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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이혼 절차에 관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해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6,133회 작성일 04-12-19 22:04

본문

독일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독일 법과 전혀 상식이 없는저로는
한국 말이 가능한 변호사님의 충고를 듣고싶은데요.
혹시 주변에 잘아시는 가정 변호사님이 계신가요?
아신다면 꼭좀 알려주세요.
건강하세요..
추천3

댓글목록

목로주점님의 댓글

목로주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이에 대한 독일 법 지식은 없지만 주변 에서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아는 것만 말씀드리면
독일은 우선 이혼시 아무리 합의 이혼이라 할지라도 양쪽 다 변호사가 반드시 있고 변호사들이 일을 진행하는 것 입니다. 당연히 이혼 결정은 법원에서 판사의 결정으로 이루어 집니다. 아마도 이혼에 따르는 재산 분활 및 양육등 여러 사항을 조정하고 명확히 하기 위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선 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별거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1년에서 1년 반 이상 별거를 해야하고 재판이 진행 되는 시간 등을 합치면 2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자에게 유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독일은 자녀양육을 엄마가 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기에 엄마에게 법적인 하자가 없는 한 아이들 맡겨지고 그에 따른 양육비를 남자가 내는 것으로요. 때문에 결혼 후 취득 재산은 공동소유가 독일의 혼인법이지만 일반적으로 Wohnung은 여자가 우선권이 있는 듯 했습니다. 즉 남자가 집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물런 여자는 그 집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이 이혼 후에도 있어야 될 것이구요. 그러므로 돈 없어 이혼 안하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case by case이므로 양자의 경제력에 따라, 그리고 이혼사유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다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구하셔서 잘 상의하시고 좋은 결정 내리시기 바라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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