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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출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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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둘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4,487회 작성일 07-04-17 15:56 답변완료

본문

아직 임신중이고요..
어디에 물어보기도 조금 힘들고...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아이를 가지게 되면 받을수 있는 경제적인 보장제도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가지로 걱정이 많이 되어서...물어보는 사람마다 저마다 다 다른관점에서 이야기 하셔서 어떤것이 옳은지 모르겠어요..

Kildergeld의 경우도 어떻다 어떻다..다 다르고...학생이면 받을수 없다,있다..거기에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것들도 있던데 잊어버렸어요...

음...자세히좀 알려주시면 넘 감사할게요...그럼 좋은하루 되시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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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웃집또터러님의 댓글

이웃집또터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람마다 답이 다른 것은 그사람의 비자에 따라 실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님의 비자의 종류을 알아야 답이 나올 문제 군요.

Wer erhält Kindergeld?
Deutsche erhalten nach dem Einkommensteuergesetz Kindergeld,
wenn sie
1-in Deutschland ihren Wohnsitz oder gewöhnlichen Aufenthalt
haben oder
2-im Ausland wohnen, aber in Deutschland entweder unbeschränkt
einkommensteuerpflichtig sind oder entsprechend
behandelt werden.

In Deutschland wohnende Ausländer können Kindergeld erhalten,
wenn sie eine gültige Niederlassungserlaubnis oder Aufenthaltserlaubnis
zu bestimmten Zwecken besitzen (vor dem 1.1.2005 erteilte
Aufenthaltsberechtigungen sowie unbefristete Aufenthaltserlaubnisse
gelten weiter als Niederlassungserlaubnis). Dies gilt nicht für
Staatsangehörige der Europäischen Union sowie des Europäischen
Wirtschaftsraumes, deren Rechtsstellung von dem Gesetz
über die allgemeine Freizügigkeit von Unionsbürgern geregelt ist
(Belgien, Bulgarien, Dänemark, Estland, Finnland, Frankreich,
Greichenland, Großbritannien, Irland, Island, Italien, Lettland, Liechtenstein,
Litauen, Luxemburg, Malta, Niederlande, Norwegen, Österreich,
Polen, Portugal, Rumänien, Schweden, Slowakei, Slowenien,
Spanien, Tschechien, Ungarn und Zypern) und für Staatsangehörige
der Schweiz. Sie können Kindergeld unabhängig davon erhalten, ob
sie eine Niederlassungserlaubnis oder Aufenthaltserlaubnis besitzen.
Das Gleiche gilt für Staatsangehörige Algeriens, Bosnien-Herzegowinas,
Marokkos, Serbiens, Montenegros, Tunesiens und der Türkei
auf Grundlage der jeweiligen zwischenstaatlichen Abkommen, wenn
sie in Deutschland als Arbeitnehmer arbeitslosenversicherungspflichtig
beschäftigt sind oder beispielsweise Arbeitslosengeld bzw.
Krankengeld beziehen. Unanfechtbar anerkannte Flüchtlinge und
Asylberechtigte können ebenfalls Kindergeld erhalten.
Saisonarbeitnehmer, Werkvertragsarbeitnehmer und Arbeitnehmer,
die von ihrem im Ausland ansässigen Arbeitgeber zur vorübergehenden
Dienstleistung nach Deutschland entsandt worden sind,
haben keinen Anspruch auf Kindergeld, selbst wenn sie eine
Niederlassungserlaubnis oder Aufenthaltserlaubnis zu Erwerbszwecken
besitzen.
Wer im Ausland wohnt und in Deutschland nicht unbeschränkt
steuerpflichtig ist, kann Kindergeld als Sozialleistung nach dem
Bundeskindergeldgesetz erhalten, wenn er
l in einem Versicherungspflichtverhältnis zur Bundesagentur
für Arbeit steht oder
l als Entwicklungshelfer oder Missionar tätig ist oder
l Rente nach deutschen Rechtsvorschriften bezieht, Staatsangehöriger
eines Mitgliedstaates des Europäischen Wirtschaftsraumes
ist und in einem der Mitgliedstaaten lebt.
Hat der eine Elternteil Anspruch auf Kindergeld nach dem Einkommensteuergesetz
und der andere nach dem Bundeskindergeldgesetz,
geht der Anspruch nach dem Einkommensteuergesetz vor.

이렇게 계속되는데요, 이글 중에서 한국인에 해당되는 부분은
In Deutschland wohnende Ausländer können Kindergeld erhalten,
wenn sie eine gültige Niederlassungserlaubnis oder Aufenthaltserlaubnis
zu bestimmten Zwecken besitzen.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킨더겔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영주권을 가졌거나, 특정한 목적의 거주허가를 가진 경우이다.

