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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와주세요, 6개월동안 움멜둥을 안했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Skskd33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004회 작성일 24-03-24 10:13 (내공: 10000 포인트 제공)

본문

살다보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네요.
누구든 제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하루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

1) 저는 하웁트미터이고 제 상황이
Scheinanmeldung 일까요?

여유있는 방이 있어
재임대를 집주인으로부터 허락받았고,
아주 짧은 기간이라도 재임대계약서를 썼으며,
서로 잘 지내다가
다른 도시로 이사가며,
작년 9월 30일에
계약종료된 운터미터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다른 분이 안멜둥을 했구요.)

그 당시에  보증금 다 돌려주고
 계약은 이미 다 종료되었습니다. ( 개인정보 폐기)

그런데
현재까지 움멜둥을 하지 않은 상태인 걸
 어제 비로소 알았습니다. 

가끔 우편물이 날라올 때는
그럴 수 있겠지 했지만,
( 이전 운터미터들은 스스로 압/움멜둥 처리)

그러다,  그 분 소포까지 왔을 때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 무심코 연락했더니,
그제서야 실토하기를,
이 도시로 움멜둥을 아직 못했다,
자기 사는 도시가 워낙 터민 잡기가 어려워
움멜둥 터민이 4월 11일에
잡혀 있다, 이러네요.

이 상황이라면,
저희 집에 살지도 않은 채
그 분이 6개월째 안멜둥이 되어있는 상황인데
Scheinanmeldung 인가요?

2) 움멜둥을 하웁트미터가 할 수 있나요?
다른 도시로 이사갈 경우
움멜둥은 법적으로는 14일 이내 하고
 본인이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화 도중에,
자신이 이사가고 움멜둥을 안했다면,
" 당신은 왜 압멜둥을 하지 않았느냐"고. 제게 반문하네요.

제가 압멜둥을 하지 않은 게 제 책임, 추후 문제가 될까요? 
( 나름 같은 한국인이라고 믿거라 하고, 사정을 봐준 것도 있고요.,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무조건 압멜둥을 해야 할까요? )


3. 집주인으로부터
안멜둥 인원 준수를 강력히 요구받은 터라,
인원초과를 집주인에게
사실대로 얘기하고
(아직 작년도 나흐짤릉 계산 중)
초과분을 내겠다 이야기해야 할까요?

실은 비용 추가 보다 더 심각한 거는
안멜둥 인원 초과는
집주인과 임대계약 파기 사안이거든요.

4. 내일 암트에 가서 바로 압멜둥을 할 건데,
암트와 경찰이
추후 이 사실을 발견하고
벌금이 나올까 정말 걱정됍니다.

(과거에도 경찰의
주소등록자  확인 방문이 있었고
그 운터미터에게도 그 사실을 얘기했고요)

알아보니, 걸리면
 제가 공문서위조방조죄로 5만유로 벌금이라네요. 
몇 년 후 지나서도 날라올 수도 있구요.

1) 그래서,
이 분에게 그 도시에 움멜둥한 신청내역을 달라한 상태에요.

2) 압멜둥을 위해 그 분의
 Beitragnummer도 요청한 상태이구요.

3) 또한 현재 이곳에 안멜둥 상태이기에
6개월치 월세를 요청한 상태이구요.

하지만 아직까지 자신의 움멜둥이
늦은 거로 인해

제게 어떠한 경제적 피해도 
일어나지 않은거 아니냐 하며,
 1), 2)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이 분야의 전문가(?) 들에게 상담받고
연락을 준다며,
어제 4시반 이후로 제가 쓴 글도,
오늘아침 연락달라고
보낸 메시지도 읽지 않고 있네요.
 
내일 암트와 변호사, 집주인을
방문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게 더 있을까요?
생계를 접고  이 일부터 처리하러 다녀야 할까요?
제가 뭘 잘못 알고 있고,  뭘 잘못했을까요?
인생 현타,  씨게 오네요. 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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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립톤님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렇게 큰일은 아닌듯 합니다.
집주인허락하에 재임대를 하셨다는 의미로 이해되는데,  어떤 조건으로 재임대를 허락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주인과 합의된 조건을 위반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 책임지셔야 할 수는 있겠죠. (안멜둥 인원을 초과했다던가)

5만유로 벌금은 어떤 법을 의미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일 거주등록법에 5만유로 벌금 조항이 하나 있기는 한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허위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거주확인서를 써줘서 안멜둥 할 수 있게 한 경우)가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계약자가 이사한 이후에 거주확인서를 따로 써주신게 아니라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해당 계약자가 이사한 이후에 어떤 이유로든 거주확인서를 써주셨거나 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해당법의 다른 위반사항, 가령 움멜둥 늦게 한 경우는 모두 최대 1천유로 벌금인데 해당 조항만 최대 5만유로까지 벌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법위반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전입신고 지연이 단순한 행정규칙위반이라면,  허위거주확인서는 국가를 기만한 행위라고 보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Skskd330님의 댓글의 댓글

Skskd33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법률적으로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정말 정말 안심이 됩니다.

우선, 1) 집주인의 재임대조건으로 안멜둥인원 준수 요구가 있었고 고의는 아니지만 이것을 어긴 상태입니다. 서류상으로는요.  ㅡ 만일 이 일로 임대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네요.

 2) 거주확인서는 첫 입주할 때 써 줬고, 이사 후에는 없습니다. 제가 허위거주확인을 해 준게 아니라니 마음이 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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