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언라인 담배주문 아직 위험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2,997회 작성일 03-05-13 22:17관련링크
http://www.spiegel.de/img/0,1020,219868,00.jpg 325회 연결http://www.spiegel.de/img/0,1020,219867,00.jpg 151회 연결
본문
담배값이 비싼 독일의 애연가들을 위해 인터넷을 통한 담배구입방법이 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해결책이 될 것인가? 프랑크푸르트공항에는 현재 다른 유럽연합국가에서 주문한 담배가 몰수되어 세관에 수북히 쌓여 있다. 담배를 조금 더 싸게 사보겠다는 독일인 언라인 구매자의 비참한 말로다.
작년 말에 새 유럽연합규정이 시행되어 유럽연합회원국에서 일정분량의 담배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문에 "zigaretten.de" 혹은 "zigaretten24.com" 같은 인터넷판매자들이 성업을 맞았다. 그러나 아무 제재가 없었던 초기와는 달리 점점 대처가 엄격해져서 현재는 많은 담배들이 세관에 묶이고 있다. 이제 담배세가 다시 오르려는 시점에서 이 사업이 정착되려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인터넷으로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에서 담배를 사면 실제 가격이 저렴하다. 그러나 이는 순수히 사적인 주문에 한한다. 그때문에 독일세관은 다른 유럽연합국가에서 들어온 담배가 순수히 사적인 용도인지를 먼저 검토한 뒤, 그럴 경우에만 면세라고 해석한다. 그런데 세관은 인터넷 담배쇼핑몰을 사적인 것이 아니라 영업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그 귀결은 언라인주문을 통해 독일에 들어온 담배에는 다시 독일담배세가 매겨져야한다는 것이다. 독일세관은 이 담배를 압류하고 구매자에게 통보를 한다. 구매자는 해당 담배세를 내야 할 뿐 아니라 처벌을 받게 된다. 또 폴란드나 비유럽연합국가에서 밀수된 담배는 위의 절차를 밟고도 담배를 돌려받지 못한다.
zigaretten.de측은 너무나 많은 고객들이 프랑크푸르트공항세관에 담배가 압류되었다고 항의해오는 상황에 처하지 일단 언라인주문을 받지 않고 있다. 이 회사는 정부가 조속히 인터넷담배주문이 허락되는지 금지되는지에 대해 최종적인 해명을 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단체들도 이런 언라인담배주문의 애매한 법적 지위때문에 이용을 만류하고 있다. 또 최근 세관범죄청은 악질언라인상에 대해 탈세혐의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작년 말에 새 유럽연합규정이 시행되어 유럽연합회원국에서 일정분량의 담배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문에 "zigaretten.de" 혹은 "zigaretten24.com" 같은 인터넷판매자들이 성업을 맞았다. 그러나 아무 제재가 없었던 초기와는 달리 점점 대처가 엄격해져서 현재는 많은 담배들이 세관에 묶이고 있다. 이제 담배세가 다시 오르려는 시점에서 이 사업이 정착되려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인터넷으로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에서 담배를 사면 실제 가격이 저렴하다. 그러나 이는 순수히 사적인 주문에 한한다. 그때문에 독일세관은 다른 유럽연합국가에서 들어온 담배가 순수히 사적인 용도인지를 먼저 검토한 뒤, 그럴 경우에만 면세라고 해석한다. 그런데 세관은 인터넷 담배쇼핑몰을 사적인 것이 아니라 영업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그 귀결은 언라인주문을 통해 독일에 들어온 담배에는 다시 독일담배세가 매겨져야한다는 것이다. 독일세관은 이 담배를 압류하고 구매자에게 통보를 한다. 구매자는 해당 담배세를 내야 할 뿐 아니라 처벌을 받게 된다. 또 폴란드나 비유럽연합국가에서 밀수된 담배는 위의 절차를 밟고도 담배를 돌려받지 못한다.
zigaretten.de측은 너무나 많은 고객들이 프랑크푸르트공항세관에 담배가 압류되었다고 항의해오는 상황에 처하지 일단 언라인주문을 받지 않고 있다. 이 회사는 정부가 조속히 인터넷담배주문이 허락되는지 금지되는지에 대해 최종적인 해명을 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단체들도 이런 언라인담배주문의 애매한 법적 지위때문에 이용을 만류하고 있다. 또 최근 세관범죄청은 악질언라인상에 대해 탈세혐의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추천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