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통화에 콜 바이 콜 방식 적용

독일의 전화시장의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앞으로 즉각적으로 소위  "Call by Call" 방식의 저렴한 전화를 시내통화시에도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콜바이콜 방식은 시외전화에만 적용되었었고, 시내전화는 여전히 도이체 텔레콤의 독점하에 놓여 있었다.

소위 Call-by-Call이란 다른게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전화번호앞에 사전에 특정번호를 입력함으로써 다른 전화회사를 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른 절차는 필요없고 사전번호만 누르면 된다. 이것을 사용하더라도 전화비청구서는 여전히 텔레콤을 통해 나오게 된다.

언라인쇼핑몰 구매에도 물건반환된다.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구매는 점점 일상사가 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 있어서는 여전히 애매한 점이 부지기수다.

코블린제 변호사협회는 언라인구매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그에 따르면 언라인구매는 소위 원거리계약과 같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즉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구매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 구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2주간이 그 반환가능기간이다. 그리고 이렇게 상품을 반환할 때 소비자는 반환사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웃집과의 담장분쟁 생활정보

봄이 돌아왔다. 당근 정원이 있는 사람은 뭐든지 심어보고 싶다. 그런데 독일은 대부분 다세대주택이다. 그렇다면 이웃집정원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 규정은 너무나 다양하다. 왜냐하면 각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각주는 정원에 식물을 심을 때 이웃집경계선과 넘어서는 안될 제한거리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거리규정이 없는 것은 브레멘과 함부르크 뿐이다.

일일이 주법을 살펴보기 힘들다면 다음과 같은 원칙이 유효하다.  너무 이웃집경계에 다가가 빡빡하게 심지말고 생각보다는 담장과 후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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