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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비자발급을 의도적으로 미뤄온 공무원에 대한 조치 고민

페이지 정보

작성자 Leerman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2건 조회 2,181회 작성일 21-05-06 15:31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비자로 독일에 체류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목처럼 의도적으로 비자발급을 미뤄온 외국인청 혹은 담당 말단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어떻게 취할지 잘 몰라 베리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려 봅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비자가 만료가 다가왔었기에 만료 기간 한 달 반 전인 작년2020년 9월 외국인청에 가서 비자 연장 신청서를 완전한 구비 서류들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답변은 약 두 달 뒤인 1월 14일로 잡혔구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2월 18일로 미뤄졌습니다. 여기까진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월 1일로 또 다시 연기되었다는 통보가 오더니 3월말에 다시 이메일이 와서 다시 5월 4일로 약속을 미룬다는 통보를 해줍니다. 그저께 4일에 시간 맞춰 가니 건물 전체의 인터넷이 다운 되었다며 건물 밖에서 일용직 안내인이 모든 예약 방문자를 입장 시키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7개월동안 3번 특정 이유도 변명도 없이 미뤄온 예약을 예고도 없이 헛걸음하게 한 것이 어처구니가 없어 바로 이메일을 보내자 이틀 뒤인 오늘로 예약을 잡으면서 3개월 Fiktionsbeschinigung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가니 어이없게도 Fiktionsbescheinigung이 아니라 Aufenthaltstitel을 4개월치로 발부해줬습니다.

제가 Fiktionsbescheinigung을 여러 번 받아본 결과, 종이에도 Fiktionsbescheinigung이라고 적혀 있고 Aufenthaltstitel과 다른 것이며 정식적으로 Aufenthaltstitel이 발부되기까지 체류와 출입국을 임시적으로 허락하는 성격으로 현장 말단 공무원 재량 발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어제 메일로 Fiktionsbescheinigung을 3개월 준다고 해놓고서 정작 자신이 보관과 전달의 권한만 있는 정식 Aufenthaltstitel을 4개월만 준거지요. 신청날로부터 7개월이 흐르는 동안에 4번의 연기를 어떤 미안함의 표현도 없고 정당한 이유를 대지도 않고 통보했습니다. 독일 공무원 서비스에서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치일 수도 있겠습니다. 웃긴 것은 오늘 지금까지의 엉망인 행정을 따지니 상위 기관의 일이 늦어지는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상위기관이 Aufenthaltstitel 결정권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상위기관의 늦은 일처리로 Fiktionsbescheinigung을 주는 것처럼 이메일로 답하고서 이미 예전에 상위기관에서 다 일을 끝내 놓고 이 말단 공무원이 전달 하기만 하면 되는 Aufenthaltstitel을 안주고 있다가 제 항의 이메일을 읽고 그제서야 원래는 신청일즘부터 1년 유효해야하지만 4번의 이유없는 예약 연기 통보로 7개월 지나 고작 4개월 유효한 Aufenthaltstitel을 발부한 것이 아닐까요?

아무리 독일 관료제가 일처리가 늦고 멍청하다지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면 민원을 넣는 시스템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Fiktionsbescheinigung과 Aufenthaltstitel을 교묘하게 속이며 자신의 권한 내에서 최대한 제 비자에 불이익을 발생시킨 정황이 확실해 보여서 말이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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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Tauchermaus님의 댓글

Tauchermau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비자문제로 여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본 경험으로 글쓴이님 심정이 어떨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이 일부러 비자 발급을 미뤘다기 보단 해당 외국인청의 시스템이 엉망이어서 민원인들의 순서가 계속 밀렸다고 생각됩니다. Fiktionsbescheinigung 이나 Aufenthaltserlaubnis 나 담당 공무원이 발급 권한이 있습니다. 이번에 남은 기한이 4개월밖에 안 남은 학생비자를 받은 이유는 작년 9월에 1년짜리 비자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올해 9월까지 유효한 비자가 나온겁니다. 외국인청 Termin 이 작년이 됬던 올해 5월이던 어쨌던 글쓴이님은 학생 신분으로써 해마다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9월까지만 유효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것 같네요.

