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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동서독 재통일에 들어간 비용은 얼마나 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3,260회 작성일 14-05-04 12:35

본문

동서독 재통일은 1991년 인구 6천만의 서독이 2천만 (약 삼 분의 일)의 동독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서독은 세계 3대 경제 대국, 동독도 통계상 10대 경제 대국이었다.
 
1991년부터 2013년까지 서독이 동독에 지원한 액수는 얼마나 될까. 독일 경제연구소 (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DIW)에 따르면 약 2조 유로에 달한다.
 
드레스덴의 '이포경제연구소(ifo-Institut Dresden)'에서는 구 동독의 경제 활성을 위해 구 서독에서 매년 80에서 145억 유로를 지원했다고 한다. 독일 통일펀드, 신용조합, 연방정부에서 지원된 총액은 5천6백만 유로이다.
 
그러나 독일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재통일 이후 신 연방 주들은 자신의 총 생산액보다 1조 5천억 유로를 더 지출했다. 베를린 자유대 '통일 사회당 정부 주 연구협회(Forschungsverbund SED-Staat)'의 클라우스 슈뢰더(Klaus Schröder)씨는 다양한 '경제 활성 지원 단체의 지원금', '구 동독 각 주 재정 균형을 위한 지원금', '유럽연합의 지원금', '사회보장 균형 지원금' 등을 포함한 지원금 총액은 약 2조 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 액수의 60 내지 65 퍼센트는 사회보장제도에 지원되었다.
 
 
 
추천2

댓글목록

estherhan님의 댓글

estherh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왜 한반도는 모든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적으로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데에도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평화 통일을 이루어내야 하는가!
 
만약 독일이 아직도 분단국이었다면 지금 독일의 위치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 독일이 세계화로 가장 큰 이득을 본 나라 중 하나라는 것은 이미 너무나 분명해졌다. 왜냐하면, 독일의 통일과 유럽 연합을 통해 더욱 독일의 위치를 굳건히 함으로써 탄탄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이루어 낸 것이라고 본다.

-경제적 면에서 바라볼 때에: 물론 세계화 시대에 사는 지금은 빈부의 격차가 한반도만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한국은 "재벌"위주의 경제 체제로 유난히 이러한 현상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1997년 경제 위기를 겪었지만, 그 후로 다시금 빈부의 차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것은 빈부차가 커지는 것과 비례하여 국민 각 개인의 상대 빈곤의식도 커지기 때문이라 본다.

- 사회적으로 지금 남한의 형편이 외국에서 노동력을 들여와야 하는데 남북 평화 통일이 되면 이에 따른 노동 인력 보급은 어느 정도 보완되지 않겠느냐고 추측해본다. 그리고 남쪽의 넘쳐나는 대학들이 북쪽으로 이동함으로써 남북 둘 다 고루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짐작해본다.

- 문화면: 사실상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일 것이라고 짐작해 본다. 언어와 사상 그리고 전체적인 의식의 차이로 많은 어려움이 동반되겠지만, 지금 남쪽의 다양한 지식을 갖춘 이들이 사회학적인 면에서 북쪽에 기본지식을 전달해주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통일 문화 융화기관을 설치하여 평화 통일 후 어떻게 북쪽의 국민들에게 정신 교육과 사상교육 등을 해야 할 것에 대해 연구돼야 한다고 본다.

지금은 21세기, 인간의 지식이 기술 면에서 이젠 초 극대화된 이 상황에서 북한으로 말미암아 (적잖게 남한도) 덩달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남한의 엄청난 손해이며 이에 따른 장기적 안목 안에서 짐작해 볼 수 있는 손해는 더 설명이 필요치 않다고 본다.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독일 지금의 위치와 만약 독일의 분단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의 독일을 비교, 상상해보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짐작해 보건대 한반도는 정치 지리학상 더 영향이 크리라 본다. 이를 직시하고 한국의 사정을 직시하고 정치적으로 평화 통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가장 뛰어난 각 학계의 전문 지식인들을 모아 연구와 실험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설치되고 여기서 발표된 결과들로 국민과 대화하며 밀고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 이미 설치, 운영되고 있는가?

시간제약상 제 의견을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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