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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미국인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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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2,230회 작성일 03-06-13 17:55

본문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며칠전 이라크전 이후 처음 독일을 방문하면서 관계를 정상화하는 노력을 하는 가운데서도 또다시 새 유럽과 낡은 유럽이라는 논란이 되는 그의 도식을 사용한 바 있다. 그의 오만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노골적으로 벨기에에 불편한 심기를 피력했다.    
  
2010년말까지 나토본부를 새로 짓기로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 최소 3억유로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은 그 나토본부의 소재지로 브뤼셀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전쟁범죄에 대한 벨기에의 법때문에 나토본부의 소재지로 브뤼셀이 적격치 않다는 것이다. 미국인은 벨기에 법정에서 시달리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1993년 발효된 벨기에 법에 따르면 전쟁범죄자들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는상관없이 벨기에 법정에 세울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지난 수년간 외국인 정치가들에 대한 소송이 있었는데 특히, 전 미국대통령 조지 부시와 콜린 파월 미 외무장관도 그 대상에 들어 있다.

그러나 사실 벨기에는 이미 미국의 압력을 받아들여 올해 4월 이 법을 원래보다 매우 약화시킨 바 있다. 즉 피고가 민주적인 법치국가출신인 경우는 그 소송을 기각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벨기에 정부는 이라크의 미군 통수권자 Tommy Franks에 대한 소송을 미국으로 넘긴 바 있다.

미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미군 국제평화군에 대한 면책권을 1년 연장해 줄 것을 주장했다.이를 반대하는 입장인 프랑스, 독일, 시리아는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12개국이 참여한 투표에서 기권했고 미국의 주장은 관철되었다. 투표에 앞서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원래 미국이 주장했던 지속적인 면책권에 대해서는 반대를 분명히 했다. 아난은 그럴 경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평화군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주에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를 문제 삼았다. 미국은 미군의 면책권을 반대하는 유럽의 조치는 유럽연합과 미국의 긴장완화노력을 무색케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전 미국대통령 빌 클린턴은 1998년 전쟁범죄와 반인류 범죄를 위한 유엔법정을 세우는 안에 서명했다. 그러나 George W. Bush는 이를 인준하기를 거부했다. 그는 거절사유로 미군평화군이 자의적인 형사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안은 지난해 7월1일부터 발효되었다. 유엔안보리는 미국처럼 이 안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들을 위한 타협책으로 7월 1일이전의 행위는 소추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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