은 너무 놓은 성장률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곧 윤색된 발언을 정당화하느라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밖에도 전체 개혁정책이 세제인하라는 이데올로기에 경도되어 있다. 그 기본원칙은 시민들과 기업의 경비를 줄여주면 이들이 더 많은 돈을 쓰고 경제가 번창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맞는가? 평균적으로 각자 1유로를 벌었을 때 약 12센트는 어쨌든 저축을 하게 된다. 나머지 약 30센트는 외국으로 빠져나간다. 왜냐하면 옷, 생필품 혹은 기계들을 수입한 댓가로 말이다. 이렇게 세제인하된 것 중에 40퍼센트 이상은 경기부양을 비껴간다.

다른 변수는 어떤가? 현재 상황에서 사회가 수요자로서 나선다면 더많은 돈이 생산적인 투자와 일자리로 바뀌지 않을까. 수십억유로 정도 쏟아붓는 것으론 도움이 안될만큼 학교시설은 낡았다. 젊은 교사들을 조금더 고용하면 어린이들에게 당대에 맞는 교육을 선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세제인하와는 부합되지 않는다. 지역단체에 수입이 줄면서 추가적으로 긴축을 강요당하기 때문이다. 삶의 질을 그대로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화끈한 세금인하선물을 포기할 것이다.

taz Nr. 7095 vom 4.7.2003, Seite 1, 85 Zeilen (Kommentar), HANNES KOCH,  Leitartik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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