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니님의 의견을 지지합니다. 저는 지난 5월 8일 노무현 대통령이 화물연대파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취임 이후 가장 큰 격노를 하면서 "지입차주는 노동자라기보다는 사업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건 노동문제가 아니라 제도 및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다"라는 말과 함께 공권력투입을 주저하던 최종찬 건교부장관, 김두관 행자부장관을 질책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 후 군부대 병력이 출동하고 국내 거의 모든 언론이 파업지도부를 질타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 지도자들이 공포에 떨면서 인하율이 얼마가 되어도 좋으니 정부가 경유세를 인하하겠다는 언질만 주면 파업을 풀겠다고 정부측에 제안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이 과연 옛날에 제가 지지하던 노무현 대통령후보 그 사람이 맞나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지입차주'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화물차 5대 이상을 갖지 못한 자에게는 운송사업면허를 주지 않는, 다시 말해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원리에도 어긋날 만큼 높은 사업진입장벽을 둔 어처구니 없는 악법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유통자본가들이 운수사업면허를 독점한 채 운송노동자들을 대량해고하고 그들 해고된 운송노동자들에게 자본가들이 화물차를 1대씩 할부판매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자기들의 운수사업면허를 빌려주면서 그들 운송노동자들을 자영업자 아닌 자영업자로 만들고, 그 대신 그들 운송노동자들에게 화물차 할부대금, 면허사용료, 사업알선료를 매달 뜯어먹으면서 자기들의 운송사업을 교묘히 아웃소싱한 게 그들 노동자들이 소위 '지입차주'로 변신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입니다. 따라서 이들 '지입차주'는 자본이라고는 화물차 한대 달랑 갖고 있는 것이 전부이고, 다달이 화물차 할부대금과 면허사용료(지입료)를 대기 위해서는 대규모 화물알선업자들로부터 일거리를 받아서 휴일도 낮밤도 없이 강도 높은 노동을 해야 하는 현대판 노예이자, 실질적으로는 한국사회 최악의 3D노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지입차주'들의 노동강도를 보면 정말이지 입이 딱 벌어질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고속도로가 항상 막히기 때문에 이들 '지입차주'들은 생체리듬 파괴를 무릎쓰고 거의 항상 차량이 뜸한 밤에만 운전을 해야 했으며, 우리나라 소비인구와 산업체들이 지나치게 수도권에만 몰려있는 반면 수출입항은 부산지역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이들은 한번 뛰었다 하면 10시간 가량의 장거리운행을 해야 했습니다. 거기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사업자들은 한번 주차할 때마다 20~30명의 승객들을 내려주는 여객버스들만 휴게소내에 주차시키려 하고, 차체만 커다랗지 휴게소매상을 그리 올려주지는 못하는 화물차들은 주차를 안 시켜주려 했기 때문에(실제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휴게소들이 버스전용주차구역을 설정해서 화물차들의 주차를 사실상 막았었음) 이들은 중간에 휴식도 제대로 취하지 못해왔습니다. 실제로 화물연대의 결성계기가 됐던 김천사건의 경우도 이렇게 휴게소출입을 봉쇄당해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화물기사들이 막무가내로 휴게소내 버스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강행함으로써 벌어졌던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의 수입 역시도 형편 없습니다. 이름만 허울좋은 '사업자'들일 뿐 이들은 시간면에서나 수완면에서나 화물차운전 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운임의 3분의 1 가량은 중간알선을 담당하는 유통자본가들에게 알선료로 떼줘야 했습니다. 그래도 이들 '지입차주'들은 자영업자들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톨게이트비용과 경유값은 자기가 직접 내야 했고, 밥값과 자동차수리비도 자기들의 몫이었습니다. 또한 월말에는 자동차보험료와 화물차할부대금으로 거액을 뜯겨야 했고, 심지어는 '화물차를 5대 이상 갖고 있지 못하다는 죄로' 유통자본가들에게 면허사용료(지입료)까지 뜯겨야 했으므로, 그렇게 중노동을 하고서도 이들 '지입차주'들에게 남는 돈은 한달에 고작 70만원 정도였습니다.

