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0일에 베리 회원 소바 님이 벼룩시장에 자신의 반카드 50%를 팔고자 내놓았음에 몇몇 회원들이 이를 불법이라 지적하며 벌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를 미리 보셨더라면... 옮겨 놓으니 참고하십시오:
독슈리
반카드 다른사람이 사용하다 걸리면 벌금 장난아닙니다..
참고로, 마르크 사용할 ㅤㄸㅒㅤ 아는분이 걸리셨는데,
빌린사람은 1000마르크 벌금이였구요, 빌려준 사람은 3000마르크 였습니다...
그러니, 지금으로 바꾸면 1000유로와 3000유로겠네요~~~
사진이 있는 관계로 -만약, 간혹 사진없는것도 만들어 주긴하지만- 안될 것 같습니다.

서기리
;; 반카르테를 사용하는 입장으로써 죄송한 말슴 올리겟습니다.
일단 기분이 나쁘셨다면은 사과말슴 드리겟습니다.
반카르테중에 윗분에 독슈리님께서 말슴하신것 처럼 걸리면 벌금이 장난이 아닙니다.
또한 간혹 사진없는것을 만들어 주는게 아니고 사진이 안나와서 일처리를 대충해서 그런일이 생기기 일수입니다.일종에 안되면 이름만 나오면 된다 식으로 역무원들이 일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헌데 그거또한 가끔식 열차를 타게 되다보면 정말 꼼꼼하게 검사를 할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권까지 보여줄때가 있습니다.
파시는분께서 그런것은 왠만하면 안파시는게 좋을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시는분도 안사시는게 좋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기분이 나쁘셧다면은 죄송합니다. 모르고 그러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님들의 말씀을 굳이 옮김에는 행여 아직 모르고 계신 님들 참고하시라는 뜻도 있음을 전해 드립니다.

하하하~~
제가 쓴 글을 옮기신걸 보니,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것 같네요~~ ^^*
벌금을 50유로를 미리 내셨으니깐 더 이상 벌금이 나오지 않을것 같군요~~
제가 언급한 분들은 편지로 받았다는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돈내는건 은행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냈구요~~
그런데, 한가지 이상한점은 님께서 벌금을 50유로 내셨다는데 왜 영수증을 안받으셨나요???
길거리에서 운전하다가 경찰한테 걸려도 영수증주는데..
그리고 경찰은 Bar 로는 안받더라구요~~~
카드만 받는다고.. ㅎㅎㅎㅎㅎ
암튼, 벌금을 내셨다니 상관없을것도 같은데 영수증을 안받으셨다니, 때먹은걸까요??
그리고 가지고 갔더라도 혹시 모르니 퀸디궁 보내시기바랍니다...
꼭 보내세요..~~~~

흠....

제 생각에는 50유로는 반카드를 소지 하지 않았을때의 금액을 따로 받은 것 같구요...(그러니까 영수증이 따로 없는 것이지요...)
아마도 독일철도청에서 고발을 할 듯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 한명도 다른 사람의 반카드를 사용하다 걸렸는데 그때 요금은 그때 차장에게 냈고 나중에 법원에서 사기죄로 통지서가 날라 왔다고 하더군요...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에게 벌금을 부과 했는데 빌린 사람이 미안해서 남은 벌금을 다 물어 줬더군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벌금이 빌려준 사람이 1000유로 정도였었고.. 빌려준 사람이 1500정도? 였었던 것 같네요...

사실 반카드는 그렇게 빡시게 검사하는 법이 별로 없어서 자주 빌려 쓰고 빌려주고는 하지요..
하지만 가끔 외국인에게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시비거는 독일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가끔 멘자에서도 학생증을 보여 줘야 되는 상황이 있기도 하구요..(멘자 카드로 당연히 지불하는데도 말이죠) 또 기차에서는 유별나게 꼬투리를 잡아대며 으르렁거리는 검표원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친구는 저먼레일을 쓰다가 걸려서(비자가있었는데요..) 경찰서에 끌려가서 벼라별 해꼬지를 다 당하고 정식으로 고발되어서 약 3달간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요...
변호사가 뛰어났던건지.. 운이 좋았던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만 봐주겠다는 편지를 받았더라구요..
뭐 그래도 변호사 선임비용과 여러 시간과 스트레스로 몸은 죽을 지경이 되었지만요....


님의 상황을 보아하니 어느정도 대비를 준비하셔야 될 듯 싶습니다.

