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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블루카드 (편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똘똘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4건 조회 4,630회 작성일 19-01-20 13:36

본문

안녕하세요~
블루카드 받아서 독일 입국을 준비 중인 사람인데요...
근데 제가 독일 회사에 지원해서 입사한게 아니구요, 이민대행 업체를 통해 소개로 어떤 회사에 입사 예정입니다 그리구 21~30개월 해당 업체 소속으로 근무?아닌 근무를하고 영주권을 받으면 퇴사하는 방식인데요... 물론 월급은 제가 매월 입금해서 받는 방식입니다
대행업체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다 지금까지 문제 된적 한번도 없다고 하시는데 또 누군가 말에 의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질문 드립니다
1.문제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 될 가능성이 있는지?
2. 현재까지 문제가 없다는데 어떻게하면 문제 없이 영주권 확보를 할 수 있는지 (사실 딱 영주권까지가 목표입니다)
3.혹시 주변에 이런 편법?으로 입국하신 분들이 있는지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아시거나 경험하신 분들은 자세한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확실히 불법소지가 있지요. 취업/노동을 전제로 내어주는 비자인데, 실지로 취업하지 않았으며, 서류상만으로 취업이고 해당 회사에서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지면, 어떻게든 외국인청은 법적으로 해당 취업/비자에 대해서 취소가 가능할 겁니다. 특히 비자의 전제가 된 계약서가, 사실이 아닌 경우기 때문에 고의적인 기망으로 취급 될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자를 허위로 신청한 경우로 평가되고, 이어서 비자 취소 및 추후 비자 금지/입국 금지도 가능할겁니다.

참 감탄스럽네요. 블루카드의 검사가 미진하다는 것을 악용하는건데요 (계약서의 금액 및 실지로 세금/연금 내는가만 볼 뿐이니), 이런 악용이 늘어나면 곧 미국식으로, "블루카드 스판서가 가능한 회사인가" 등의 검사에 들어가겠지요. 참 머리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회사에서는 연금 및 세금 처리하는데 비용 필요해, 하고 돈 좀 추가적으로 더 받으면 손해 볼 일도 없을테고요.

허나, 실지로 이주를 준비하시는 분께는 --- "내가 이렇게 받은 블루카드라는 것이, 이 사실에 외국인청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보시고 잘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안 걸렸다고, 앞으로도 안 걸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만약 저 회사가 자금 세탁에 대한 혐의를 받고 어느 날 없어지거나, 내 고용을 유지해주지 못해도, 내가 독일 생활이 가능한가 등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반복입니다만, 블루카드 포함 취업 비자는 취업을 전제로 내어주는 비자입니다. 취업했다는 증거로 내미는 서류가, 계약서이고요. 그런데 이 계약서가 있는 그대로 진실을 담았다면 (나는 매달 이 돈을 입금하고, 그것을 다시 월급으로 받는다), 취업 비자 심사를 통과 할 수 없으니, 외국인청을 속이기 위해서 일반적인 계약서 처럼 "XX시간 노동 및 그 노동에 따른 급여 YY"라고 적혀 있겠지요. 고로 그건 외국인청을 기망할 목적으로 위조된 문서가 됩니다. 이런 위조문서를 통한 비자 신청은 외국인청에서 범죄로 볼 겁니다. 이 범죄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자는, 그 문서가 위조임을 알면서도 비자를 받기 위해 신청한 본인이 될 거고요.

이런 사실이 외국인청에 "블루카드 오용 사례"로 알려져서, 이후 한국인에 대한 블루카드 검사가 까다로와지면 (실지로 일하는지 증명하라, 등) ... 그건 또 어찌 될른지. 에휴. 우리 한국민들의 자업 자득이겠지요.

