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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삐 풀린 스파이들 - 남한 국정원 스캔들

스위스 '새 취리히 신문(NZZ)' 3월 19일 기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fatamorg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3,409회 작성일 14-03-20 11:20

본문

남한 국정원 스캔들
- 고삐 풀린 스파이들 -

남한의 국정원은 오래 전부터 깨끗하지 못한 방법들로 언론의 표제를 장식하고 있는데, 이는 박 대통령을 에워싼 보수 정치인들에게 조차도 서서히 부담이 되고 있다.

1년 사이에 벌써 두번째로 남한 검찰은 국정원(NIS)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 수사기관들은 일주일 쯤 전에, 국정원 내부 어떤 인물이 어느 탈북자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문서 위조를 사주하였는지에 관한 증거 서류들을 수색하였으며, 이번 주 초에 국정원 직원 한 명이 체포되었다.

오래 꺼지지 않는 스캔들
이는 오랫 동안 꺼지지 않는 스캔들의 또 다른 단락일 뿐이다. 이미 국정원이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였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국정원 직원들은 승리한 박근혜 대통령의 상대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를 백만 건이 넘는 트윗을 통해 악평하였다. 이 사실이 검찰의 수사로 이어졌으며, 해당 판결은 계류 중에 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련의 활동들을 국정원 비판자들은 국정원의 '국면 전환용 작전'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은 2007년 남북 회담의 기밀 대화록들을 유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약한 입장으로 묘사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민주당-현재 야당-진영에 속해 있었고, 문재인 씨가 노 대통령의 참모였다. 이 '유출'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직 검찰 총장이 혼외 자녀 의혹으로 퇴임해야 했는데, 이에 대한 정보는 국정원이 언론에 제공한 것이었다.

북한 간첩들과 그 협력자들에 대한 방어가 국정원(NIS) 설립의 이유 중 하나였다. 원래 중앙정보부(KCIA)라는 불리던 이 조직은 현 대통령 박근혜 씨의 아버지였던, 군부 권력자 박정희 씨가 1961년 권력을 찬탈한 직후 창설하였다.
독재적으로 통치하던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 중앙정보부도 야권을 억누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고문과 살인을 서슴치 않았다. 나중에 대통령이 된 김대중 씨를 1973년에 도쿄에서 납치한 것도 중앙정보부 활동들 중 하나였고, 이는 외국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렇듯 부담된 과거 때문에 민주당 진영은 국정원을 큰 불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사건은 탈북자 유우성 씨에 관한 것이다. 다른 많은 탈북자들과는 달리 유우성 씨는 남한에서 잘 정착하였고,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으며, 시 공무원으로 일하였다. 유 씨는 작년에 남한 탈북자 정보를 평양 정부에 제공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다.
김정은 정권은 북에 남은 탈북자들의 일가친척들을 잔인하게 탄압하기 때문에,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은 정체가 발각될까 늘 노심초사하며 살고 있다. 유 씨에 불리한 증언을 한 주 목격자로서 유 씨를 따라 남한으로 이주해 온 유 씨의 여동생이 등장하였다. 모든 탈북자들과 마찬가지로 유 씨 여동생도 국정원으로부터 충분히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해야 탈북자들이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유 씨 여동생은 6개월 동안 독방에 감금되었고, 큰 강압에 억눌렸었다고 한다.
지난 8월에 1심 재판부는 그녀의 진술이 강압에 의해 나온 것이라고 판결하였으며, 유 씨는 풀려 났다. 원고 측은 항소심에서 문서들을 제출하였는데, 이 문서들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문서들은 국정원에서 나온 것들이었다.

언론의 돌변
서서히 보수 정치인들 조차도 국정원의 이같은 계략에 질색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 사건들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칭하였고, 국정원은 해명에 협조하라고 요청하였다.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 있은 직후 검찰은 국정원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였는데, 검찰 또한 국정원에 대한 조치에 자체적 근거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위조된 서류를 가지고 법정에서 톡톡히 망신을 당했기 때문이다.
보수적인 신문들도 태도를 돌변하고 있다. 그전 까지 보수 언론들은 유 씨 사건을 좀처럼 보도하지 않거나 또는 국정원의 놀이에 함께 동참하였다. 예를 들어 검찰 총장 혼외자 의혹 사건에서 처럼 말이다.

"문제의 핵심은 국가의 법 제도에 대한 진정한 신뢰성 문제이다. 국가의 안전과 대북 간첩 방어 임무를 갖고 있는 조직은 국민으로부터의 안정적 지지가 없이는 기능할 수가 없다." 라고 중앙일보는 쓰고 있다. 이 지지를 국정원은 날려 버린 것이다.

원본기사 19.03.2014, Patrick Zoll (NZZ 동아시아 특파원)

* 스위스 새 취리히 신문(Neue Zürcher Zeitung)에 실린 어제 기사를 부족하나마 우리글로 옮겨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원의 유래와 역사, 그리고 최근 국정원 주도 사건들(트윗터 댓글을 통한 대선 개입 시도, 남북회담 대화록 유출, 검찰총장 혼외자녀설 언론 유출, 탈북자 사건 문서 위조)과 우리나라 보수 언론의 모습까지 한 눈에 잘 들어오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유럽 언론인 눈에 비친 우리 조국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추천6

댓글목록

gomdanji님의 댓글

gomdanj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스위스 NZZ 기사 번역, 실어 주어 잘 읽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여기 다른 기사들 실어 주시면 이 난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ㅎ

karo님의 댓글

kar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fatamorgana 님, 기사 잘 읽었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번역까지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이런 기사 읽으면 참 씁쓸합니다.
저런 일들이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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