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아래 첨부내용 확인) 경찰청 공식 답변을 올렸었는데, 이게 영구적으로 유용한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7월 인천에 와 있는데, 겸사겸사 인천면허관리시험장에서 확인한 결과를 이 곳에 다시 올립니다.

그쪽 담당자의 말로는 "한국은 "제네바 면허관리협정체결회원국"이고 독일은 "비엔나 면허관리협정체결회원국"이라 원칙적으로 독일운전면허나 독일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는 한국에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상하다. 한국면허는 독일에서 인정되고 바로 독일면허로 바꿔주는데... 하지만 공무원에게 질문하는 것은 독일이나 한국이나 예의에 맞지 않는 것 같아...) 하지만 월드컵을 맞이해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올초부터 독일운전면허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후속공문이 나오지 않아 이 예외적 인정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이 국내운전면허소지자로 단지 면허증만 독일관처에 반납하여 독일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더니...

그냥 "분실 재발급신청" 하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5000원 짜리 인지 붙이고 신청서 작성해서 30분만에 새로 면허증 받았습니다.
이 일은 2002년 7월 16일의 일.

유명인

>한국 경찰청(www.police.go.kr)에 보낸 저의 질문과 그쪽의 답변을 아래에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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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독일운전면허증으로 국내 운전
>등 록 일:  2002-04-28 05:45
>등 록 자:  유명인
>내     용: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으로 2년전 출국시 한국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적성검사연장을 해 놓았습니다. 이 곳 독일에서 한국운전면허증을 독일관청에 제출하고 독일운전면허증을 받았습니다. (제 한국운전면허증은 이 독일관청이 보관중이고, 나중에 독일을 완전히 떠날때 독일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될때에나 제가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약 한 두달 한국에 들어갈 일이 있고, 또 운전을 부득이 해야 하는데, 독일운전면허증과 이 곳에서 발급하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안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결과:  본 민원에 대해서 최종답변으로서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민원 민원실 경사 이학립님이2002년 04월 29일 14시 34분 26초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독일면허증은 우리나라에서 바로 한국면허증으로 발급해 줍니다.
>그러므로 독일면허증 가지고 와서 한국면허증으로 발급 받아 운전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 <img src='http://www.berlinreport.com/2/image/face/bitimg14.gif' border=0 alt='141.14.139.107'> <b>김상훈:</b> 답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국가서 재발급 받는게 제일 간단하겠군요.  [04/3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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