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라는 개념은 형사소송에만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될때 피의자가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경제적이유로 선임하지 못할때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주는 제도입니다

민사에는 국선변호사라는 개념이 없고
경제적이유로 소송이 불가능할때 독일에선 Prozesskostenhilfe를 신청하고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소송이 걸렸을때만 선임이 가능한가요?? 어떤분은 질문이나 문제 상담도 가능한거처럼 말씀하셔서..

그런게 있으면 저도 알고싶네요
알게되신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도시의 법원(예: Amtsgericht München)에 가셔서
상담받고 싶은 내용을 알리고, 무료 법률 상담(Beratungshilfe)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아니면 저렴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받을 수 있는가를 문의하시면
신청서를 주거나 상담시간을 예약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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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하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어느지역이신지 모르겠지만
베를린에 무료법률 상담하는곳이 3?4?군데 있던걸로 기억해요. 모든 암트에 다있던건 아니라.
저희는  그중에 한곳 샬롯텐부그지역에 다녀왔어요!

시청이나 그런 곳에도 무료 상담해 주는 곳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보통 만나기도 쉽지 않고, 상담 가능한 범위도 제한됩니다. 만나 보시면 아마 돈내고 상담 받는 게 낫겠다 생각하시게 될 확률이 높아요.

국선변호사는 사이다환타님 말씀처럼 형사 재판 받을 때만 해당됩니다. 경찰에서 무슨 편지 받으신 거 아니라면 해당 없습니다.

민사소송, 노동소송에서도 한국의 소송구조 제도처럼 변호사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형사소송에서처럼 '국선변호사'라는 명칭으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소송구조결정을 받으면 아주 저렴한 범위 내에서 변호사비용을 보전해주는데, 그 비용으로 소송을 수행해 줄 변호사를 찾아내는 건 자기 몫입니다. 형사소송에서 국선변호사를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주는 것과 차이가 있지요.
그리고 소송구조를 받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거의 생활보호대상자 정도 되야 해요. 구체적 해당요건은 법원에 직접 문의하세요.
여하튼 소송구조이든, 국선변호이든 모두 법원에서 결정해주는 겁니다. 법원에 어떤 소송이 제기된 후에 말이죠.
그 전단계에서 그냥 상담을 얘기하시는 건 윗분들 얘기 참조하세요.
아마 제대로 된 상담이라도 받으시려면 상담료도 지불하실 겁니다.
법원무료법률상담 같은 건 의무봉사활동 차원에서 변호사들이 당직식으로 돌아가면서 무료로 하는 건데, 사실상 깊이 있는 부분은 상담해주지 않습니다. 그랬다간 변호사 밥줄 끊기니까요. 비용이 정 없으면 그 수밖에 없겠지만요.
사견인데, 사람들이 가만있어도 나을 잔병가지고도 병원 찾아가서, 잠깐 의사 얼굴보고 쓸모없는 항생제, 진통제 받는 데 몇만원씩은 쉽게 쓰면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건 한푼도 쓰기 아까워 하는 경향이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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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감사합니다
위에말씀드린 Prozesskostenhilfe 가 소송구조인것같네요.
마지막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의대만큼이나 힘든공부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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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견은 어느 나라 이야기인가요?
의사소견서 받는데 얼마고 변호사가 작성해주는 서류는 얼마인가요? 적어도 독일에선 항생제는 쉽게 써주지 않고 환자는 무료이거나 (보험커버) 최대 5유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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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견은 한국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서류작성 단계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즉 서류작성 이전의 상담단계에 대한 댓가지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법률구조공단 같은곳 독일에도 있어요 잘은 모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