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커뮤니티 새아리 유학마당 독어마당
커뮤니티
자유투고
생활문답
벼룩시장
구인구직
행사알림
먹거리
비어가든
갤러리
유학마당
유학문답
교육소식
유학전후
유학FAQ
유학일기
독어마당
독어문답
독어강좌
독어유머
독어용례
독어얘기
기타
독일개관
파독50년
독일와인
나지라기
관광화보
현재접속
362명
매매 혹은 숙소나 연습실 등을 구할 땐 벼룩게시판을 이용하시고 구인글(예:이사구인/화물구인)은 대자보게시판을 이용하세요. 정보 가치가 없는 1회용도 글은 데이타베이스지향의 생활문답보다는 다른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업체실명언급시 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률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려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Lomon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623회 작성일 23-09-10 10:23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늘 도움 잘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10개월정도간 살았던 원룸에서 저번달 말에 퇴실했습니다. 집 구조가 좀 특이한게 원룸은 맞지만 방문 앞에 바로 집주인이 사는 공간, 거실이 있어서 조금 홈스테이 느낌이 나던 원룸인데 또 인테리어 대부분이 나무로 되어있습니다. 입주할때부터 왠만한 가구들은 다 있어서 좋았는데 메트리스가 누런 자국이 크게 있고 화장실 문은 완전히 잘 안닫히고 뭐 그런거 등등 사소한 하자?같은게 있어서 집주인한테 물어봤는데 원래 그렇다고 하길래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살다보니 집 구조 특성상 집주인의 간섭이 꽤 잦았습니다, 틈만나면 노크하고 들어와서 방 깨끗한지, 냄새 안나는지 확인하고 특히 화장실에는 물 한방울이라도 있으면 Scheiße 거리면서 불평을 하더군요.

그러다 이제 방을 뺀지 한 1주가 넘는 시점인 어제 집주인한테 메일이 왔길래 보니까 Schadenliste 하면서 수리랑 청소 내용을 막 청구했더라고요. 내역을 보니까 오만가지 다 끄집어내서 비용 청구를 했던데 앞서 언급했던 화장실 문, 메트리스 등과 같이 제가 입주할때부터 문제있던것도 수리, 교체를 명목으로 청구를 했고 또 그 외에도 좀 어이가 없는 청구 내용 중 일부는

"가구사러 이케아 다녀옴 = Fahrkosten + Arbeitzeit"하면서 60유로 청구
"WC Schlüssel defekt"로 60유로 청구(살면서 화장실 열쇠 본 적도 없음)
"2시간 청소, 차량 운전" = 135유로
"카펫 드러운거 청소" = 65유로 (카펫 원래부터 더러웠음, 입주했을때 따지니까 그거 깨끗하다면서 잡아뗌"
"창문 청소" = 30유로
"냉장고 문 교체" = 25유로 (이게 왜 교체가 필요한지 모르겠음)

등등 이 외에도 총 40개정도가 넘는 목록들이 있는데 보면 바닥청소, 화장실 청소 용액 등등 자잘한것들로 청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해서 총 비용이 1170.50 유로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처음 입주할때 퇴실청소비로 170유로인가도 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낸 보증금이 1390유로입니다, 근데 또 이메일로 저한테 하는 말이 "너 보증금 700유로 내지 않았냐, 월세 내던 계좌로 14일 안에 470유로 보내라" 이러는 겁니다... 저는 분명 보증금 700이 아닌 1390유로를 냈고 그거 납부할 당시 한국에서 했는데 그 송금 내역 영수증? 같은것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제가 낸 보증금이 1390유로라고 인정을 한다고 해도 제가 돌려받게 될 보증금은 고작 220유로정도밖에 안될거 같은데 원래 집주인들이 보증금 이렇게 많이 깎나요? 저 방 살면서 청소도 자주하고 뭐 부수거나 문제낸거 없는데 저렇게 억지로 끄집어낸거 마냥 청구 폭탄을 때려버리니 황당합니다... 각각 청구 비용도 본인 맘대로 때려박은거 같고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가장 확실하게 보증금 받을 수 있을거라고 듣기는 했는데 저 집주인도 주변에 변호사가 많은거 같더라고요(예전에 본인이 세입자들이랑 법적으로 몇번 싸웠다, 아는 변호사 있어서 선임해서 다 이겼다 이러더군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도 제가 이게 이득이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이대로 보증금 포기해야할까요?ㅠ 아니면 방법이 있을까요?
추천0

댓글목록

마우어팍님의 댓글

마우어팍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일단 법이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저 같으면 일단 문제에 대해 관할암트 주택관리하는곳에 신고하고 동시에 변호사도 컨택해서 먼지까지 탈탈털어서 받을수 있는만큼 합의금도 받아낼거 같네요. 그정도 당했으면 정신적피해도 보상받아야죠.
예상되는 합의금은
보증금+주택하자로인한 월세감면액+합의금

지역명 + 아래 검색어로 찾아서 신고하면 됩니다
Wohnungamt-Wohnungsmängel

  • 추천 2

Kichererbsen님의 댓글

Kichererbse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많이 기가 막히시고 억울하실것 같습니다.
법원으로 가시면 결국 보증금 1390 유로에 관해서이고 그 이상으로 정신 피해 보상금을 청구하시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대부분 집 주인을 변호하는 경우가 많고 세입자를 당담해서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변호사 첫 상담만도 약 300 유로 이고요. Court value 액수가 많지 않아서 pro bono 로 케이스를 맡아서 할 변호사가 있을까 합니다. 위의 링크에 신고가 가능하시면 좋겠지만 만일 이 방법도 뾰족한 수가 아니라면 불리하신 상황인것 같습니다. 보증금을 수신하신 영수증 (증거) 이 있으시면 반 만이라도 받을수 있도록 집주인과 네고하시는 수 도 있겠습니다. 일반 상식과 달리 독일 법은 집주인에게 유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저도 법원까지 가게된 딱한 사연이 있어서 개인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이런 경우를 위해서 보증금을 위한 Konto 가 따로 있습니다. 좀 복잡해서 대부분 이렇게까지 안 하지만 만일 집주인이 개인이 아닌 회사 인 경우에는 이 보증금 콘토에 따로 보증금을 입금시켜서 후 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으로 승인을 하면 보증금이 풀립니다.

마우어팍님의 댓글

마우어팍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추가로 이러한경우 최대12개월까지 소급적용되는 변호사보험이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3년 보험유지해야 합니다.
https://www.arag.de/rechtsschutzversicherung/mietrechtsschutz-sofort/

생활문답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70 법률 C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12-04
169 법률 grev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46 11-21
168 법률 사탕냠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59 11-16
167 법률 Cann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09-08
166 법률 고라니06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67 10-14
165 법률 고라니06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10-04
164 법률 데니스리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62 10-02
163 법률 chan474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46 09-30
162 법률 하이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80 09-27
161 법률 Seo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67 09-25
160 법률 흙담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9-18
159 법률 rlrlr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17 09-18
열람중 법률 Lomon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9-10
157 법률 Zcbmxv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81 09-08
156 법률 thomp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8-28
155 법률 Lomon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8-16
154 법률 지담만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 07-11
153 법률 Bluecit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8-12
152 법률 slimtig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42 08-01
151 법률 지담만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 08-01
게시물 검색
이용약관 | 운영진 | 주요게시판사용규칙 | 등업방법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비밀번호분실/재발급 | 입금계좌/통보방법 | 관리자문의
독일 한글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 서로 나누고 돕는 유럽 코리안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