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결국 손해 본 터키의 흥정” 
“처음부터 협조했으면 더 많이 받았을 텐데...” 한국에도 큰 교훈 미국의 이라크전에 비협조적이던 터키도 콜린 파월 미 국무부장관의 터키방문으로 일단락 됐다. 터키를 통한 미군의 병참길이 뚫렸고 터키는 적긴 하지만 미국으로부터 경제지원을 받게 됐다.


 
- 4일 이라크 남부 도시 바스라에서 미.영 연합군과 이라크군이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영국군 제 7 기갑여단 소속 군인이 사방이 화염으로 둘러싸인 채 총을 겨누고 있다.

 
 

하지만 터키가 보여준 초기의 반미 행위는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게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평가다. 이코노미스트 최근호는 '미국의 울타리 정비하기'라는 기사에서 이번 콜린 파월의 방문으로 미국의 이라크전 수행능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지만 반면 미국에게서 더많은 돈을 받기 위해 흥정하는 듯한 반대를 보였던 터키의 경우 오히려 경제적 대가가 적어졌다고 평하고 있다.

즉 터키는 초기에 미국에게 920억달러를 요구했고 이에 미국은 격분, 터키의 협조 없이 전쟁을 수행했다. 4월 2일 파월 장관의 방문으로 터키가 얻게된 자금은 터키가 요구한 것보다 훨씬 적은 액수였다는 것. 또 초기에 전적으로 협조를 했으면 얻을 수 있는 많은 부분에서도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다.

이는 파병과 관련해서 우물쭈물한 한국에게도 큰 교훈이 될 것이다. 반미와 곧이어 노선을 바꿔 미국에 협조키로 한 터키의 사례를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통해 본다.


유한진 기자 <a href=mailto:gouryella@independent.co.kr>gouryella@independent.co.kr</a>


4.3.2003
울타리 고치기


콜린 파월 국무장관의 터키 방문은 미국의 중요한 전략적 동맹국인 터키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큰 힘이 됐다. 그러나 두 나라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을 것이고 터키는 이전의 비타협적인 태도 때문에 커다란 대가를 치를지도 모른다. 

콜린 파월은 뭔가를 제대로 했다는 것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는 것에 기뻐할 것이다.  터키의 미디어는 그의 4월 2일 터키 방문을 전체적으로 매우 좋게 평가했다.  미 국무장관과 터키 정부의 여러 관리와 군사관계자들은 몇시간에 걸친 회의에서 두 나라간의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는데 매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하루의 회의가 미국과 터키 사이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번 회의만으로 터키에 많은 돈을 주도록 부시 대통령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확실하다. 최근 터키의 독립적 태도의 대가는 클 지도 모른다. 

파월은 터키에게서 별다른 실질적 도움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는 북이라크에 있는 미군이 터키를 통해서 군물자를 조달받을 수 있기를 원했고 그가 바라던 것을 얻었다. 미국이 원래 원했던 것은 이라크전쟁에서 북부전선에서 전면전을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제 터키가 미국이 원했던 것을 줄 시간은 지나갔다. 두 나라가 몇달간 옥신각신한 끝에 합의를 봤다. 

그러나 터키의 의회는 이 합의를 통과시키는데 필요한 과반수를 만드는데 실패하였다.  미국의 대이라크 공격은 터키의 협조 없이 시작했다. 또 미국은 전쟁 도중에도 터키가 쿠르드족의 터키침략을 막기 위한 자위행위로 쿠르드가 장악하고 있는 북이라크지역에 병력을 보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었다.

회의중 기자회견에서 파월 장관은 터키군이 이번 전쟁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고 미국이 북이라크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지켜나가겠다고 터키정부에 재확인 해주었다.  터키는 자국이 북이라크를 침략할 계획이 없다고 계속해서 부인해 왔다.

