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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박 대통령이 평양에 보낸 위장 제안

Parks Schein-Offerte an Pjöngjang - DW.de 2014년 4월 7일자 기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fatamorg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4,587회 작성일 14-04-11 12:20

본문

<박대통령이 평양에 보낸 위장 제안>

독일을 모범으로 한 한국 통일.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방문 시 몰두한 주제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국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비판적이다.
Park Geun Hye erhält Ehrendoktorwürde in Dresden
연설 마지막에 남한 대통령은 독일어로 독일 통일 시기에 유명했던 말을 사용하였다. 3월 말에 작센 주도 드레스덴에서 하였던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Wir sind ein Volk(우리는 하나의 민족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는 "동서독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었던 이 위대한 말이 한반도에서도 메아리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통신이 인터넷에 공개한 연설 원고는 모두 여섯 쪽 이었다. 여섯 쪽에 걸쳐 박 대통령은 독일 통일을 칭찬하였고, 가능한 한국판 통일안을 스케치하였다. 연설에 앞서 이미 한국 언론은 대통령의 연설을 획기적인 것으로 묘사하였다. 하지만 북한 관련 전문가들은 이 의견에 찬성하지 않고 있다.

상대방과 대화 부재
한반도 상황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박 대통령은 북한 정부에 세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하였다: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적 지원, 사회 간접 자본 구축 지원, 남북 주민간 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 사업 지원이 그것이었다.
Kim Jong Un auf einer Parteikonferenz in Pjöngjang am 25. Februar 2014 (Foto: dpa)
'우선은 많은 것을 약속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박 대통령이 자기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과 양상은 북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영국 리즈 대학의 자유 북한 전문가 아이단 포스터-카터 씨는 말한다. "그녀는 많은 제안들을 하기는 하지만, 이 제안들을 제대로 '쏘아 붙이고 있다'. 아무리 북한 지도층이 나쁘다 하더라도, 그들과의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무감각한 단어 선택?
평양의 시각에서 볼 때는, 여러 방면에서 박 대통령의 연설이 남한 정부가 눈높이를 맞추려는 협력 준비 자세를 하고 있다는 신호는 아니었다고, 지난 4월 3일 비엔나 대학 동아시아 연구소의 뤼디거 프랑크 교수도 북미 북한 포탈 38north.org 사설에서 쓰고 있다.
연설에서 여러 차례 박 대통령은 독일과 남한이 2차 세계 대전 후에 공유했던 역사를 주제로 삼았다. 하지만, 그녀는 예를 들어 수만명의 노동자들이 6-70년대에  당시 서독으로 와서 광부와 간호사로 일했다는 사실은 언급하였으나, 같은 시절 동독과 북한 사이에 활발한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Nordkorea-Experte Rüdiger Frank, Universität Wien (Foto: privat)
독일 출신 북한 전문가 뤼디거 프랑크 교수

"박 대통령이 철저하게 남한과 서방의 관계로만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이 북한에서는 북한이 통일 이후에도 하층적 역할만을 맡을 것이라고 해석될 겁니다." 라고 프랑크 교수는 말한다. 1945년 이후의 한반도 역사는 완전히 남한 지배적이며, 예를 들어 기술 부문에서 북한이 이루어 놓은 업적들도 통일 후 존중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북한이 읽기에는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이루어 놓은 것들은 상관 없어. 너희가 갖고 있는 출발점이 그냥 잘못되었고, 그래서 가치없는 거야."
아이단 포스터-카터 씨에 의하면, 연설문 행간을 보면, 박 대통령이 연설에서 북한에 전한 중심 메시지는 평양의 시각에서 볼 때 위협이며, 잠재적으로는 북한의 실존을 위협하는 메시지이다.
"당연히 통일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좋게 들리지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통일이 무엇을 뜻합니까? 독일의 경우에도 무게 중심이 불균형하게 나뉘어졌고 그러다가 한 쪽 체제가 다른 쪽 체제를 삼켜버린 셈이었지요."
이같은 역할 분담을 남한 대통령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은 그러한 상상이 북한 엘리트에게 있어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시나리오로 여겨진다는 사실이다.

남한 지도 하에서의 통일
수십 년 넘게 남북한은 분단되어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양측은 국제법적으로 보면 전쟁 상태에 놓여 있으며, 평화협정은 서명된 적이 없고, 다만 휴전협정이 1953년 한반도 전쟁의 전투 상황을 멈추었을 뿐이다.
Familientreffen im nordkoreanischen Ferienort Kumgang am 22. Februar 2014 (Foto: REUTERS/Lee Ji-eun/Yonhap)
지난 2월 말, 3년 여 만에 처음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통일이라는 주제는 62세의 남한 최초의 여성 대통령 박근혜의 정치적 아젠다 맨 위에 놓여 있다. 이 점을 박 대통령 스스로 비단 드레스덴에서 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항상 강조하고 있다.
4월 초 그녀 스스로 위원장이 되는 새로운 위원회가 일을 시작하였다. 이 위원회가 가능한 통일을 검토하고 준비한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 전문가 아이단 포스터-카터 씨에게는 이 위원회의 발족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 것은 남한에 벌써 있어요. 그리고 통일부도 있습니다. 지금 왜 또 새로운 것이 필요하죠?"

