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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일 독일에서 출생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엘우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1,741회 작성일 22-08-03 11:21 답변완료

본문

독일 공문서나 학교 서류에서 Geburtsort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독일에서는 Geburtsort가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가 되는 건가요?

독일에 맨 처음와서 안멜둥을 할때 출생지를 물어봐서 당황했었습니다.
태어난 도시의 공식 영문 스펠링이 정확히 무엇인지 몰랐고, 말하긴 했는데 직원이 너무 못알아 듣길래
이게 뭐 그리 중요한가 싶어서 그냥 오랜기간 거주했던 '서울'이라고 (정확히는) 잘못 답변했는데요.

그런데 살다보니 출생지 적을일이 점점 많아져 걱정입니다.이러다 나중에 문제될것 같아서요.

지금이라도 문제를 바로잡고싶은데, 한국 영사관에 Geburtsurkunde 신청해 이걸 증명 자료로 제출할 경우 독일 관청에서 혹시 벌금을 물릴까요?
추천0

댓글목록

밍구스으님의 댓글

밍구스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의 출생지 관련으로 문제가 될 일은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에를들어 갑자기 출생 혹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데(결혼이나 아기 기타등등의 문제로) 등록된 출생지가 한국 문서와 다른경우에 깐깐한 슈퍼바이저는 이걸 문제 삼을 수도 있기에 독일에 오래 체류하실 예정이라면 정정하는게 좋아보입니다.
참고할만한 예전글도 있네요
http://berlinreport.com/bbs/board.php?bo_table=lifeqna&wr_id=275846&sca=%EA%B4%80%EC%B2%AD%EC%9D%BC&page=10

  • 추천 1

Rekiel님의 댓글

Rekie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뜬금없는 작은 정보: 사실 여권에 간접적으로 출생등록을 한 지역이 나오긴 합니다ㅋㅋㅋ 물론 이걸 독일 공무원이나 은행원에게 납득시키기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허

여권에 보시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Personal no. 라고 해서 써있거든요? 7자리수 중 첫자리는 대부분 아시다싶이 성별이고, 그 다음 두 자리가 출생지역의 코드입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Resident_registration_number
저같은경우 대전출신 남자라서 140xxxx 로 시작하는 식.

다만 이 지역 고유번호 제도 자체가 지역차별 등의 우려가 있다고 사라져서 2021년생부터는 랜덤이라고 하네요.

kami114님의 댓글

kami11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중요합니다. 독일은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회의 여러 시스템을 보장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납부 관리 및 사회보장제도 등록 및 관리가 중요한데, 이 때 이러한 시스템에 새로 등록해야 하는 새로운 국민 혹은 이주민이 있다면? 이 때 사용되는 것이 정확인 성명과 생년월일 출생지입니다. 이후에 사회보장번호를 받았다고 해도 이 정보는 계속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혹시 번호를 잘 못 쓰는 경우도 있고, 관공서 직원의 실수로 오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이 때 식별이 가능한 기본 정보는 앞서 언급한 세가지 입니다. 성명, 생년월일, 출생지.
Aufenthaltstitel을 받으셨다면 거기에도 보시면 출생지가 어디라고 적혀져 있을 꺼고요.
좀 번거롭더라도 과거에 실수가 있었다고 하고 변경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이 때 안멜둥, 건강보험, 은행, 세금납부기관, 비자청 등 모든 관련 관공서에 정보를 변경하셔야해요.
당장은 통일해서 서울이라고 사용하면 큰 불편이 없고, 만약에 변경이 많이 번거롭고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면 다음 비자 신청시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변경을 하는 것을 고려해보심도 좋을 듯 하고요.

엇박님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생각하신대로 독일에선 우리 주민번호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세가지 정보를 개인 신원 확인 정보로 쓰는 겁니다. 이름이랑 생년월일만으론 전국에 겹치는 사람이 꽤 나오지만 거기에 출생지까지 결합하면 개인이 거의 특정됩니다.
Rekiel님 말씀처럼 한국 행정에서도 출생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단지 주민번호에 일련번호 형태로 녹아 있기 때문에 인식을 못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 주민등록번호에도 출생신고를 한 주민센터 단위로 네자리 코드가(앞 두자리는 광역단위 지역코드, 그 뒤 두자리는 주민센터 코드) 부여되어 있고,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같은 날, 같은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순서 번호를 한 자리 더 부여해서 번호 만으로 개인을 특정되게 해놨습니다.
사족으로 21년생부터 지역코드가 주민번호에서 사라진건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하게 열어놨기 때문인데, 자체적으로 랜덤수를 생성하더라도 어차피 다 전산화 되어있어 유효성을 확인하기 쉽기 때문에 개인을 특정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엘우즈님의 댓글

엘우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주신 모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왔던 궁금증이 확실히 해결된 느낌입니다 :)

[추가정보1] 한국영사관에 가서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2가지(한국어)를 신청하였습니다.(수수료 2.7유로/발급에 3-4일 소요됨) 원래는 출생지만 증명하면 될것 같아 기본증명서만 신청하려고 했는데, 독일 Geburtsurkunde가 우리나라로 치면 가족관계까지 나오기때문에 2가지 전부 하는게 좋을거라고 하더군요.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에서도 집에서 편하게 '무료'로 발급(한국어)받을 수도 있습니다.(공동인증서 필요+추가로 앱깔아야됨) 이걸 다시 독일어로 번역해야하는데, 공인번역사에게 맡기던지, 아니면 자가 번역하여(샘플은 대사관 홈피에 올려져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어요) 영사관에서 '번역공증'을 받으면 되구요, (각각3.6유로) 이걸 다시 개인적으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은 후(아포스티유 홈피있음), 마지막으로 독일 관청에 제출하면 된답니다.

[추가정보2]희소식입니다. 21년 12월 14일인가 부터 대한민국 새여권법이 시행되어, 기존 녹색=>파란색/ 면수 증가/강화된 재질 등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여권소지자들은 기존여권의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하고요, 새로 발급받으시는 분들은 '추가기입'형식으로 다른쪽 페이지에 추가로 '출생지' 정보를 적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그동안 여권에 출생지가 안적혀 있다고 거절당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이제 그럴일 없을것 같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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