  • 추천 5

Leermann님의 댓글의 댓글

Leerman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하고 제 심정을 이해하신다니 위로가 됩니다! 7개월 동안의 일을 잘 요약하지 못하고 빠진 점들 때문에 제 추측이 근거 있지 않은 억측으로 보이기 쉬운 점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Aufenthaltstitel권한 또한 함께 있어 자족적으로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다는 님의 의견이 사실이라면, 저는 저 공무원의 고의적 직무유기 혹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직무유기로 다른 경우의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 공무원이 저의 Aufenthaltstitel에 관한 이메일을 읽고서 답장으로 Fiktionsbescheinigung과 Aufenthaltstitel을 헷갈려 답할 만큼 자신의 기본업무에 멍청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Fiktionsbescheinigung으로 3개월 연장해주겠다는 답장을 제가 받고서 그 다음날 Aufenthaltstitel을 받기 하루 전 장문의 이메일로 조목조목 비판하자(이 점이 본글엔 빠져있죠) 그 다음날 이 장문의 이메일을 읽었는지 Aufenthaltstitel은 상위기관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는 변명을 하는 공무원이 갑자기 그저께 이메일대로 Fiktionsbescheinigung이 아니라 Aufenthaltstitel을 발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위기관으로 4차례의 Termin연기를 변명하는 것은 님의 말대로 Aufenthaltstitel발부 또한 자신의 권한 내에 있기에 거짓말이고 Aufenthaltstitel을 언제든 발부할 수 있었음에도 그저 뒤로 미루고 있다가 장문의 이메일을 받자 뜨끔하고 Aufenthaltstitel을 내어준 것이죠.
다른 경우의 수는 님의 정보가 사실은 틀렸고 저 공무원이 변명의 구실로 삼듯 Aufenthaltstitel이 상위기관에서 최종 내지 일부 결재는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면, 이미 Aufenthaltstitel이 처리되어 건네주기만 하면 되는 자신에게 와 있는데 고의적으로 늦추거나 와있는 사실을 모르고 계속 Termin을 연기하다가 제 장문의 이메일을 읽고 이상하다싶어 그제야 넘겨준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제 주장이 아닌 어떤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기에 이 공무원은 고의적으로 직무유기하거나 고의적이진 않지만 정말 독일인들 내에서도 흔하게 표현하듯 '월급이나 축내며 사무실에서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최저의 효율을 자랑하며 업무'하다가 7개월 동안 사람 좋게 기다리기만 한 저의 학생비자가 4개월짜리로만 나온 것이죠.
하지만 하루 새에 많이 달아주신 밑 댓글의 말씀들처럼 그저 그려러니하고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덕이 부족하여 이런 일에 아직도 적절치 않은 기대와 소모적인 마음씀이 있었습니다. ㅎㅎ
학생비자가 아무리 바쁘고 늦어도 간단한 업무인데 3개월이 넘어가면서부터 압박을 반드시 주고 5개월이 넘어가면 아주 강력히 경고해야 하나 봅니다. 그저 7개월 기다려주니 호구가 되었네요. 다른 학생비자 받으시는 분들은 저처럼 호구가 되지 마시길. 관청을 향한 적절한 타이밍의 압박, 그리고 나의 소중한 정신적 물리적 에너지를 이런 일에 깊게 몰입하지 말 것. 제가 이번에 다시 확실히 배운 교훈입니다. 감사합니다.

schwarzhase님의 댓글

schwarzhas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원래 받으려고 했던 비자가 1년 짜리면 대략 지금쯤 와서 4개월 치 받는게 맞는겁니다. 다음 번엔 2-3개월 전 부터 준비 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 추천 2

