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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집주인이 자기 집을 임대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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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3,511회 작성일 23-12-10 10:23

본문

바이에른 주 퓌르트(Fürth) 근처에 사는 아델(Adel) 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을 임대하고자 했다. 이 지역은 적어도 4000개의 주택이 부족한 곳이라 임대인에게도 임차인에게도 서로 좋은 일이다. 


그런데 시에서 임대를 금지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집은 임차를 원하는 이가 많은데도 2021년부터 비어 있다. 


이 지역 부동산 법에 따르면 아델씨는 4개의 차고나 주차자리가 있어야 집을 세 줄 수 있다. 조용한 주택가에 아델 씨는 4개의 차고를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독일의 많은 지역에는 차고나 주차자리는 반드시 집이 서 있는 집터(Grundstück) 안에 있어야 한다는 법이 있다.


그런데 아델 씨의 4개의 차고 중 두 개는 집터가 아니라 작은 길 건너 맞은편에 있어 관청에서 임대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델 씨뿐만 아니라 독일의 많은 집주인들이 동일한 이유로 집을 세놓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독일 공영방송에서는 이 관청의 결정을 "머리카락이 거꾸로 설 정도로 소름 끼친다"고 표현하며 보도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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