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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dpräm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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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4,437회 작성일 12-04-23 22:05본문
독일어 헤르트( Herd)를 한국어로 아궁이라고 번역을 할 것인가 부뚜막이라고 할 것인가를 놓고 이곳 베를린리포트에서도 한 때 열띤 토론이 있었으나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개념, 즉 부뚜막과 아궁이를 합친 게 독일어의 헤르트 아닐까 한다. 불을 넣는 곳이 아궁이라고 한다면 헤르트의 빵굽는 오븐이나 위에 불판이 이에 해당될 것이고, 냄비나 솥을 거는 곳, 그리고 그 주위의 공간을 부뚜막이라고 한다면 헤르트 불판옆의 약간의 공간이 부뚜막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다. 아무튼.
요즘 독일서 언론에 등장하는 진흙 던지기 싸움 중 하나는 ‚아궁이보상금(Herdprämie)’ 에 관해서이다.
속칭 ‚아궁이보상금’이라고 불리는 이 육아보조금(Betreuungsgeld)은 주로 보수적 기사당(CSU)의원들에 의해 주장되어 연합정부협정서에 들어있는 보조금으로, 2013년 부터 직업을 가진 부부가 2세에서 4세 사이의 아기를 국공립탁아기관에 맡기지 않고 집에서 돌보면 아기 한 명당 첫 해인 2013년에 100유로, 2014년부터는 150유로를 현찰로 정부가 지급해 준다는 안이다.
그러나 과연 2013년에 시행이 될지 아직은 불확실하다. 연방총리 메르켈이나 노동부장관 폰 데어 라이엔, 그리고 기민당(CDU), 사민당(SPD), 좌파 측에서는 대부분 반대하는 입장이다. 거기다 며칠 전 보도에 의하면 23명의 연방의회 의원들이 다음 연방의회에서 반대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재정적인 문제를 들기도 한다. 2013 년에 4억유로, 2014년에는 12억 유로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 외에 이런 보조금은 여성들로 하여금 직업을 그만두거나 쉬면서 마치 중세 때처럼 집안에 들어앉아 애나 보라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50년대에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던 독일여성의 3K, Küche(부엌), Kinder(자녀), Kirche(교회)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고 비아냥 거리는 이도 있다.
찬성하는 쪽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특히 바이언에서 많은 여성들이나 정치가들이 이 보조금의 도입을 원하고 있는데 보수적으로 알려진 이 주의 여성들은 약 70%가 직업을 가지고 있어 신연방을 제외하고 그 비율이 가장 높다. 이들은 이 보조금이 결코 구시대로 되돌아간다거나 여성 차별적인 정책이 아니고 여성들이 직업을 포기하고 집에만 들어앉아 있으라는 제도는 더구나 아니라고 주장한다. 누구나 아기를 가진 부모는 아기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부모에게, 이웃에게, 혹은 집으로 오는 아기봐 주는 사람이나 오페어(Au-Pair)청소년 등 여러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반드시 국공립기관에 맡기는 것 하나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의미다.
사실 독일에서 태어난 아이는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무료로 교육을 받는다. 거기다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육아보조금도 받는다. 수입이 낮은 가정의 자녀들이 다양한 교육에서 불리를 겪지 않게 각종 학교, 서적구입, 학원, 동호회, 음악회나 박물관 방문 시 드는 비용을 원조해주는 ‚가족수첩(Familienpass)’이나 ‚교육지원금패키지(Bildungspaket)’ 등 많은 제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출산율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사회는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어드는 데 따르는 심각한 사회문제의 등장은 불 보듯 하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이다.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안심하고 아기를 맡길 수 있어야 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고, 직업과 출산 두 가지의 병행이라는 사회로서는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제도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두 가지를 병행하기로 결심을 할지는 미지수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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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혁님의 댓글
이용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출산율 하니 말인데, 예전에 어디서 "멍청한 사람들은 대강 생기는 대로 애를 낳는데, 똑똑한 사람들은 이 힘든 세상에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것은 죄악이다라던가 아무튼 이런 저런 생각이 많아서 애를 안 낳는 경우가 많다. 그런고로 시간이 지나면 세상은 멍청한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거다" 라는 얘길 읽은 적이 있는데, 이거 단순한 얘기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모로가든 아무튼간에 지금 동물원에서 우리 안의 동물을 바라보며 멍청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조만간에 그 멍청한 동물들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오히려 자신들이 우리 밖인 것 처럼 보이는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황당한(?) 사태를 경험하게 될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Noelie님의 댓글의 댓글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독일이나 한국이나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습니다.각 개인의 이유가 각각 다르겠지만요. 그러나 언제인가 사람이 없으면 그 공간은 누가 채울런지. 물론 우선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 오겠지요.그러나 만약 그 외국인들도 언젠가는 아기를 낳지 않겠다고 하면 그 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