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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이웃 소음으로 인한 계약파기 가능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coldplayi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1,377회 작성일 20-10-31 12:31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 여름 6월부터 새로운 보눙에 살고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이 보눙의 안방 한쪽벽면이 옆집과 쉐어하고있는 형태입니다. 문제는 처음왔을때 몇달간 6-7-8월은 조용하다가(아마 여름휴가로 어딜갔던 모양입니다) 갑자기 9월초부터 옆집남자가 집에서 스피커로 쾅쾅쾅 디제잉을 해댔습니다.
 듣기로는 취미도아니고 전문 디제이같았습니다.
다행히 저희뿐만아니라 다른이웃집들도 항의를 해서 잠깐씩만이라도 조용해졌었습니다...
 그가 이사를가고 9월 말쯤에 새로운 이웃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웃도 디제이였습니다. 그도 똑같이 집에서 스피커로 열심히 쿵쿵대며 디제잉을 했습니다.
 이번엔 다른집들이 비어져있는지 저희만 컴플레인을 하고, 그는 컴플레인따위 상관안하고 이따금씩 디제잉을 합니다.

 코로나때문에 저희 부부는 재택근무를하는데, 이방은 죽은방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에서 대놓고 디제잉하는 사람들도 싫지만 연달아서 디제이를 받은 부동산회사는 도대체 무슨 심산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방을 이제 쓰지 않아서 매번은 아니지만 소음이 들릴때마다 저흰 폰으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부동산회사에 녹음샘플과 함께 옆집으로인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이게 계속 된다면 Mietminderung을 요구하겠다는 메일을 보냈지만 저흰 그냥 퀸디궁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사들어올때 여기서 2년은 꼭 살아야된다는 말이 기억나서
계약서를 찾아봤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점이있어 여쭈어봅니다.

계약서 퀸디궁부분은 이렇게 써있습니다.

Mietdauer
(1) Das Mietverhältnis beginnt am 15.06.2020
Das Mietverhältnis ist auf unbestimmte Zeit vereinbart.
Das Recht zur ordentlichen Kündigung wird für die Dauer von 2 (zwei) Jahren ab Beginn des Mietverhältnisses für beide Parteien ausgeschlossen.
(2) Wird die Mietsache zur vereinbarten Zeit nicht zur Verfügung gestellt, so kann der Mieter Schadensersatz fordern, wenn der Vermieter die Verzögerung zu vertreten hatte.
§ 10 Kündigung
(1) Das Recht zur ordentlichen Kündigung wird für die Dauer von zwei Jahren ab Beginn des Mietverhältnisses für beide Parteien ausgeschlossen. Im Übrigen richtete sich das Kündigungsrecht des Mieters nach den gesetzlichen Vorschriften.

Seite 6 des Mietvertrages für Herrn
Beginn: 15.06.2020
(2) Die Kündigung ohne Einhaltung einer Kündigungsfrist (fristlose Kündigung) richtet sich nach den gesetzlichen Vorschriften.
(3) Beide Parteien können das Mietverhältnis aus wichtigem Grund ohne Einhaltung einer Kündigungsfrist kündi- gen. Ein wichtiger Grund liegt insbesondere vor, wenn
a) Der Mieter für zwei aufeinanderfolgende Termine mit der Entrichtung der Miete oder eines nicht unerhebli- chen Teils der Miete in Verzug ist oder
b) Der Mieter in einem Zeitraum, der sich über mehr als zwei Termine erstreckt, mit der Entrichtung der Miete in Höhe eines Betrages in Verzug ist, der die Miete für zwei Monate erreicht hat oder
c) Der Mieter eine Pflicht aus dem Mietverhältnis verletzt oder
d) Der Mieter oder derjenige, dem er den Gebrauch der Mietsache überlassen hat, ungeachtet einer Abmah-
nung des Vermieters den vertragsmäßigen Gebrauch der Mietsache fortsetzt, der die Rechte des Vermieters oder eines anderen Mieters in nicht unerheblichem Maße verletzt, so dass die Fortsetzung des Mietverhält- nisses nicht zumutbar ist.
(4) Die Kündigung muss schriftlich spätestens zum 3. Werktag eines Monats zum Ablauf des übernächsten Mo- nates erfolgen. Für die Rechtzeitigkeit der Kündigung kommt es nicht auf die Absendung, sondern auf den Zu- gang des Kündigungsschreibens an.
(5) Bei Auszug des Mieters ist dieser verpflichtet, dem Vermieter unverzüglich die neue Anschrift mitzuteilen.

저희가 궁금한것은 두가지 입니다.
1.
Wird die Mietsache zur vereinbarten Zeit nicht zur Verfügung gestellt, so kann der Mieter Schadensersatz fordern, wenn der Vermieter die Verzögerung zu vertreten hatte.

여기에서 Schadensersatz가 무엇을 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들이 나흐미터를 제때에 찾지 못했을때 발생하는 붕뜬 월세를 말하는 걸까요?

2. 저희같이 옆집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경우에 2년을 채우지 않고도 일반적인 3개월 전 퀸디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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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나르2님의 댓글

나르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저도 비슷한 문제로 변호사와 상담했었구요, 소음 증거 (기록/동영상) 토대로 außerordentliche Kündigung (extraordinary termination)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3-month notice period 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나르2님의 댓글

나르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소음 날 때 마다 날짜/지속시간/강도/조치기록(문자, 전화 및 직접 주의) 기록한거랑 동영상 편집해서 집주인/관리회사에 메일로 보냈었어요.

coldplaying님의 댓글의 댓글

coldplayi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프로토콜을 작성하는게 중요하겠군요.. 답변정말 감사드립니다!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소음에 대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Mietminderung도 쉽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거절하면, 재판을 해야하고 법정에서 정해주는 Gutachter가 소음의 강도를 측정해서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비용을 임차인이 우선 지불해야 합니다. Gutachter가 측정하러 왔는데 조용하면 출장비만 지출됩니다.
소음강도가 법적인 수준을 넘는다는 판결이 나야 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 추천 1

coldplaying님의 댓글의 댓글

coldplayi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절차가 정말 복잡하네요. 잘 참고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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