남한의 불분명한 노선, 북한의 분명한 답변
포스터-카터 씨의 판단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박대통령은 북한 정책에 있어서 아직까지 분명한 노선을 찾지 못했으며, 오히려 갈팡질팡 노선을 가고 있고, 모순된 신호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전망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그 예다. 실제로 남한에는 벌써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에 걸친 햇볕정책 시절에 활동하였고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비정부 단체들이 있다. 공식적으로는 이런 지원은 정부 측에 의해 허락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좀 더 복잡하다. 3월 중순 북한에 비료를 지원하자는 공동 켐페인이 있었는데 갑자기 통일부 장관이 이를 중단시켰다. 이유는 "비료 지원은 아직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박 대통령이 어떤 노선을 따르는 지 분명하지 않다"고 포스터-카터씨는 말한다.
반면에 평양이 박 대통령의 연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는 분명하다. 연설 몇일 뒤 북한의 답변은 곧바로 도착했다. 그것도 공격적으로 말이다. 북한은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으로 위협했고, 게다가 논란이 되는 남북 해상경계선에서 발포 훈련으로 자극했다.

* 기사 일자: 07.04.2014 / 기사 작성자: Esther Felden / 편집자: Thomas Kohlmann, 독일어 원본 기사 링크: http://www.dw.de/parks-schein-offerte-an-pj%C3%B6ngjang/a-17544531
** 옮긴 이: fatamorgana 베를린리포트
*** 드레스덴 연설 및 통일 정책에 대한 유럽에 있는 북한관련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평을 싣고 있는 dw.de 의 기사를 번역하여 보았습니다. 방독시에 메르켈 총리는 아래와 같이 남북 통일에 관해 박 대통령에게 조언하였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력을 가진 사람들을 알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때 열려 있어야 합니다. 호기심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 때 오만하지 말아야 하며, 의기양양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냥 귀기울여 주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때 당연히-남북한 사이에서는 이것이 정말 훨씬 더 어렵겠지만- 서로 다른 경험들이 서로 부딪히게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 독일에서는 함께 텔레비젼을 시청했고 서로 많이 가까이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독일연방 정부 3월 26일자 메르켈 총리와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문에서 발췌, 옮긴 이: fatamorgana 베를린리포트)'

**** '열려 있음(offen sein)', '귀 기울여 줌(einfach hinhören)', '오만하거나 의기양양해하지 말 것(nicht hochmütig sein, nicht auftrumpfend sein)'. 지금 사라진 것 처럼 보이는 이 말들이 아무쪼록 그 힘을 얻기를 빌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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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쇠북님의 댓글

쇠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무언가에대해 비판하기는 쉬운데말이죠 ,,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보는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했던 거 같아서 말입니다. 참 풀기 어려운 문제이죠.

올빼미님의 댓글의 댓글

올빼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글은 북한전문가 독일인이 한국대통령의 통일정책에 대해서 자신의 지식을 토대로 객관적 분석을 한것으로 참으로 한국인에게는 고마운 일입니다. 메르켈의 말처럼 한국의 통일은 70년간 따로 아주다른 삶을 산 두사람이 결혼해서 부부가 되려는 심정으로 해야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방적인 생각을 상대에게 강요할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변화할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마음이 없다면 결혼하지 마세요.통일도 그렇습니다. 박근혜씨도 결혼해서 살아보고 통일을 논했으면 합니다. 참고로 저는 형식적인 국가적 통일은 하지 않는게 남북쌍방에게 더 이롭다는 생각입니다. 아직 남한은 동서간의 갈등도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고 빈부간의 갈등은 더욱 그렇기에 이런 준비없이 남북통일을 한다면 제대로된 결혼생활은 커녕 아이만 싸질러놓고 이혼하는 막장을 경험하게 될것입니다. 박근혜식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그것은 아주 쪽박이 될것입니다.

gomdanji님의 댓글

gomdanj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쇠북 님,

그런데 무슨 양보를 했다는 것인지요? 궁금하네요.
그리고 양보라는 개념으로 통일을 말할 수 있을까요?

초롱님의 댓글

초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fatamorgana님, 정말 좋은 기사 감사드립니다. 제가 몹시 궁금했지만 제대로 찾아 읽지 못했던 사안을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주시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또 참고/검토할 수 있도록 각주로 원문 출처와 설명/번역을 함께 올려주셔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용혁님의 댓글

이용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박근혜 정부가 대외적으로 대북정책에 관해 이야기 할 떄 나오는 말들이 사실 거의 남한의 여론을 의식해서 하는 말이라서 독일 언론과 학자들이 위와같은 지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정부가 북한을 논할 때 그들이 신경쓰고 있는 것은 "북한에 대해 어떻게 혀를 놀려야 여론의 지지를 잃지 않을 수 있을까" 뿐인 것 같습니다. 북한에 전달하려는 메세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외교적 행동의 차원에서는 실속이 없고, 또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는 것이아닐까요. 말들과 행동들이 한국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제스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남한 중간계급이 통일을 적극적으로 바랄거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북한 인민들의 남한 유입은 막아둔 채 북한의 시장만을 개방해서 저임금 노동을 확보하고 동시에 물건 팔아먹을 시장을 확보하려고 한다면, 줄여말해서 북한 정부를 큰 소동없이 붕괴시키거나 혹은 매수하거나 그도 아니면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고 북한 인민들의 피만 쪽쪽 빨아먹는 대북정책이 남한 자본이 바라마지 않는 것일텐데, 박근혜정부는 정부에 대한 국내 여론에만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서 어떻게 남한내 실세들의 바람을 만족시킬까에 대한 궁리는 미처 못 하고 있거나 아예 거기에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대북정책을 이끌던 사람들이 분명 있을텐데, 왜 이런 상태인지는 안개속에 있네요. 비료 공급 중단 건도 그렇고, 굳이 그렇게 까지 하는 이유를 알기 어렵다... 싶은 행동. 박근혜정부의 두뇌들이 여론에 대한 공포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든 층의 지지를 더더욱 확고히 받아내겠다는건가? 하는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추론의 전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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