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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Bafög 오용된다- 부당수령자 5명에 한명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2,696회 작성일 03-06-10 17:26

본문

SZ지 보도에 따르면 수만명의 대학생과 학생들이 지난해 부당하게 연방교육진흥법에 따른 보조금(Bundesausbildungsförderungsgesetz, 줄여서 Bafög)을 받았다. 독일 전체로 약 30만명이 이 장학보조금(Bafög)을 받았는데, 이들 5명중 한명꼴로 부당하게 이를 수령하고 있다. 이들 장학보조금 부당수령자들은 보조금을 신청할 때 올바르지 않은 사실을 허위기재해서 보조금을 받았다.

이미 수천명의 학생들이 Bafög 주무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다. 더 나아가서 검찰은 많은 보조금 수령자들을 사기죄(Sozialbetrug)로 조사중이며 수백명에게 1천유로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보조금 수령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정확하게 기재했는가를 검토한다.  가령 장학보조금을 받으려면 2002년 7월 이래 자기재산이 5200유로 이하여야 한다. 베를린에서만 2천년도에 이 재산상한선을 초과하는 2600명의 보조금 수령자들이 조사를 받았다. 뮌헨은 2천명이었고, 뮌스터에서는 2001년도에 초과재산자가 2700명에 달했다.

물론 재산이 초과한다고 해서 바로 모든 경우에 사기죄(Sozialbetrug)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을 정확하게 기재함으로서 매우 높은 이자와 함께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재산을 자식명의로 분산해 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들을 제외하더라도 베를린에서 1600명의 학생들이 자신의 재산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을 위해 1천만유로 이상이 부당하게 지출되었으며 이는 그사이 반환을 요청했거나 대부분 반환되었다.
추천6

댓글목록

고침이님의 댓글

고침이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기사를 옮기시느라 수고하셨는데, 한 가지 정정합니다. "의식적으로 혹은 비과학적으로"가 말이 이상해서 링크로 가보니 bewusst oder unwissentlich로 되어 있군요. "의도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쯤으로 고쳐야 될 듯합니다.

비지터님의 댓글

비지터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알고도 혹은 모르고도 로 고치는것이 더 나을듯 합니다.

고침이님의 댓글

고침이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자유로니님께: 문제되는 구절만 살짝 빼버리면 어떻합니까? 고치셨으면 고치셨다는 말씀을 남기셔야지, 위의 댓글들이 뭐가 됩니까? 허공에 삽질한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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