거기다 지난 10년동안 운송료는 거의 인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유값은 리터당 199원에서 726원으로까지 인상되었습니다. 화물연대가 다단계알선제 및 지입제의 폐지와 함께 왜 그렇게 경유값 인하에 목을 매달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경유값 인상으로 인해 아무리 죽어라고 일해도 그들 손에 돈이 별로 남지 않는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자, 이들은 평일도 휴일도 없이, 늦은 오후부터 아침까지 밤새워 서울로 운전하고 낮에는 차 안에서 서너시간 토막잠을 잔 다음에 다시 늦은 오후부터 아침까지 부산으로 복귀운전하는 강행군을 매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 평균 140여건의 고속도로 화물차사고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 800여명이 죽거나 크게 다치게 되었던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제대로 배우지 못한 탓에 화물차운전 이외에는 할 줄 아는 일도 별로 없는 이들 지입차주들은 장시간 중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직업을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설령 직업을 바꿀 수 있다 해도 이미 유통자본가들에게 화물차 할부대금 등으로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빚을 다 갚기까지 이들은 아무리 지긋지긋해도 그 화물운송일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도무지 시간도 돈도 없는 그들이지만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애도 하고 동거도 합니다. 김해에서 죽은 화물연대 김해지부장의 장례식장에서는 아버지가 죽은 사실을 제대로 실감하지도 못하는 6살, 4살의 어린 형제가 철없이 눈만 껌뻑거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지입차주'들이 자꾸만 불어가는 빚과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중노동을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고 있지만, 이들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뽑아든 카드는 '화물운전자의 과적단속 예외인정' 같은 황당한 수준의 것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지입차주'들이 '근로자'에 속하는가, '사업자'에 속하는가를 따지는 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도 열심히 살자'고 매일마다 외쳐보지만 생존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그들 '지입차주'들에게, 단지 그들보다 돈이 많다는 이유 하나로 쉽게쉽게 면허대여와 화물알선 등을 통해서 돈을 벌어대는, 그렇게 편히 앉아서 돈으로 돈을 벌어대는 국내 대규모 유통자본들이 여론에 힘입어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집단이기주의 자제'와 '국익우선'을 외쳐댄다는 사실 뿐이었습니다. 저는 무엇이 '국가경제에 마이너스'가 되는지 잘 알지 못하고 그런 데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오로지, 사회소외계층의 인권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 국가의 이익은 그와 마찬가지로 사회소외계층들 입장에서 별로 고려될 필요가 없다는 점 뿐이라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대기업중 하나에 재직중인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매년 겪는 소위 춘투를 통한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사의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노동자들의 다양한 권리나 복지후생, 기본권 등이 무시 되어서는 안되지만 노동자들 또한(사용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를 빌미로 파업을 위한 파업이나 자기중심적인 발상의 행태를 보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얼마 안있으면 임금협상이 다시 시작 되는데 과거 노조 내부에서의 분열과 사측에 대한 여러 비합리적 행위에 있어서 만큼은 노조가 마치 정치판 같다는 인상까지 받았습니다. 올해 우리회사 임금협상은 양측에 무리없이 잘끝났으면 합니다.

4221/파업을 위한 파업...이 무슨 말씀이신지요? 모든 파업은 파업을 위한 파업이 아닌가요? 노조가 정치판...이라는 말씀. 정치일반에 대한 경멸적의미로 이해는 되지만, 한국노조는 지금보다도 더 정치적이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광주민주화운동의 피해자, 그동안 많은 정치적 시위에서의 민주화 투쟁, 노동자 삶의 향상을 위한 파업. 모든 것이 당시 많은 피해가 있지만,  과거보다 더 낳은 삶을 살아가는 현재의 바탕이 된 거룩한 아픔들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항상 암울했던 과거의 기억들은 잊고, 현재의 피해를 더 크게 느끼는 것은 이찌 보면 인간의 얄팍한 기본 심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여전히 냄비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회적 관념이 성숙하지 못하고 있는 건 잘못된 일이지요. 자유로니님 말씀대로 우리나라에서 파업이 합법적이라고 떠드는 말을 저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란 합법적 파업이 아예 불가능한 게 아닌가요?
개혁, 개혁 말로는 쉽지만, 혁명보다 어려운 거라 하더군요. 우리의 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자리보전에 억매어 있는 한 모든 개혁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아니, 개혁을 원치 않는 거겠지요.

자유로니님, KNura님에 동감합니다. 잘되야 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