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과 상담하세요.
여기에 질문해서 받는 피드백에 더 스트레스 받으실듯

• 추천 4

한국에서도 지인의 지인이 지인의 지인의 지인의 집을 대신해서 빌려주는게 상식적이진 않죠..
위에 문장도 이해가 안가죠? 말이 안되는거에요.

주작이길 바랍니다.

• 추천 8

지인의 지인이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물론 집주인 포함이면 한명 더 늘죠).
그래서 더 어려운거구요. 지인이기 때문에

적절한 도움을 바라신다면, 현 상황을 냉정히 정리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정리하신게 아무리봐도 잘 이해가 안되네요.

1. 작성하셨던 계약서 내용 (거주기간, 계약조건, 계약해지 등)
2. 그것에 대한 증빙 가능 여부(사진? 사전 논의했던 이메일이나 메신저?)
3. 현재 상황
4. 집주인의 요구조건

위와같은 내용들이 되겠네요. 중요한것은 본인이 이럴거라고 생각했던게 아니라, 정확히 서류나 대화에 포함되었던 내용들 입니다. 이것들을 정리해보면 아마도 실제 법률대응이 필요할지, 그 대상이 누군지(지인, 집주인, 혹은 둘다)가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이해한것을 사전지식을 바탕으로 보면, 세입자가 법률적으로는 정당하게 입주했다면(계약서 필요) 집주인이 즉시 퇴거조치 하거나 이를 요구하기가 어려울건데, 상황을 봐서는 정당하게 입주된것으로 보이지않네요. 그렇다면 지인이라는 분이 중간에 잘못하신걸텐데, 그것을 이유로 체류권을 주장하긴 힘들어보입니다.

• 추천 2

네 복잡한 내용을 적어드려 죄송하고 그럼에도 확인 감사합니다.
계약한 절차나 그 이후 진행이 복잡하여 또는 제 글쓰기 능력의 한계 등으로 제3자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 작성 후에 다른 변호사와 대화 중에 법률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 증거가 있는지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 관여된 사람들이 많고 모든 내용들이 구두상으로 전달  또 전달한 상황이라 읽고 있는 나도 이해가 명확지 않을 정도로 복잡한  과정임을 알수있는데 독일에 처음 온, 거주지도 없는 사람이 할수 있는 건 없습니다.
 구두상으로 전해들은 사실을 증명하기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계약서 조차 갖고있지않는 상황에서는 변호사 선임도 큰 도움이 안 될 것이고 시간과 돈 낭비일 것입니다.
글 내용에 계약금등 본인이 지불하였던 금액 전액을 되돌려 보내주었다 하였는데 이것은 계약을 원천적으로 없던 것으로 하겠다는 표현이니 내 사정이 절실 하여도 전금액을 되돌려 받은것 만으로도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고 그집에서 나오는 것이 초기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가장 현명한 결정이 될 것 입니다.
임차인 보호법이 있어도 누가 내 마음처럼 조속히 판결을 내리지도 않으며 본인이 적잖은 돈과 시간을 먼저 투자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상담하고 증명을 하여야하고  누가 옳도 그른것을 따지고 판결이 나기 까지 그 시간과 과정을 감당하여야 하는 현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일단 싸인을 한 계약서가 주인측에 있으면 임차인 의무 조항을 빌미로 (증명할 수없는 구두상의 약속은 도움이 안됨)어떤 제 요구도 가능한 상황이 될수 있으니 그나마 되돌려 받은 돈은 건졌으니 그곳과의 연결 고리를 끊고 나오는 것
이 최선일 것 같아 조언 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독일의 임대관계가 차이가 많고 임대법이 있어도 법을 지키는 것과 오히려 그 법을 역이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임을 앞으로 집을 구할때 집 주인과 직접 만나 서명하고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전액 되돌려 준 주인측에게 오하려 고맙게 생각하여야 할것입니다.

• 추천 3

자세하게 현실적인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액 돌려 받은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외의 이미 숙지하고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참고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팁도 잘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 문제에서 저는 비자 문제가 가장 걸리네요. 솔직히 계약서가 있더라도 비자 프라이 기간 안에 해결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법적으로 아무리 명확한 부분처럼 보이더라도 이게 얼마나 빠르게 처리되는지는 또 다른 얘기니까요. 근데 지금은 계약서도 없는 상황이라 그 누구라도 장담하기 힘들겁니다. 변호사분도 이미 계약서가 없다면 이 건은 힘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속상하고 억울하시더라도 새로운 집을 구하는게 본인에게 가장 이득되고 편 길이라고 생각듭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제 지인의 경우는 호텔로 안멜둥 하고 후에 집을 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 추천 2

네 저도 상기하신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걱정해주셔서 감사하고 조언 잘 참고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