처음에는 78유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돈이 전부 80유로여서 울면서 사정을 했더니
50유로를 받아갔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쪽에서 고발이나 사기죄로 고소를 하나요?
너무 무섭고 걱정되서 새로반카드 만드는데 문제 없고,
더이상 돈을 내지 않아도 되고 kein problem 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을 경우에,
고소나 사기죄로 고소당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에 그럴 소지가 있었다면 미리 얘기를 해주거나, zettel 을 줬어야 하는건
아닌지요? 얘기가 너무 무섭게 흘러가서 난감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요.

예컨대,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기범에게 굳이 사기이라는 것 혹은 기타 설명과 함께 형사절차를 진행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겠지요. 즉 뭐 사기한 것에 대해 별다른 설명없이도 당연히 고발등의 절차를 진행시킬수 있는 것이겠지요.

구체적으로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생각해본다면, 타인인 것 처럼 그 특별한 신분으로 속이고 타인을 기망하여 일정한 재산적 혹은 경제적 이익을 취했으니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를 부정사용했기 때문에 그러한 처벌도 받을 수 있겠지요. 만약 독일 철도관련 업무가 사기업이 아니라 공적 업무라면, 해당 문서 즉 반카드 같은 것 또한 공문서로 취급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공문서에 해당하면 그 처벌이 더 가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철도공무원 78유로를 달라고 한것은 형사처벌적인 벌금등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과태료 혹은 무임승차등에 대한 차비 등 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형사처벌을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니깐요. 즉, 사기/(공)문서 부정사용 등등에 해당된다고 검사가 기소를 하면 그 죄책 여부가 법원에서 가려지는 것이겠지요.

고소등을 당한다면, 그렇게 되었다는 결과와 앞으로 사법진행과정등 예컨대 언제 까지 법원에 출두하라고 하던가 하는 그런 안내가 우편이나 다른 방법으로 통보가 되겠지요. 그러한 통보에 따라 움직이면 될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요.

새롭게 반카드 등을 만드는 것은 이번 사건과 아무 관계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타인의 신분증 혹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그것을 부정사용했다하여도, 자신이 다시 자신의 신분증을 정상적으로 발급받거나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예상되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보실려면, 사기죄와 (공)문서부정사용 등에 관한 처벌의 형량을 한번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잘 못했다하여도 그 처벌 범위를 넘어서 처벌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모두 사기죄로 처벌당하거나 고소를 당한다고
보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lieblich 님 과 물렁뼈님 말씀을 들어보면,
큰 죄를 지은것처럼 사기죄로 처벌을 받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등,
사법집행 까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경우에 모두 그런 절차를 밟는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아예 생판 남도 아니고 친언니걸로 사용을 했는데두,
참으로 죽을죄만큼 아주 큰 범죄를 지은것처럼
말씀들을 하시니, 글올린 제가 더 무안스럽네요.

이런 경우 모두 그렇게 처벌당한다고 말한적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한 점은 제 글에서 분명히 계속해서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밝히고 있지않습니까.

님이 난감하시다기에, 제가 알고 있는 진행방향을 말씀드린것 뿐입니다. 문제상황에서 최악을 고려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가장 최악의 경우에도 해당 형사법규의 범위를 벗어나서 처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 또한 알려드린것이고요.

죽을 만큼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른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공)사 문서 부정사용 및 행사에 관한 죄와 사기죄는 성립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을 뿐입니다(이것 또한 님의 설명으로보아 그렇게 될 가능성있다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문제가되면 법원에서 판사들이 하겠지요). 독일 헌법에 사형을 폐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범죄로 처벌받는다고하여도 님은 죽을만큼 아주 큰 범죄(즉, 형사처벌에 사형이 규정되고 있는 범죄이지요)가 아님은 분명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죽을죄만큼 아주 큰 범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글올린 제가 더 무안스럽네요" 뭐 제가 님의 글과 관련하여 무안스럽(수줍거나 창피하여 볼 낯이 없음을 이르는 말)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죽을죄만큼 아주 큰 범죄가 아니더라도, 무안스러운 경우는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님께서 무안스러움을 느낀다고 하신것은 제 글 때문이 아니라, 님의 행위로 인한것이어야 하는 것이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ps. 물론 형사적인 절차의 진행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또 이러한 경우 늘 형사집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훈방조치될 수도 있을 것이며 혹은 그냥 넘어갈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관련 문제에 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얻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정확하고 가장 도움이되는 것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을 사고팔거나 공증등을 할때도 변호사의 조언을 얻는경우가 많으니깐요.

우선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 만약 ICE에 타고 계셨다면 승무원들이 여러명이었을테니.. 그 사람이 임의로 님에게 받아간 금액을 따로 챙겨서 끝내거나.. 이런일은 좀 힘들 겁니다.

