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하얀 마음 (missyku@netian.com)
세금을 30% 내나요?

현지 한국회사에서 일하는 한국인도 독일인처럼
세금을 월급의 30%를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인가요?
그리고 세금을 그렇게 낸다면 혜택은 독일인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세금을 많이 낸다면 혜택도 그렇게 많다는 얘긴데
우리 나라와 달리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그리고 의료보험은 외국인이라도 월급에서 먼저 내고
공제받는 우리나라 시스템과 같은지 궁금합니다.

◎ 이름:라인강
Re..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을 하여 드립니다.

현지 한국회사에서 일하는 한국인도 독일인처럼
세금을 월급의 30%를 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파견된 지사원들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의하여 피차간에 소득세를 면제를 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것을 본사에서도 내고 여기서도 내서 이중으로 냈습니다.

▷ 그리고 세금을 그렇게 낸다면 혜택은 독일인과 동등하게
▷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당연히 동등한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건 여기가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겉으로는 아주 잘되어 있지만
그러나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역시 외국인에 대하여 배타적입니다.
조금만 틈이 있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말을 합니다.
저같은 노란둥이가 독일 여권을 받아들었다고 독일 사람 대접을 받겠는가 ?
그런건 아니라는 것 이지요....


▷ 그리고 의료보험은 외국인이라도 월급에서 먼저 내고
▷ 공제받는 우리나라 시스템과 같은지 궁금합니다.

- 의료보험은 다른나라에 비하여 지독히 비싼 대신에 상당한 혜택이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가면 갈수록 부여되는 혜택이 아주 지독하게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십년전에는 그 엄청난 의료보험료를 내면서도 받는 혜택을 생각하면 별로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요즈음은 이 돈 받아서 다 무엇에 쓰는지 정말 짜증이 날 정도 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는 처방을 가지고 가서 약국에서 약을 사려면 처방전 하나에 몇가지 종류가 들었던간에 일마르크나 4 마르크 정도면 되는 등 거의 공짜였는데 요즈음은 약의 종류에 따라서 일일이 부과를하고 그것도 걸핏하면 기본이 8 마르크 정도인데 포장이 크면 두배가 들었다고 16 마르크 정도 까지도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처방전을 받아도 필요가 없는 것은 실제로는 사지를 않을 정도 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이들 것은 공짜 입니다.

전에는 아기를낳으면 삼주까지도 입원을 하였는데 요즈음은 정상분만인 경우 삼일이면 내 쫓습니다. 제왕절개인 경우 일주일이면 나가라고 합니다. 전에는 삼주일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과 치료는 공짜인데 이를 하여 넣으려면 기절할 듯이 엄청난 비용을 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를 3개를 하여 넣으려니 5000 마르크를 자담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 한대에 약 삼십만원을 한다고 하더군요.
세대면 90만원으로 이천마르크가 안되지요. 그러니 이는 꼭 국내에서 하고 오세요. 저는 그래서 이는 우리나라에 비행기를 타고 가서 해 넣어도 남는다고 생각 합니다.


정말 독일의 좋던 시절은 다 지나갔다는 생각이 절실 합니다.
이게 바로 통일 이후 서독인들에게 부과된 엄청난 분담 입니다.

독일의 가장 살기 좋던 시절은 1970년대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은 정말 물자가 풍부하여 웬만한 낭비도 대충 눈감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이든 국민들이 여간 철저하지 않아서 낭비가 그리 심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서민들의 허리가 휠 정도로 제도가 박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세금믄 여기 저기서 은근히 잘도 올라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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