  • 추천 3

수니네님의 댓글

수니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느업체인지 딱 보니 알겠네요. 저도 한번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고, 이 방법의 편법여부에 대해서 물었을때 상당히 예민하게 오히려 왜 그것이 불법이냐 되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블루카드비자 대행 수수료와 영주권취득시까지 매달 송금하는 월급비용 다 합치면 차라리 그동안의 제 경력을 믿고 1년만 도전해보자 하여 계약은 없던일로 했습니다.
노동가능한 비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취직이 쉽지도 않을거고 또 비자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어렵지도 않습니다.. 저희도 블루카드 신청까지 1년 넘는 기간을 노력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그업체를 통해 오지않은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 추천 1

ADJIN님의 댓글

ADJ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실 꼭 이렇게 까지해서 이민을 와야 하는지도 한번따져보셔야 할꺼 같습니다.
일단 대행사에서 어느정도 수수료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말씀하신 내용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본인이 한국에서 돈을 입금하고 독일에서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경우에는 회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1%의 손해를 보지 안아야 하기때문에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모든 보험료도 직접 다 내셔야 할 것입니다.
2019년도 블루카드 최저금액 월 4500 유로를 계약한다고 가정한다면 대략 가정이 있는 klasse가 3이라고 가정하고.. 그렇다면 아르바이트 게버가 지불해야 하는금액은 월 5560 유로 즉 715만원을 매달 입금 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매달 본인의 통장에 대략 2600 유로 즉 330만원을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즉 21개월 동안 1억 5천 가량의 돈이 들이고.. 6900만원을 받으면...
대략 8000 만원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세금명목으로 내야 하는금액입니다. 나머지 수수료는 얼마나 요구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의미가 있는것인지는 본인이 판단해야 할꺼같습니다.

  • 추천 1

ERHBY님의 댓글

ERHB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편법이 아니라 범법입니다. 서류 (계약서) 위조 뿐 아니라 블루카드 및 비자 신청서에 사실이 아닌 사항을 기재 사항이 사실이라고 이미 서명도 하셨을거고요.
영주권을 받아도 블루카드 당사자만 빨리 받고 가족은 어차피 5년이 지나서 신청해야 하지 않나요. 그때 심사 다시 할꺼고 그리고 10년이던 15년 지나도 회사 쪽에 발각나서 조사들어가면 영주권을 받았어도  GilNoh님 말씀처럼 영주권잃고 비자금지 입국금지 되겠지요. 이상이 최소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쿠와아아앙님의 댓글

쿠와아아앙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독일에 정착할 필요가 있나 생각해봅니다.. 나중에 회사가 조사들어가면 영주권 취소되는것은 물론이고 윗분답변처럼 영원히 독일내 입국금지 당할수도 있고 어찌저찌 받아서 산다고한들 하루하루가 불안할것입니다.

  • 추천 1

신태평님의 댓글

신태평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리스크가 크네요. 윗분들이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일이 계획한 대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 작성자분 혼자 뒤집어쓰는 구조죠. 독일에서 입국금지 같은 조치를 당할 경우 이민 업체에선 아무것도 못합니다. (안할거구요).  현명한 결정 하시기를 바랍니다.

  • 추천 1

주리옹님의 댓글

주리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만간 영국처럼 한국여권소지자들의 비자발급이 이런 회사들 덕분에 더더욱 힘들어지겠네요...ㅎㅎ

  • 추천 1

서지혜님의 댓글

서지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불법의 태두리에 굳이 들어가시면, 만일의 경우에,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위험합니다. 대행업체에겐 이익이 달린 문제니, 대행업체 말을 듣고 결정할게 아니예요. 그리고 본인 돈으로 월급 주는 거라면, 의료보험비를 개인 돈에서 매달 1500€ 정도 나가는 건데, 직장 없으면 200€만 내면 되는 걸요... 갑자기 그 대행업체 망하거나 부도 내면 어째요? 낙동강 오리알 되기 딱 좋은 구도네요 ㅜㅠ

서지혜님의 댓글

서지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렇게 가짜 회사로 블루카드 해서 오셔도, 영주권 신청할 때, 멀쩡한 직장 장기간 계약 되어 있는지 따집니다. 2-3년 계약으로는 블루카드에서 영주권 전환이 안 되요.

