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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노동법 vs 근로계약서 효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우토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901회 작성일 18-12-21 00:32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취업비자를 받고 한인회사에서 1.5년차 근무하고있는데
평일 주5일 08:00-17:00 근무를합니다
하지만 퇴근은 평균18:00-18:30사이에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회사 근로계약서상 주40시간으로 하되 끝나는시간은  회사사정으로 더 할수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만
아무 수당도없고 매일 출근은 칼같이 해야하고 끝나는건 매일 늦게끝나고.. 
노동법으로따지고 들어갈수있나요 아니면 노동법보다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더있나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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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Warsteiner님의 댓글

Warstein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말씀하신 내용만 보면 근무시간을 명시한 것이지 야근수당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명시가 되어있지 않는듯하네요.
평소에 출퇴근 시간 꼼꼼히 기록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여기에 그 기록을 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확인을 받는다면 더더욱 좋습니다. 서명 등등...
이메일을 주고 받은 내역으로도 근무 시간에 대한 기록으로 인정 받는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은 저도 확실하진 않네요.
확실한건 노동변호사를 찾아가 보는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록을 남긴다면, 추후 문제가 생기더라도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큰 도움이 될겁니다.
사측에 야근수당에 대해 요구를 했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신고 또는 소송 등을 통해서 야근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야근수당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야근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의법규에 해당하는 항목의 경우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면 됩니다.
반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항목은 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강행법규에 저촉되는 내용이라면 원천 무효입니다.
예컨대, 야근수당이 시간당 급여의 1.5배라고 했을때 계약서 상의 야근수당을 1.5배 미만의 금액으로 약정한다면
법률이 우선하여 1.5배의 금액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반대로 야근수당을 시간당 급여의 2배로 약정한다면 이는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라는게 근로자의 권익보호가 그 목적인데 야근수당을 더 많이 지급한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계약이니까요.

근로시간 및 급여 등은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증빙만 있다면 소송시 이길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여나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야근을 시킨다면 역시나 문제가 됩니다.)

아는 선에서 적어보았는데, 저도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전문가(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겁니다.

타지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듯한데 작성자님께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BS한글학교님의 댓글

BS한글학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시고 계실지도....참고로 제가 아는 것을 하나 추가할께요.
근무시간 주 40시간을 계산하실 때, 그 시간에 점심시간은 포함돼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에 대한 규정이 특별히 없는 상태에서, 점심시간을 한국처럼 한시간씩 사용하신다면,  그 시간은 근무시간에서 빼고 근무시간을 계산하셔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Kamin님의 댓글

Kam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Warsteiner님이 상세히 잘 설명해 주셨네요.
중요한건 증빙자료이니 근무하신 시간 기록  꼭 잘 준비해 두세요.

점심시간건은 근무하시는 회사 노동계약서에 어떻게 다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만 (쓰신 회사 분위기로 봐서 근무시간에 포함될 확율이 없을것 같고) 회사마다 재량으로 근무 시간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읍니다. 어떤경우이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확인해 보시길.

서지혜님의 댓글

서지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계약서는 비슷한데 "회사 근로계약서상 주40시간으로 하되 끝나는시간은  회사사정으로 더 할수있다" 가 있고, 조금 뒤에, 평균 매주 40시간 일하라고 써 있어요. 어떤 주는 시간 덜 채우고 해서 평균을 40맞추면 덜 억울하실텐데. 일찍 퇴근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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