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신청자가 너무 많은 독일? > 새아리

독일 망명신청자가 너무 많은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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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6,209회 작성일 14-03-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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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인도적 차원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망명신청자를 받아들이는 국가 중 하나이다. 정치, 종교 등의 이유로 본국에서의 삶이 위협받는다고 국경에서 망명을 신청하면 일단 신청자로 받아들여져 기본 생활비와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동유럽이나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 내란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면 신청자 수는 급증한다.

유고슬라비아 전쟁이 있었던 90년대, 독일의 망명신청자 수는 한 해에 수십만 명, 92년에는 거의 44만 명에 이르렀다. 통일과 유럽연합에 드는 비용 때문에 휘청거리던 독일이라도 이들을 거부할 수는 없었다. 물론 신청한다고 다 망명이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리는 심사를 거쳐 극소수만 인정을 받는다. 다만 이 기간동안 기본 생활비는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 법을 악용하는 이들이 있었다. 독일에 와서 속임수를 써서 여러 주의 관청에 망명신청을 한 후 생활비를 받아 한 달에 수만 유로의 수입을 올린 경우들이 보도되면 일반시민들의 전체 망명신청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독일 망명신청자 수는 12만 7천여 명이었다. 이들 중 약 사 분의 일이 지형적으로는 유럽이지만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는 알바니아,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등 발칸 국가 출신이며 그 중 로마와 신티 (집시)의 비율이 높았다고 한다. 망명이 인정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독일 정부는 추후 발칸 국가들을 안전국가(sichere Herkunftsstaaten)로 승격, 앞으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망명신청을 속성으로 거부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한다.구체적으로는 일주일 이내로 결정해서 돌려보내겠다는 것이다. (독일언론보도)

연방내무장관 토마스 드 매지에르는 지난 2월 독일 언론에 발칸 국가들은 정치적 억압이나 고문이 자행되는 국가들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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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4-03-14 14:41

독일에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대체로 특정 인종, 종교, 국적, 사회적 집단이나 정치적 단체에 속함으로서 본국에서 폭력, 감금 등의 인권침해를 겪었거나 귀향시 그럴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사람입니다. 가난, 실업, 내란, 천연재해 등으로 망명을 신청할 수는 없답니다.

Die Frage, wer asylberechtigt ist, ist in Art. 16a Grundgesetz geregelt und wird vom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BAMF) entsprechend entschieden. Um als asylberechtigt anerkannt zu werden, müssen folgende Voraussetzungen erfüllt sein:

Die antragstellende Person muss Verfolgung erlitten haben bzw. ihr muss Gewalt oder Freiheitsentzug mit hoher Wahrscheinlichkeit im Herkunftsland bei Rückreise drohen.

Ehegatten und minderjährige Kinder von Asylberechtigten erhalten in der Regel ebenfalls Asyl (Familienasyl).

Sogenannte "Asylerhebliche Merkmale" sind zudem nach dem Wortlaut der Genfer Flüchtlingskonvention (GK) die Rasse, Religion, Nationalität, Zugehörigkeit zu einer bestimmten sozialen Gruppe und politische Überzeugung (GFK-Flüchtlinge).

Allgemeine Notsituationen – wie Armut, Bürgerkriege, Naturkatastrophen oder Arbeitslosigkeit – sind damit als Gründe für eine Asylgewährung ausgeschlossen.

독일에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대체로 특정 인종, 종교, 국적, 사회적 집단이나 정치적 단체에 속함으로서 본국에서 폭력, 감금 등의 인권침해를 겪었거나 귀향시 그럴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사람입니다.  가난, 실업, 내란, 천연재해 등으로 망명을 신청할 수는 없답니다.

Die Frage, wer asylberechtigt ist, ist in Art. 16a Grundgesetz geregelt und wird vom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BAMF) entsprechend entschieden. Um als asylberechtigt anerkannt zu werden, müssen folgende Voraussetzungen erfüllt sein:

Die antragstellende Person muss Verfolgung erlitten haben bzw. ihr muss Gewalt oder Freiheitsentzug mit hoher Wahrscheinlichkeit im Herkunftsland bei Rückreise drohen.

Ehegatten und minderjährige Kinder von Asylberechtigten erhalten in der Regel ebenfalls Asyl (Familienasyl).

Sogenannte "Asylerhebliche Merkmale" sind zudem nach dem Wortlaut der Genfer Flüchtlingskonvention (GK) die Rasse, Religion, Nationalität, Zugehörigkeit zu einer bestimmten sozialen Gruppe und politische Überzeugung (GFK-Flüchtlinge).

Allgemeine Notsituationen – wie Armut, Bürgerkriege, Naturkatastrophen oder Arbeitslosigkeit – sind damit als Gründe für eine Asylgewährung ausgeschlos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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