Trip님의 댓글

Trip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과감한네요. 이런 얘기를 여기다. ㅋ
와이프 애들 영주권이나 비자연장할때 급여명세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내돈으로 소위말하면 내가 업체한테 돈주는거지만 버티실지. 그정도 금전적으로 괜찮으면 굳이 여길 왜..

  • 추천 1

zzzhyung님의 댓글

zzzhy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참 이런 업체가 존재한다는 것 차체가 한국인으로 부끄럽네요..
어느 업체인지 알면 정말 신고라도 하고싶습니다.
이건 지금 독일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계신 분들 뿐 아니라 앞으로 나오실 분들을 위해서라도
없어져야 합니다.

  • 추천 2

kikikiki님의 댓글

kikikik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런분들 많이 봤습니다. 아직살고 있는거보면 된거겠죠.
독일분지인분들이나 저렇게 까지 해서 해야하는 가치가 있는지 이해안됩니다. 감정에 치우친 유럽환상에 불과..
그거때문에 몇몇 결혼하려고 오시는분들도 그렇고  그렇개해서 오는 외국인을 좋게보는 사람도 없고요..
7080년대처럼  인프라나  연봉차이가 있는것도 아니고 독일날씨가 좋나.
복지가 정말 돈없는이상 많은것도 아니고요 내는데 바쁘고,돈없는데도 세금만 무지내고 독일도시 집값이 싼것도 아니고.. 그돈이면 다른나라 갑니다. 비지니스,생활의 여유면에서 그렇고요
독일에서는 대도시아닌이상 눈치밥 많이 먹을텐데,특히 아이들도 학교에서 이야기들어보면.. 
참고로 독일인들은 동남아.그리스.스페인.미국으로 이민가고싶어해요.독일에 바쁜삶과  쇼핑.여유있는생활, 세금 그리고 날씨 건강때문이죠.
저는 몇억이상 돈 많이가지고 와서 사업체 운영하셔서 수익내고  이민하시는게  추천드리고,
근데 사업으로 유럽에서는 독일이 한국인들 많아서 한국과독일하고 할만한것들은 경쟁 치열하다고 보시면됩니다. 왠만한거건 다있다보니..한인교회보면 알죠

동숭동아저씨님의 댓글

동숭동아저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행사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독일 외국인청혹은 한국 외교부 의견서라도 요청해보시죠?
떳떳하면 해주겠지요
아마도 이민대행사 사주 쯤 되는 사람이라면 이중국적 혹은 삼중국적 여러게 가지고있을 가능성이 높고 문제가 생겼을때 대한민국 혹은 독일 국적 포기하고 잠적하면 신청인만 뭐되는 경우도 있지않을까요?

1억이면 월 100 만원씩 10년이고 2억이면 월 200씩 10년인데 작은돈도 아니고...

수니네님의 댓글

수니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 업체 대표 자신도 동일한 방법으로 독일에서 블루카드받고 살고 있어요 ㅋㅋ 심지어 한국 외교부에 정식등록된 이주서비스업체라고 하더라구요.. 베리에 이런글 한번씩 올라올때마다 본인 블로그에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법적 지식도 없으면서 무조건 편법이라 한다며 엄청 분노하는거 여러번 봤습니다.. 글쓰신분 댓글 잘 참고하셔서 옳은 결정 하셨으면 좋겠네요.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 문제가 될것이고 설사 문제가 안되더라도 명백히 잘못된 일입니다.

더블루스카이님의 댓글

더블루스카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영주권을 받고 나서가 아니라..받은이후에 직업이 없어도 돌아가셔야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기위한 21개월 동안의 커리아가 전혀 안쌓이기
때문에라도 고민을 하셔야 되요
따라서 지금 하시는 일과 이주대행사에서 하시는 일의 성격도 맞춰야 겠죠..

