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유학을 계획중입니다. 9월 21일에 무비자로 독일에 입국해서 유학 준비 비자를 받고 어학 공부를 하다가 C1 시험을 합격해 학부 유학을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성적증명서나 의료보험 등 필요한 서류는 한국에서 모두 준비해 왔습니다. 집은 찾았고 안멜둥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비자 3달 체류 기간동안 도저히 외국인청에서 테어민이 잡아지지 않습니다.
https://rp-online.de/nrw/staedte/duesseldorf/duesseldorf-fluchtwelle-aus-der-ukraine-fordert-auslaenderbehoerde-heraus_aid-67595417
https://rp-online.de/nrw/staedte/duesseldorf/duesseldorf-ehrenamtler-kritisiert-arbeit-der-auslaenderbehoerde_aid-77397905

독일 뉴스에 따르면 코로나 기간동안 뒤셀도르프 외국인청이 마비 상태라 테어민이 10.000개 이상 밀렸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난민 관련 업무까지 생기면서 외국인청이 과포화된 비상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뒤셀도르프 외국인청은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 대면 업무를 없애고 필요한 서류는 모두 이메일로 보내게 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도 문앞에서 돌려보내고, 테어민 잡는 온라인 사이트는 막혀 있으며, 오직 이메일과 전화 통화 핫라인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메일은 이메일을 수신했다는 자동 답장만 오고 묵묵부답이며, 전화 통화는 일주일에 2~3일만 하루에 3시간정도 열리며 그마저도 전화를 걸면 현재 전화가 많다는 자동응답이 나오며 연결이 거절됩니다. 3시간 내내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야 통화를 한번 할 기회가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저는 계속하여 전화를 걸은 끝에 가까스로 외국인청과 전화 통화에 한번 성공했습니다. 공무원이 비자를 받고 싶으면 이메일로 서류를 다 보내라고 해서 이미 이메일 주소로 서류를 보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수신했다는 자동 답장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비자를 언제 받을지, 일처리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사이 제 무비자 체류 기간은 1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무비자 체류가 끝나도 비자를 받을 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Fiktionsbescheinigung(임시비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상황 때문에 Fiktionsbescheinigung 달라고 연락하는것조차 힘듭니다. 외국인청 입장에서도 Fiktionsbescheinigung을 줄 인력이 부족합니다.

어학원의 비자 담당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문서를 보냈고, 이메일을 수신했다는 답장이 왔으니 비자 나올때까지 체류해도 괜찮다면서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직원은 저에게 답장을 인쇄해줬고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그 답장과 여권을 같이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질문
1. 이런 상황에서 정식으로 발급받은 Fiktionsbescheinigung 없이도 이메일 답장만으로 비자 나올때까지 독일 체류 권리가 생깁니까?
2. 만약 1번 질문의 대답이 아니오라면 저는 Fiktionsbescheinigung, 비자가 둘다 없으니까 1달 후에 불법체류자가 됩니까?
3. 만약 2번 질문이 규정상 불법체류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예외적인 비상상황인데다가 합법적 체류 허가를 받기 위해 모든 노력을 했고, 이미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하고 있으며, 독일 사람들도 뒤셀도르프 외국인청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문서를 발급해줄 수 없는 상황이란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정상 말고 현실적으로 저에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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