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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방에 무단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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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be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5.♡.245.130) 댓글 3건 조회 1,347회 작성일 18-08-21 09:31

본문

첫번째는 비가오는데 창문이 열려있어서 제가 없을 때 문을 닫기위해 들어오셨다고 하셔서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때 제방이 더럽다고 아주머니가 뭐라하셨어요 잘 넘어갔습니다


두번째는 얼마전인데요 제가 휴가를 갈 동안
제 방이 깨끗한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한번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청소의 상태를 보기위해 이건 100프로 무단침입이라고 생각하는데ㅔ

법적인 조치와 무단침입에 대해 나와있는 사이트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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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46.♡.19.21) 작성일

http://www.immo-magazin.de/mietrecht-hausfriedensbruch-vermieter-hat-kein-allgemeines-kontrollrecht-fur-die-wohnung-des-mieters/

Hausfriedenbruch...  위 링크의 요약을 참고해보시고요. 집주인이 동의 없이 방에 들어온다는 이슈는, 베리에도 많이 올라온 소재인데요. 기본적으로 집 주인은 대여해 준 집의 상태를 보기 위해 방문할 권리가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 약속된 시간에 들어가야 하고, 그러한 허락 없이 혼자 무단으로 들어갈 권리는 물론 없습니다. 동의 없이 사진을 찍거나 할 수도 물론 없고요.

일단 계속 그 집에 사실 생각이시면, 잘 말하셔서, "방문하기 전에 약속을 잡고 같이 방문하셔야 해요." 라고 잘 설득하시는게 좋고요. (레터 등으로 이런 저런 법 위반이랍니다, 하고 지적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터분트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이런 경우에 보내기 위한 좋은 레터를 얻어오실 수 있습니다.) 영 반응이 안 좋다면, 몹쓸 집 주인이구나, 하고 이사 나가실 다른 집을 찾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물론 침입에 대해서 고발에 들어가실 수 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만, 그게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그렇기는 한데, 독일의 나이든 분들은, 특히 시골에서는, 많은 경우에 (세입자들과 집주인 사이가 좋으경우입니다만) 서로 믿고 열쇠를 맡기기도 하고, 이웃의 열쇠를 맡아주고, 이상이 없는지 서로 챙겨주기도 합니다. ... 그래서 별다른 큰 악의나 위법이라는 의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중에라도 이런 사유로 들어갔어, 라고 이야기 해 준 경우는... 그렇다고 그게 용납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
글의 맥락상, "이놈이 방을 엉망으로 만드는거 아냐!" 하고 걱정/근심/의심으로 들어가보는 주인인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나쁘실것 같습니다. 쩝.

ibei님의 댓글

ibe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5.♡.245.130) 작성일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 규칙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인 조치요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46.♡.19.21) 작성일

일단 저 링크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법조항도 찾아 읽어보시고요. 무슨 법 위반인지,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경중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링크 글에서도 설명하다시피, 법적 조치(고소)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그 전에, 일단 미터분트(세입자협회)에 가입하시고 상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인터넷에 이렇더라, 저렇더라, 라는 이야기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해당 경우에 대한 도움을 줄 겁니다.

인터넷으로 고소 버튼 누르면 알아서 벌금 나오는, 그런 간단한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권력을 사용한 조사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침입이 발생했는지 증명해야 하고, 실지로 충분한 근거가 있는 형태의 고소장을 만들어 고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소한 제게는) 이는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즉, 법적인 조치, 라는건 돈, 시간, 노력이 드는지라 ... 이 게시판의 저 같은 사람의 댓글 말고, 보다 정확한 조언을 받아서 (미터분트가 가장 싸고 정확하게 드는 조언지가 됩니다)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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