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독일에서 집계약시 집주인지 정말 맞는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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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엔젤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390회 작성일 23-08-08 14:16본문
세입자로서 등기부등본(Grundbuch)을 집주인한테 계약시 요구해야할까요?
아니면 제가 직접 관할 법원에 Grundbuch를 떼어 확인해볼 수 있습니까?
주변에 물어보니 오히려 그런걸 집주인한테 요구하면 실례? 라고 하는데, 세입자 입장에서 이 사람이 이 집을 임대할 정당한 권한을 갖고있는지 알아야하는것은 당연한것인데, 왜 실례가 될까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모든 서류(월급계약서까지)를 다 보고 확인하면서 정작 임차인은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의 주소랑 연락처,월세낼 계좌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는게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임대인의 직업도 모르고 얼마버는지도 모르는데, 임대인은 우리 신상은 물론 월급까지 다 알잖아요.
사실 저도 집구할때 집주인인지 물어만 봤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줄 알고 그냥 계약서 사인하고 들어와살고있습니다만,
독일에서 집주인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아니면 제가 직접 관할 법원에 Grundbuch를 떼어 확인해볼 수 있습니까?
주변에 물어보니 오히려 그런걸 집주인한테 요구하면 실례? 라고 하는데, 세입자 입장에서 이 사람이 이 집을 임대할 정당한 권한을 갖고있는지 알아야하는것은 당연한것인데, 왜 실례가 될까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모든 서류(월급계약서까지)를 다 보고 확인하면서 정작 임차인은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의 주소랑 연락처,월세낼 계좌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는게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임대인의 직업도 모르고 얼마버는지도 모르는데, 임대인은 우리 신상은 물론 월급까지 다 알잖아요.
사실 저도 집구할때 집주인인지 물어만 봤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줄 알고 그냥 계약서 사인하고 들어와살고있습니다만,
독일에서 집주인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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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해피942Oggㅣeay님의 댓글
해피942Oggㅣea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지역이 어디신가요? 그룬트북암트에 물어보면 가르쳐줘요.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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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톤님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은 한국과 달리 등기부등본 열람이 제한됩니다. 집주인이라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면 일부러 시간내서 법원에 가서 제법 많은 수수료를 내고 (지역마다 다를 수 있는데 대략 10유로 정도?) 발급받아야 하니 쉽게 발급받아 보여줄 수 없을거고, 집주인이 굳이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여줘야 하는 문화가 아닌 상황에서 (이유는 아래에) 등기부 발급을 요구한다면, 다른 세입자를 찾겠죠. 개인적으로는 먼저 등기부까지 보여주는 집주인은 오히려 제가 거를 것 같습니다. (웬만한 집이면 세입자 줄 서는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집이면 그렇게까지 해서 세입자를 찾아야 하는건지….)
시장거래 관행에서 봤을 때도, 전세거래가 없다보니 한국처럼 월세 세입자가 집주인인척 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해 전세금을 편취하는 형태의 사기가 불가능합니다. 기껏해야 kaution 명목으로 월세 2~3배 정도 사기치는 게 전부고, 그렇게 사기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키만 넘겨받는다면, 실제로 집을 넘겨받아 살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확률은 적은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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