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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EU 외국인학생 수업료 징수 관련 공청회(NRW)

지난 1월 10일 수요일 뒤셀도르프 주의회 과학위원회에서, 기민당(CDU)과 자민당(FDP)가 합의한 비 EU 출신 대학생 대상 수업료 징수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NRW 주 대학 학교장 협회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과 전문가들이 이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비롯해 우려의 의견을 표시하였다고 합니다. 

 

NRW 주 전문 대학 학교장 협회(Landesrektorenkonferenz der Fachhochschulen)는 거의 모든 대학교들이 오랜 시간 공들여온 국제화 전략이, 외국 학생들만을 상대로 수업료를 징수함으로써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수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일반 대학교(Universitäten)의 학장들과 학교장들도 회의적이긴 매한가지이며, 대학교수협회도 이 정책에 대해 "유용하지 않다(nicht sinnvoll)"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업료 징수를 환영해 오던 대학 발전 센터(CHE) 조차 이 정책에 대해 단호한 거부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작년도에 기민당(CDU)과 자민당(FDP)은 연정 협상에서 비 EU 국가 출신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만 학기당 1500 유로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는 이미 이번 겨울 학기 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 부터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500유로의 수업료를 징수한 바 있었으며, 2010년 사민당/녹색당 정권에서 전면 폐지되었다가, 최근 비 EU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수업료를 징수하기로 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독일 기업들에서는 독일에 전문 인력이 없다고 외국 출신의 전문 인력을 구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 학생들에게만 수업료를 요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며, 차라리 장기간 대학에 등록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료를 징수하는 정책이 어떻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출처: tagesschau

요약/옮김: fatamorgana 베를린리포트 

 


Fuch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8-01-11 (목) 16:31 6개월전
올해 콜렉이 끝나면 NRW주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는데,, 등록금을 없애주거나 낮은 금액을 징수해주길 바래야겠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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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8-02-02 (금) 18:54 5개월전
뮌스터 대학은 거부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다음 학기까지 통과될 거 같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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