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유럽연합 헌법 주춧돌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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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원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2,122회 작성일 03-06-21 08:5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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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에 모인 유럽연합 정상들은 6.20일 금요일 유럽연합 헌법초안을 이후 정부회담의 "기초"로 받아들였다. 프로디는 "유럽을 위한 역사적인 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월에 열릴 정부회담은 이 헌법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 헌법안은 지난 1년반동안 유럽의회와 유럽집행위, 각국의회 그리고 회원국대표들이 함께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 안을 마련한 입안모임의 대표는 Valéry Giscard d'Estaing이다. 그는 이 헌법안을 소개하면서 "정부회담은 우리보다 그리 더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 헌법안이 "좋은 토대"이며 더이상 근본적인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헌번은 내년에 유럽연합 10개 회원국을 25개국으로 확대하는데 있어서 유럽연합이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기구를 개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회원국들간에 갈등이 빚어질 경우 최고의 위치에서 이를 통제하는 30개월 기한의 유럽연합대통령직을 창설을 염두에 두고 있다.
피셔 독일 외무장관은 내년 유럽의회선거 전에 계획대로 헌법이 통과되려면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정부회담이 완료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정부회담이 실질적인 회담이 되기를 바라며, 그래서 실무급관리들이 참여해 질질 끌지 않도록 정부회담에 국가수반과 외무장관만 참가하도록 하자고 요구했는데 이 요청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유럽정상회담에서는 북한과 이란에 대한 협박도 했다. 북한과 이란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공개해야 하며 이러한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경제제제가 뒤따를 것이라는 것이다.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유럽에 이민과 난민을 규제하자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라크전을 찬성했던 덴마크총리와 영국의 토니 블레어는 세계적으로 난민수용소 비슷한걸 만들고,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만 유럽연합에 발을 딛게 하자고 주장했다.
이 헌법안은 지난 1년반동안 유럽의회와 유럽집행위, 각국의회 그리고 회원국대표들이 함께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 안을 마련한 입안모임의 대표는 Valéry Giscard d'Estaing이다. 그는 이 헌법안을 소개하면서 "정부회담은 우리보다 그리 더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 헌법안이 "좋은 토대"이며 더이상 근본적인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헌번은 내년에 유럽연합 10개 회원국을 25개국으로 확대하는데 있어서 유럽연합이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기구를 개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회원국들간에 갈등이 빚어질 경우 최고의 위치에서 이를 통제하는 30개월 기한의 유럽연합대통령직을 창설을 염두에 두고 있다.
피셔 독일 외무장관은 내년 유럽의회선거 전에 계획대로 헌법이 통과되려면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정부회담이 완료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정부회담이 실질적인 회담이 되기를 바라며, 그래서 실무급관리들이 참여해 질질 끌지 않도록 정부회담에 국가수반과 외무장관만 참가하도록 하자고 요구했는데 이 요청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유럽정상회담에서는 북한과 이란에 대한 협박도 했다. 북한과 이란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공개해야 하며 이러한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경제제제가 뒤따를 것이라는 것이다.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유럽에 이민과 난민을 규제하자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라크전을 찬성했던 덴마크총리와 영국의 토니 블레어는 세계적으로 난민수용소 비슷한걸 만들고,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만 유럽연합에 발을 딛게 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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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Bin님의 댓글
Bin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다들 아시지만 영국과 덴마크는 항상 유럽연합에 딴지걸기가 취미인지라...
영국신문들은 유럽연합의 헌법 초안이 발표되었을때, 뭐 거의 조롱하는 분위기로 신문기사들이 가득했더랬습니다. 섹스피어의 희곡, '헛소동'에 비교하는 신문도 있었구요. 너무 좋아라 좋아라만 할게 아니라 이렇게 어느 쪽에서 들고 일어나면, 그 의견도 한 번 찬찬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