Ic였다면 조금의 가망성은 있지요... 그러니까 그녀석이 마음이 약해졌던지 뭐 이래 저래 돈이 욕심났던지 그래서 삥땅을 쳤을 수도 있겠지요...
만약에 그랬다면 반카드를 회수해 갔다는 것이 문제에 걸리는데요...
그 당시 반카드를 회수해 갔다는 이유는 단 한가지 .. 그 반카드를 빌려준 사람의 신상명세를 알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카드를 걸리게 되면 자신이 몇일 전에 반카드를 길에서 주워서 사용했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반카드를 빌려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누군가가 말하더군요...

우선 다른 사람의 반 카드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잘못을 하신것이고... 독일의 고지식한 사고방식으로는 50유로에 끝이 났다는 것은 조금 의문이 되기도 하네요...

님의 여권 번호와 이름을 적어 갔다는 것과 반카드를 한꺼번에 가지고 갔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앞으로 닥쳐올 가망성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반카드를 빌려주고, 빌려썼다가 걸려서 많은 금액의 벌금을 낸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자세한 것은 어떤 편지라도 우선 받아본 후 결정하셔야 할 것 같군요..

님을 위해 정말 바라고 바라고 바라옵는 것은...
그 승무원이 땡잡았다 하고 그냥 50유로를 지가 슬쩍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일로 했으면 좋겠네요..

사기죄로 고소 당할 수도 있겠죠~~
제가 아는사람은  차표를 사용 후 스탬프에 잉크가 별로 없었는지 약하게 찍혔답니다..
그래서 집에서 지우개로 지우니깐 지워지더래요~~
그래서 다음날 다시 사용했는데 직원이 이상하다면서 어떤 물체에 대더니 사용한 카드 다시 사용했다면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답니다..
경찰에 가서 벌금 냈구요, 거기엔 이렇게 써 있었다는군요~~
"공문서 유조사범" 이라구요~~~
조심하세요~~~

여권번호를 적어갔다면, 아마도 법적인 절차를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무임승차에 돈이 없으면, 나중에 약간의 벌금과 운임을 내기 위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쪽지를 줍니다만, 이미 당일의 운임은 받아서 갔기 때문에, 운임과 무임승차에 대한 벌금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승무원이 마음씨가 좋아서, 덜받은 요금 28유로를 고지하려고 여권번호를 적어갔다면 법적인 절차는 피할 수가 있으니, 이걸 바라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Bahnkarte를 압수한 걸로 봐서는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구요.

DB는 공공기업이기는 하지만, Bahnkarte는 요금이 부과되는 일종의 회원권과 비슷한 것이니 공문서 부정사용은 아닐 것 같구요. 사기죄는 적용이 될 것 같네요. 보통 한 건의 사건으로 이중처벌하지 않고, 형량이 중한 것을 택하니 사기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기죄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인데다, 피해를 입힌 액수가 크지 않으니 벌금형을 생각하셔야 할 것 같구요, 친 언니도 Beihilfe로 처벌받게 됩니다. 유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벌금의 액수를 경감하거나, 혹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법학을 공부하지는 않지만, 재미로 공부한 범위내에서는 이정도까지 알려드릴 수 있겠네요.
§ 263 Betr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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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r in der Absicht, sich oder einem Dritten einen rechtswidrigen Vermögensvorteil zu verschaffen, das Vermögen eines anderen dadurch beschädigt, daß er durch Vorspiegelung falscher oder durch Entstellung oder Unterdrückung wahrer Tatsachen einen Irrtum erregt oder unterhäl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Allerdings wird die Strafe im Regelfall gemäß § 49 StGB gemildert, da hier eine Beihilfe nach § 27 StGB vorliegt.

저도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국에서도 학생증 같은 것을 부정사용했을때, 그 학생증이 국립대학교의 것이면 공문서부정사용으로 사립대학교이면 사문서부정사용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튼 반카드가 공문서이든 사문서이든 그것 또한 문서에는 포함되는 것이니 (공/사)문서부정사용 및 행사에는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문서가 그렇게 부정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양도했다면, 님의 말씀대로 그 양도자 또한 해당사건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안 스럽다.. 정말 저는 어이가 없습니다. 그럼 위로 받기 위해서 이 글을 올린시건가요.. 제가 보기엔 님 글의 답변이 가장 여기 님들께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충고라고 생각 됩니다. 혹 속이 상하시고 스트레스와 걱정이 된다는 것도 이해 한다지만 님의 글과 답글을 보면서 정말이지 어이가 없어 지네요.

누가 내 이름을 말하나..귀가 간지러워서 와보니...
약속 규정 원칙대로 살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겠습니다.

