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알려주는 새아리는 낡은 반복의 메아리가 아니라 거창하지 않은 작은 것이라도 뭔가 새롭게 느끼게 해주며, 소박한 가운데서도 문득 작은 통찰을 주는 그런 글들을 기다립니다. 소재와 형식, 문체에 제약이 없는, 제멋대로 자유롭고 그래서 나름 창조적인 자기만의 글쓰기를 환영합니다.독일 "일하는 사람이 바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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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4,421회 작성일 23-09-24 11:09본문
요즘 독일에서 시민기본수당(Bürgergeld)에 관한 토론이 뜨겁다. 인플레 때문에 내년부터 수당 액수가 오르는데 차라리 노동을 하지 않고 수당을 받는 편이 유리한 경우들이 언론에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가운데서도 하위층에 속하는 이들은 힘들게 육체 노동해서 높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수입이 높을 수 있는 경우 불공평 하다고 느낀다. 시민수당이 오르는 데 대해 특히 독일 수공업자 협회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
독일 공영방송에서 "그래도 노동을 하면 소득이 높다"고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시민수당 액수는 1인 가구 966유로, 한 부모와 한 자녀 1701, 세 자녀가 있는 가구는 3514유로를 받는다. 반면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가구의 경우, 1 인 가구 1498유로, 한 부모 2465, 세 자녀가 있는 가구 3960 유로다. (보도)
일하면 소득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풀타임(Vollzeitbeschäftigung)으로 일주일 내내 35시간 이상 일할 때 생기는 소득이다. 어떠한 사정으로 일주일에 4일만 노동한다면 시민수당보다 수입은 적다.
독일에서 직업 활동을 하는 이의 54%는 시간당 세전 20유로 이하, 34%는 16유로 이하를 받는다고 한다.
바이에른 주총리 죄더는 "시민수당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노동하는 이는 하지 않는 이보다 수입이 많아야 한다. 다만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을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거절하는 이가 사회의 제한 없는 연대의식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또한 독일에서 전혀 노동을 하지 않고 세금을 낸 적이 없는, 새로 독일로 이주한 이들과 오랫동안 일하고 세금을 냈지만 실업자가 된 이가 동일한 수당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보도)
댓글목록
안니용하삼님의 댓글
안니용하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Bürgergeld 받는 사람의 47%가 외국인이라고 하는데, 능력있고 성실한 외국인들이 독일을 떠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러한 불평등일 수도 있겠네요.
bbbbbbbbb님의 댓글
bbbbbbbbb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신체와 정신이 건강하다는 전제하에 사람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에서 풀타임 근무를 시민기본수당을 받기위한 조건으로 내세우면 좋을거 같습니다.
독일병정41님의 댓글
독일병정4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시민기본수당을 고수하는 정치인들의 논거가 정말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본수당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될지..
카스타니아님의 댓글
카스타니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인플레로 인해 최저생계비가 올라간 만큼 복지수당을 줄이는 건 잘못된 방향이라고 봅니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나라라면요. 다만 수급기간을 줄이거나 노동 압박을 강화시키는 방향이 나을 것 같습니다.
Davit1222님의 댓글
Davit122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나도 받는입장이지만 혜택이 많긴 많더군요. 교통비 학비 생계비 미테 .쓰레기버리는 비용, ZDF수신비 등등 아우스빌둥하면 장학금도 주고, 책주고, 그럼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하는데 뭐좀 해본다고 학교 온애들도 하는거 보면 ㅉㅉㅉㅉㅉㅉ.
그럼 집에서 노시는분들은 온갖이유로 그냥 버티기들어가시는분들... 게시글에 나온거 저도 많이 생각했었는데 저같이 생각하시는분들이 많나보긴 하네요
bbberlin님의 댓글
bbberl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끝없이 고민하는게 부럽습니다.
bbberlin님의 댓글
bbberl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그냥 이런 고민들을 한다는 자체만으로 좋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