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비판하지만, 정작 우리 남한의 인권상황도 그보다 그리 낫지는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매우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7월 25일 민주노동당의 김강필 당원이 민주노동당 게시판에 "북방한계선은 무효"라는 제목의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특별보도문'을 퍼오고, "북한 영해를 침범하고 선제공격을 가한 한국군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것이 사태의 진실에 접근하는 첩경이지.."라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되어 구속되었을 때가 생각납니다. 죄목은 국가보안법 위반...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예나 지금이나 국내외 모든 주요 인터넷사이트들을 수시로 사찰하고 있다는 사실 쯤은 제게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확신컨대 이곳 '베를린리포트' 역시도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의 사찰대상에 포함되어 있을 확률은 거의 100%입니다). 제가 놀랐던 것은 조선일보 같은 신문만 봐도 조선인민군이나 조선노동당의 발언 같은 것은 지천으로 널려있고, 그가 주사파라고 해서 어디 경찰서를 습격한 적도 없으며, 누군가를 테러하자고 선동한 적도 없고, 고작해야 그 사람은 인터넷공간에서 자유롭게 의사표현 내지 정보제공 정도를 한 것에 불과했는데, 그런 사람까지도 즉각 잡아들일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이 끔찍히도 무서운 법이라는 점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하는 행위, 그에 동조하고 그러한 행위를 신고하지 않는 행위"란 말은 검찰이나 경찰 입장에서 아무데나 편하게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저같은 독일유학생이 이런 인터넷공간에서 "북한이 다른 건 몰라도 친일파청산만큼은 잘했다"느니 하면서 북한을 조금이라도 옹호하는 글을 올릴 경우, 저는 물론이고 그 글에 동조했던 여러 사람들이나 그 글을 읽고 대공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던 인터넷사이트의 관리자까지도 줄줄이 한국에 끌려들어가서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국가보안법 제7조와 제10조). 만약 그러한 부당한 수사를 거부하고 독일에 남기로 결심할 경우 그 사람은 영원히 고국으로 입국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그런 나라입니다.

북한에 사상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고 수많은 정치, 사상범이 아오지탄광 등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에도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그와 비슷하게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도무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렇게도 체제경쟁에 자신이 없는 나라입니까?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자유로운 정보와 의견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가질 만큼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렇게 폐쇄된 나라여야 합니까? 그런데도 '아, 대한민국'이라며 우리 모두는 우리나라에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한민족 유럽연대의 성명에 지지를 보냅니다. 국가보안법은 정말 하루속히 폐기되어야 할 우리나라의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나중에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 각자의 실생활에 갑자기 국가보안법이 닥쳐왔을 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람의 권리가 회복되도록 즉각 도와주어야 나중에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 권리도 국가로부터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상적으로 국내 주류인사들의 사상과 다른 사상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입국조차 못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한민족 유럽연대 여러분들의 전면적인 입국허용을 관계당국에 정식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정말입니까? 다른 별세계얘기를 듣는것 같아서 믿어지지가 않은데 입국거북이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다른사상을 갖고 있다는것 이라면 이건 사상의 자유가 없다는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Tell me Why???

holt 새소식 페이지에 의하면 내년에 해외입양인 대회를 한국에서 주체할 예정인것 같은데 알고 계시는 지요, 한민족 유럽연대 에서는 이 기사와 관련하여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mail=jungws55@hotmail.com

mrs.unique님 그들은 민주투사를 가장하고있지만 유학온 학생가족을 북한이 지상의 낙원이라 속이고 북송사업을 벌렸거나 동백림 간첩단 사건처럼 우리나라의 대통령 경호실장 여비서나 주독대사였던 최덕신 같은 사람까지도 포섭해서 국가기밀을 북한에 넘겨준 간첩들이었다는 사실도 생각해봐야겠지요. 물론 이들중에는 단순가담에 불과한 죄없는 사람도 몇은 되겠지만... 간첩활동이나 이적활동을 한자들은 통일이 되더라도 용납 받을수없는 매국노들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