Leermann님의 댓글의 댓글

Leerman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댓글 감사합니다. 검은 토끼님의 관청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여긴 최대 2개월 전부터 학생비자발급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애초에 신청한 1달 반 전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2개월 더 전에 가서 다시 좀 더 있다가 와라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연장 한 번 받을 땐 완전한 Antrag을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14개월 더 비자를 연장받았습니다. 담당공무원에게 물어보니 자신이 발부되는 기간을 시점으로 유효기간을 정해줬다고 했으므로 제 경험과 제 관청의 관례에 따르면 4개월치를 받는게 맞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Muttonlapin님의 댓글

Muttonlap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그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미뤘다고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애매한 것 같아요.ㅠㅠ

  • 추천 2

Leermann님의 댓글의 댓글

Leerman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첫 댓글님의 대댓글에 더 자세하게 모든 경우의 수를 나눠 설명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님의 말씀대로 의도적이지 않지만 '정말 무능력'하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경우도 남아있고 그 정도가 심각하여 한국이었으면 바로 청원 들어가고 상사 불러낼 테지만 그려러니 합니다. 제가 글을 쓴 것 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할 거 하면서 하루 이틀 지나니 부정적인 감정이 다 날아갔네요. 님과 같은 댓글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monami님의 댓글

monam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저도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외국인청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6번정도 거주허가증을 받아봤는데, (수수료..ㅠ) 엄청 고생했던 기억도 있지만 어쩔때는 별 무리없이 착착 진행된적도 있었어요. 진짜 운이고 케바케 인듯. 외국인청 일못하는거 구글평점만 봐도 워낙 유명하고 다 아는 사실이지만 뭐 정부에서 개선의지가 없는듯해요. 데모라도 해야 바뀔런지.. 휴.. 힘내세요 ㅜ_ㅠ

  • 추천 1

Leermann님의 댓글의 댓글

Leerman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댓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담당자 걸리는 운이 정말 지대한 것 같습니다. 데모...저도 개인적인 차원에선 청원 혹은 심하면 고소같은 방법이 동원되어야 하는 것인가 싶었지만, 최선의 반응은 이 부조리에 그저 빠른 걸음으로 지나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영화 기생충이 묘사한 계급에 의한 냄새와는 비교될 수 없는, 이 부조리의 원흉인 일부 공무원들의 영혼으로부터 풍겨 나오는 악취는 좀처럼 참을 수가 없기도 하지만 소중한 우리의 영혼에 그 냄새가 배이기 전에 재빨리 달아나야 합니다! 1년에 한번씩 건강을 위해서 경보를.

쿠키몬스터21님의 댓글

쿠키몬스터2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4개의 fiktionsbescheinigung 끝에 비자를 받았습니다. 정말 화나고 다 엎어버리고 싶고 답답했지만 결론적으론 비장하게 준비하고 가도 베암터들은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반응 - 완전 나몰라라식이더라구요. 속시원한 결론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생각할수록 고통받는 건 저더라구요. 그냥 빨리 잊어버리는게 상책입니다... 외국인이 독일 사회에서 얼마나 최약자인지 여러 번 깨달았습니다.

Leermann님의 댓글의 댓글

Leerman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댓글 감사합니다. 이 사안에서 만큼은 진리인 것 같네요. 말씀하신 '그냥 빨리 잊어버리는게 상책'.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외국인은 자국민에 비하면 약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독일은 난민도 받고 거시적으론 괜찮은 거 같은데 하급 공무원의 일부 혹은 대다수가 이미지를 많이 깎아먹는 것 같아 안타깝군요. 앞으론 좋은 담당자만 걸리시길 기원합니다!

Leermann님의 댓글

Leerman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음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청원 제도처럼 Dienstaufsichtsbeschwerde라는 형식은 마련되어 있군요. 대게의 경우 업무 담당자의 상사에게 전달되어 이행되는 절차 같은데 인터넷으로 본 바, 그 실용성이 의문이고 실질적인 개선이나 합당한 처벌 같은 결과는 바라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혹 정말 뚜렷하고 심각한 상황이라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shley61님의 댓글

ashley6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위에 2-3달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1달 반 전에 비자신청한 것은 결코 저런 늦은 비자 발급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관청이 일을 잘 못해서 그렇죠. 저런 경우는 독일 사람들도 욕합니다..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해야 속편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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