지금은 당장에 빠른 프로세스가고 보여집니다. 불법이고 범법이라고 하시니..이거 제외한다면요
하지만. 지금 이런 케이스로 성공한 분?들의 얼마나 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블로그에 있다면 꼭 확인해보세요.아마
거의없다고 봅니다. 이거 보시고..그이후에 해도 늦지 않으니..한국에서 어떻게든 취업이 되는 방량의 기술을 배워놓던가
아니면 그돈으로 어학연수1년 오시고 독일어마스터하시면서 분위기를 익혀 보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블루카드 프로그램?은 언제든지 하실수있는것이나. 조급한 보다.
우선 본인이 준비할수있는것은 준비하고 미리 경험해보는 시간을 단기적으로 가져보시기를 권해드려요

똘똘이님의 댓글

똘똘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많은 분들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 할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옥주부님의 댓글

옥주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말 이런 회사가 있는줄 몰랐는데 님들 댓글읽고 인터넷 검색해 보니 떳떳히 광고하는거 보면 놀랍네요. 거기에 보아하니 돈이 정말 꾀많이 (2년에 2억이라고 2016년도 기사에 적혀 있는거 보니 3년에 3억이라는 소린가요?) 필요한데 정말 이 정도의 돈을 지불하고 비자를 받더라도 날려버린 3년의 시간은 어쩔건가요. 솔직히 독일에서 1억을 모으려고 해도 손에 남는 돈이 별로 없어서  몇년을 고생해야 해요. 정말 윗분 말씀처럼 일단 정말 독일이 살고 싶은 곳인지 한번 그 돈으로 어학이든 뭐든 1년정도 살아 보시고 겨울도 나보시고 결정하세요. 이 나라가 좋고 싫은것은 개인의 성향차이 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직접 살아 보지 않으면 느끼실 수가 없어요.

독일 사람들끼리도 하는얘기가 왜이렇게 독일이 외국나가면 인기있는줄 모르겠다 그래요. 자기들도 모르겠데요. 뭐 포장이 잘 된 나라지요 복지국가마냥 광고가 잘된 나라.

제가 지금까지 직접 가보고 제일 실망한 곳이 지금까지 딱 두곳 있는데 그게 LA랑 독일이예요.

박진산님의 댓글

박진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코멘트 쭉 읽어보니 어디 말하는지 대충 알겠네요.. 생각만했던 방법 중 하나를 쓰고 있었군요.

ach님의 댓글

ac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전에 최순실딸이 이렇게 영주권 받으려다 60개월 기간을 다 못채워서 한국으로 갈수밖에 없었다는 풍문이 있지요.
돈만 있음 다 되는 한국이랑은 이런부분이 좀 다릅니다.

아이구야님의 댓글

아이구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런분들 프랑크푸르트 주위에 많습니다. 근데 참으로 당당하시며 아쉬울것없다하여 불법이라니 웃더군요. 아쉬울것없다면서 ㅎㅎㅎ

새벽공기님의 댓글

새벽공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일큰 문제는 일이 다 끝나고 10년이고 20년이고 만약에 그 회사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비자사기로 적발될시)
그회사로 인해서 받은 모든비자는 전수조사가 됩니다......추후 유럽에는 입국을 못할수도 있습니다....

  • 추천 1

아이쿠님의 댓글

아이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식으로 블루카드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구체적 사례를 알게되면 제가 꼭 신고 할겁니다. 이제까지 안걸렸다고 앞으로도 안걸리라는 법 없습니다. SXXXY 거기죠? 국제범죄자 되어서 한국망신 국제망신 다 시키고 싶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그만두라고 조언해주세요. 왜 불법이냐고요? 잡혀가고 나서 항변해보라고 하세요

  •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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