질문하신 것으로 미루어 영주권을 가지신 분은 아닌 고로, 특정한 목적의 거주허가를 가지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아마도 학생비자는 이 특정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을 겁니다.

이웃집또터러님의 댓글

이웃집또터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리고 Erziehungsgeld의 조건도 살펴보면...

Anspruchsberechtigte
Anspruch auf Erziehungsgeld haben Eltern, die
- einen Wohnsitz oder ihren gewöhnlichen Aufenthalt in Deutschland haben
- das Kind überwiegend selbst erziehen und betreuen
- die Personensorge für das Kind haben und mit ihm in einem Haushalt leben
- nicht erwerbstätig sind oder nicht mehr als 30 Stunden wöchentlich Teilzeitarbeit leisten
In bestimmten Einzelfällen können Ausnahmen von diesen Voraussetzungen gemacht werden. Nicht-EU-Ausländer haben zusätzliche aufenthaltsrechtliche Voraussetzungen zu erfüllen.


이중에서 한국인에 해당되는 부분은....
Nicht-EU-Ausländer haben zusätzliche aufenthaltsrechtliche Voraussetzungen zu erfüllen. ---비-EU국가 출신의 외국인은 위의 조건 이외에 거주허가상의 전제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http://www.bmfsfj.de/RedaktionBMFSFJ/Abteilung2/Pdf-Anlagen/pdf-bundeserziehungsgeldgesetz-ab-2004,property=pdf,bereich=,rwb=true.pdf
에 가시면 해당법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올해부터 폐지되고,
2007년부터 태어난 아기는 Elterngeld에 해당하는데 아마 자격은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웃집또터러님의 댓글의 댓글

이웃집또터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잠시 찾아 보니...

독일 헌법제판소 판결이 있었는데,
Elterngeld는 일단 신청해 보는게 손해는 아닌것 같습니다.

Bundesverfassungsgericht:
...nach dem Kindergeld jetzt auch Erziehungsgeld fuer Auslaender mit Aufenthaltsbefugnis!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hat jetzt auch den Ausschluss von Ausländern mit Aufenthaltsbefugnis vom Erziehungsgeld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 BVerfG 1 BvR 2515/95 v. 06.07.2004, veröffentlicht am 29.12.2004, vgl. Pressemitteilung vom 29.12.04, http://www.bverfg.de .

Da das Erziehungsgeld - anders als das Kindergeld - nicht auf die Leistungen nach AsylbLG (§ 8 Abs. 1 Satz 1 BErzGG in der ab 1.1.2005 geltenden Fassung, BGBl. 2004, 3069), die Sozialhilfe (SGBXII) und die Grundsicherung für Arbeitsuchende (SGB II) angerechnet wird, lohnt sich die Antragstellung auch für nicht Erwerbstätige.

froh님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쉽게 정리합니다.

킨더겔트는 정식노동허가를 가지고 독일에서 일을하고 각종 세금을 독일측에 부과하는 사람들이 수급대상입니다.
일을 하더라도 학생/어학/난민/여행 등의 체류허가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 정식으로 일을 하더라도 주재원의 경우 일부 세금을 줄이기위해 사회보장세등을 한국에 낸다고 하고 세금을 줄여서 신고하게되면 해당사항이 않됩니다.

에어찌웅스겔트 그리고 올해 적용되는 엘턴겔트도 위의 조건과 같습니다.

하지만 임신하셨다면 종교재단에서 주는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주교측 카리타스 혹은 개신교측 디아코니 둘 중 한곳을 선택해서 미리 전화로 시간을 잡은 후 가셔서 현재 수입과 지출 현황을 여러 자료를 통해 설명하시면 최대 2500유로 혹은 아기 용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래는 낙태금지를 위한 보조이기때문에 임신초기에 그리고 연초에 상대적으로 많은 보조를 받게됩니다.
위 두 곳의 재단에서 동시에 받게되어 적발된 경우를 보았습니다.
한 곳에서 받은 보조는 모두 돌려주셔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카리타스가 재정이 좋아 조금더 많은 혜택을 받게됩니다.

또 아기가 태어나면 사는 곳 시에서 Wohngeld를 신청해보세요
본겔트는 한국으로 생각하면 극빈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보조입니다.
집의 크기와 주거의인 수 그리고 수입과 지출에 따라서 보조가 됩니다.
일정액 이하의 수입으로 생활한다고 하면 시에서 최저생활비를 산출하여 그 차액을 보조합니다.
겨울에는 난방비가 추가됩니다.
이것은 외국인 학생이 대상이 아니라고 한국인들이 잘못 알고 있지만, 사실은 담당 직원이 잘 주지 않으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는 외국인 학생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이미 몇 도시 한국인들이 소송을 통해 그리고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순산을 기원하며....

호둘이님의 댓글

호둘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너무 감사합니다. 잘 알았어요...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고...또 궁금한것이 있으면 물어볼께요..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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