베리를 수년간 들락거리면서 안타깝게 보아온일들이 여럿인데 그중에 몇가지를 고르라면

DB 등과 관련하여 반카드, 저먼레일, 유레일 기타 교통카드를 불법사용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올라온것을 봅니다.

또 하나는 본문과는 상관없지만 H&M 등지에서 옷을 입어보고 가방에 넣고 나오다 적발되어 난처한 일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구요

그런데 이런일들로 글을  올리신분들에게 답글을 다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그리 큰 질책의 말씀들은 안하시는데

그런데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 분들이 기분이 상하시는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죽을죄만큼 아주 큰 범죄를 지은것처럼 말씀들을 하시니, 글올린 제가 더 무안스럽네요"
라고 하셨는데.
답글 다신분들이 죽을 죄를 지은것 처럼 말씀들을 하시지도 않았고, 무안스럽게 얘기하신분들도 더더욱 없는것 같네요

황보윤님께서 얼마전 게시판에 반카드가 11월 말로 사용시한이 끝나는데 퀸디궁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오셨던 글을 보았는데요
당시에 벼룩시장에서 반카드를 파신다는 또 다른 회원분이 있어서 제가 자유투고란에 삭제를 요청했었습니다.
이때 베리관리자님께서 반카드거래와 사용이 불법임을 알리고 이에 따른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시어 글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남기어 다른 회원님들에 정보가 제공되도록 했었는데 이런일이 생기게되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더욱이 황보윤님께서 무안스러움을 느낀다고 하신것은 님의 행위로 인한것이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 어 내글도 올라와잇네;; 오 신기해!!
글쓰신이님... 돈좀 나가시겟습니다 ㅡㅡ;;
누가 빌려써도 된다고 했을가..... 훔.... 첫 발단은 어디서 시작됫을까...
이런글을 읽어 볼때마다 정말 누가 먼저 해서 이렇게 퍼진걸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글을 쓰신 황보윤 님께 달리 올릴 말슴이 없군요...
이번일 계기로 다음부터는 안그러시면 되는거구요 황보윤님께서 아시는 분들께도 이러한 정보도 공유 하셔서 이러한 일이 반복 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황보윤님 이번일은 정말 똥 밟앗다 생각하시고 잘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주변분들이 반카드를 빌려달라고 할때는 거절하기가 참 그렇더라구요
쓰다 걸리면 줏었다고 그러면 된다고 그리고 얘네 동양얼굴 구분 못해서 걸리지도 않는다고
그러는데 딱 잘라 NEIN하기도 그렇고...
아예 이런걸 서로 빌려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으면 해요

남의 것도 아닌...
같은 가족의 반카드를 사용한것이
이렇게도 큰 문제가 될줄은
생각치도 못했네요. ㅎㅎ
저 같았으면,
언니의 신분증이라도
같이 가지고 계시지 그러셨어요..
라는 답변으로 코멘트를 작성했을 텐데,
여기 있는 답글들을 읽으면서,
제가 왜 언니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나
하는 후회만 듭니다.

카드와 더불어 신분증 까지
지참하지 않은 것이 바보스러울 따름입니다. ㅎㅎ
친언니라는 가족이라는 얘기는 보지도 않으셨는지,
댓글에는 단 한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양도하신분, 양도해주신분... 딱 결정지어서
답변들을 주셧는데, 참 무섭네요.

지나가다가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적습니다.

같은 가족의 반카드 사용하다 걸린 것이 많이 아쉬우시면은 여기서 이러실 것이 아니라
DB쪽이나 경찰쪽에 말씀하시면 되시겠네요. 가족의 반카드라면 그냥 써도 되나보죠?

다른 베리 회원님들 다 도움 주려고 긴 답글들, 실질적이고 도움이 될만한 답글들
남겨주셨는데
고맙단 말씀은 없으시고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글 까칠하게 남기시는거 보니
제가 지나가다가 다 속이 터져서 한 마디 남깁니다.

• 추천 6

실질적이로 도움이 될만한 답글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일러주신 답글들...
모두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래도...
좀더 긍정적인 결과를 바라는
그런 인간적인 답변을 바랬었는데...
모든 분들이 백이면 백...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답글에
그 당시에 괜히 올렸다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잊혀졌지만...
다행스럽게도 최악의 상황??? 전혀 없었습니다.
답글 중  lieblich77님의 말씀에
인간적으로 조금이나마 위안을 느꼈고,
무조건 두려운 생각에 아무것도 못했을 때 보다,
조금은 생각이란걸 냉철하게,
또 최악의 상황에 준비할 여유를 가지게 되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