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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6,236회 작성일 15-02-26 11:10본문
오래 전부터 의사와 판사는 그 수입과 사회적 인지도로 젊은이들에게 해 볼 만한, 인기 있는 '확실한' 직업이었다. 그런데 독일서는 의사에 이어 판사부족 현상이 닥칠 것이라고 한다.
의사부족으로 많은 외국인 의사들이 독일로 온다. 정확히 말하면 의사분포의 불균형이기도 하다. 대도시 큰 병원 주임의사 (Chefarzt)나, 잘 사는 노인들이 모여 사는 부촌에 병원을 개업하고 공보험 환자는 받지 않고 사보험 환자만 받는 의사들의 인기와 수입은 물론 최고이기는 하다. 그러나 누구나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 의사들의 수입을 크게 올려버리면 안될까.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 아닌가라고 언론에서 의사 출신 정치가인 라우터바흐 (Lauterbach)씨에게 물었다. 그는 "만약 하웊트슐레를 마친 자동차 기능공이 내 차의 바퀴를 갈아 끼우다가 작은 실수를 해서 내가 아우토반을 달리고 있을 때 바퀴가 빠져나가면 내 생명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응답했다. 즉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신이 아니며 그것을 근거로 무조건 최고의 수입을 올려야 한다는 논리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물론 그는 극단적인 예를 들고 있다.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과 그 업무로 볼 때 특히 시골의사의 처우개선은 필요한 게 아닐까 싶다. 봉사하겠다는 젊은이들이 그래도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이들의 선의에만 의지할 수 있을까.
많은 판사들이 은퇴를 앞두고 있다. 특히 신연방에서는 후계자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젊고 능력 있는 법조인들은 산더미 같은 서류 속에 묻혀 살아야 하는 힘든 업무에 수입은 그리 매력적이지 않은 판사보다 수입이 높은 법률회사를 택한다. 판사들이 사소한 잡무를 직접 해야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최근 헤쎈주에서는 자기 방의 쓰레기를 청소부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내다 버려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판사들의 항의가 있었다.
그래도 작은 희망이 있다면 법률회사에서 일하던 변호사들이 일정 기간 후 사법계로 오는 수가 종종 있다고 한다. 이들의 삶과 직업에서의 경험은 판사라는 직업에 큰 플러스라고 하겠다. 능력있는 이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법조계가 매력적이 돼야 할 것이다. 이들의 지위와 수입을 보장하고 무엇보다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조만간 연방 헌법재판소에서는 몇몇 연방 주의 판사수입에 관한 규정이 현실적인지 검토할 예정이다. 일부 독일의 판사나 교수 가운데는 돈을 목적으로 이 직업을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에 관한 주제를 드러내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젊은 동료, 혹은 전체 직업군의 현실적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댓글목록
beregato님의 댓글
beregat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신원정보조회불가님의 댓글
신원정보조회불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작은 희망이 있다면" 부분이 와닿네요 - 제 지인도 뮌헨에서 큰 로펌에 다니다가 지난해 말 슈타트안발트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물론 급여는 천지차이이지만 개인시간이 너무 없고 인간미 없는 로펌보다 가족과 시간을 보낼수 있고 인간미가 조금이라도 있는 슈타트안발트를 하겠다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 데 그친구도 위에 언급된것과 같은 말을 하더군요, 자기는 돈을 목적으로 법을 공부한게 아니라고.. 또한 가족과 아이와 시간을 보낼수 없다면 일을 하는 의미도 없다 하더군요.. 그래도 급여차이가 너무 많이져서.. 제가 그 입장이라면 로펌에 계속 다닐텐데...라고 했는데 ㅎㅎ 아무튼, 그 친구는 강단있게 슈타트 안발트로 이직을 하였고 너무 좋다고합니다.. 아마 이런친구들이 나중에 사법계로 가고 또 판사도 하고 하는거겠죠?ㅎㅎ
신원정보조회불가님의 댓글
신원정보조회불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참, Noelie 님 언제나 좋은기사와 정보가득가득한 댓글들 감사합니다~ 눈팅만 하다가 처음쓰네요~^^;
Noelie님의 댓글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eregato 님, 신원조회불가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므로 아직 자정도 안 된 시각에 이렇게 일찍 (?) 자러 갑니다.
두 분도 평안한 밤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올빼미님의 댓글
올빼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좋은 글 감사합니다. 한국이 미국지향이 아니라 독일지향으로 사회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나의 확신에 더 힘을 실어 주는 글이 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독일에서 민사재판이 줄어드는 것은 법을 아주 세밀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