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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알려주는 새아리는 낡은 반복의 메아리가 아니라 거창하지 않은 작은 것이라도 뭔가 새롭게 느끼게 해주며, 소박한 가운데서도 문득 작은 통찰을 주는 그런 글들을 기다립니다. 소재와 형식, 문체에 제약이 없는, 제멋대로 자유롭고 그래서 나름 창조적인 자기만의 글쓰기를 환영합니다.

독일 2024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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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5,905회 작성일 24-01-01 00:3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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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기본수당 (Bürgergeld)과 법정 최저시급

Bürgergeld는 12%가 오른다. 일인 가구의 경우 지금까지 502유로였으나 올해부터 563유로를 받는다. 

시간당 최저시급도 12유로에서 12.41유로로 오른다. 2025년에는 12. 82 유로로 인상될 계획이다. 

최저 임금은 미니잡에도 적용되므로 월 수입 한도가 520에서 538유로로 증가한다. 연간 수입 한도도 이에 따라 6 456유로가 된다. 

노후 연금도 3%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CO2 가격 상승

CO2 가격이 톤당 30유로에서 45유로로 오른다. 이로써 디젤, 휘발유, 천연가스와 기타 난방유의 가격도 따라 오른다. 휘발유는 리터당 약 4.3센트, 디젤은 리터당 약 4.7센트 정도가 비싸진다. 

CO2 과세는 202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매년 조금씩 가격이 상승한다. 이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난방법 법률 (Heizungsgesetz)시행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모든 난방 시스템은 최소 65%의 재생 에너지로 가동되어야 한다. 1월부터 시행되는 이 난방법은 우선 신규 건설 지역에만 적용된다. 신규 건설 지역 외의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새 난방법이 적용된다. 현재 사용 중인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난방 석유나 가스 난방 시스템은 계속해서 사용하고 수리할 수 있다.


대마초 합법화 (Cannabis Legalisierung)

2024년 4월 1일부터 18세 이상 성인이 규정대로 대마초를 소지하거나 소비하는 것에 대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다. 개인 용도로 최대 25g의 대마초를 소유할 수 있으며, 재배할 경우 최대 50g, 혹은 3뿌리까지 식물을 소유할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는 30g 이상, 사적인 공간에서는 60g 이상 소지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된다.


일회용 우유병 보증금 (Pfand auf Einweg-Milchflaschen)

일회용 플라스틱병에 담긴 우유와 우유가 포함된 음료에 대해 1월부터 25센트의 보증금 (Pfand) 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 이러한 음료병에는 보증금이 없었다.


비과세 기본소득 (Grundfreibetrag)

소득세: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소득 한도가 180 유로 인상되어 연 11 784 이하의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최고 소득 세율인 42%는 2024년부터 66 761 유로 (이전 62 810 유로) 이상의 과세 대상 소득에 적용된다


에너지가격 상한제 (Energiepreisbremse)종료, 가스 가격 상승

가스 및 원격 난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지난 2022년 10월에 7%로 인하되었으나 2024년 3월부터 다시 19%로 인상된다.

전기 및 가스 가격 상한제 (Energiepreisbremse)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전기 자동차 지원 중단

신차 전기 자동차 구매에 대한 지원은 이미 지난 12월 중순에 중단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몇몇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대신 고객들에게 특별 할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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