그러나 터키의 쿠르드족이 독립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계속되는 우려로 터키정부는 국경의 유동적인 상황에 긴장해 있을 것이다.  4월 3일 한 정부관리는 "우리는 북이라크에 들어가고 싶지 않지만 그럴 필요가 있다면 우리는 (미국에게)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을 것이다."

터키가 전에 거절했던 요청과는 전적으로 다르지만 미군에 군수물자 공급길을 터주고 터키를 통해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허락하는 것은 미국의 이라크전쟁에서의 분투에 중요한 도움을 준다.

다른 건 둘째 치더라도, 군수물자를 공중지원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데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터키의 태도변화는 이제 터키가 연합국(이라크전쟁에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 지원을 하는 나라들)의 일부분에 속한다는 것을 뜻한다. 파월 장관과 레셉 타입 에르도간 터키 수상은 최근 두 나라간 동맹에 잠재하는 힘을 애써 강조하였다. 미국과 터키는 50년도 넘는 동맹국이라고 파월 장관은 말했다. 에르도간 수상은 터키가 한국전쟁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전쟁에서 미국을 도왔다는 점을 언급했다.

아무리 따뜻한 말일지언정 이러한 언급들은 터키가 전에 도움주기를 거부한 것과 거부했던 이유가 협조의 대가를 올리려는 터키의 의도였다고 보는 미국의 생각으로 야기된 손해를 원상태로 돌릴 수는 없다. 몇몇 보고에 의하면 터키는 보조금으로 920억달러를 원했고 이러한 요청은 미국을 격노시켰다.

결국 훨씬 작은 액수의 보조금이 만들어졌지만 이 협정이 파기되면서 터키는 매우 필요로 했던 보조금 수십억달러를 잃었다. 부시가 3월 24일 미 의회에 보낸 전쟁비용 요구서에 있는 항목중 터키에 대한 금융지원 부분은 전에 터키가 전적으로 협조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액수보다 훨씬 적었다.

수상이 된지 한달도 안 된 에르도간 수상은 꼴사납게도 터키가 돈 때문에 흥정하려고 했다는 주장에 매우 당황해하고 있다. 그러나 터키가 필요한 건 돈이다. 작년 10월에 에르도간의 정당이 권력을 잡았을 때 서양 국가들은 터키 정부의 우유부단하고 무능력함이 이제 끝났다며 반겼다.  에르도간이 수상에 임명되기 전에도 그는 엉망진창이 된 터키의 경제를 재건하는 것과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것에 최우선을 두는 새 정부를 만드는데 애썼다. 

새 정부는 경제개혁을 할 의지가 분명하다. 새 정부는 3월 29일 IMF가 권고하는 어려운 예산안을 추진했다. 새 정부는 GDP에서 지출보다 수입을 6.5% 더 남게 할 계획이다. 이것은 채무의 이자를 계산하기 전의 숫자이다. 경제성장률은 다시 좋아지고 있다. GDP는 재작년과 비교해서 작년 마지막 4분기에 11.4 % 성장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아직도 높다. 이라크전쟁의 발발과 함께 세계 경제가 악화됨에 따라 터키경제도 위험할 수 있다. 게다가 터키는 많은 액수의 외채가 있고 이중의 많은 액수를 금년에 갚아야 한다.  터키는 이달 중순 IMF 이사회에서 논의될 160억 달러 차관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3월 31일 이 일을 담당하는 미국 재무부 관리인 존 테일러는 IMF 회의 때 미국이 (영향력 있는) 투표권을 행사할 때 터키의 개혁 프로그램만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건 터키가 몇주전에 희망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외부의 도움을 받으며 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두 나라간의 관계개선 면에서 볼 때 파월 장관의 터키 방문은 성공적이었다.  그가 다음 방문지였던 브러셀에서보다 생산적인 시간을 보냈다.  브러셀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전후대처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는 점이 명확했다. 그러나 이번 파월 장관의 터키 방문은 터키인들로 하여금 터키의 비협조적 자세에 대한 대가가 너무나 큰 것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