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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주유소에서 비용을 잘 못 지불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적 문의가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지난 주말 차량을 렌트하여 독일 지역을 여행하다가 휴게소에서 주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유한 후 신용카드로 주유비를 지급한 후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고(서명할 때도 비용을 따로 확인하지 않고 그냥 서명했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일정을 마치고 월요일 밤 집에 도착한 후 여행비용을 정산하기 위해 영수증을 확인하던 중에 제가 주유비를 잘 못 지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영수증에 적힌 주유소에 전화를 걸어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당시에 Chef가 없어서 일하는 직원과 통화를 하였고, 전산상에 제가 Tank 11번에서 주유를 하였고, 비용은 20,03유로였는데, 지불을 Tank 1번, 95유로를 한 것입니다. 11번은 미지불되어 지역경찰서에 이미 신고(Tankbetrug)가 접수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Chef와 직접 통화를 해야 한다고 하여 다음날 다시 통화를 시도하였습니다.

Chef와 통화하면서 상황을 다시 설명하였지만, 영수증과 비용을 확인하지 않은 제가 잘못하여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다시 주유소를 방문하여 지불한 95유로는 카드취소를 하여 환급해 줄 수 있으나 미지급된 20유로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서에 신고가 된 상태라 자신도 어쩔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통화 후 오늘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경찰서를 방문하여 자초지정을 설명한 후 해결방법을 찾기 원한다고 문의했습니다.
우선 상황을 경찰에게 설명하고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상담해준 경찰관에게서 § 263 StGB(Betrug, 절도, 사기) 관련 내용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우선 작성한 사실관계 진술서(실수였으며, 관련 내용을 주유소 관계자와 통화했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등의 내용)와 첨부한 주유영수증과 렌트계약서 등을 복사하여 해당부서로 넘기겠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15일에서 한달뒤에 주유소에서 미지급된 내용에 대해서 관청서류가 우편으로 도착하게 될 것이고 그 서류를 가지고 경찰서에 다시 와서 해결방법을 찾아보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뒷면에 접수번호가 적힌 경찰관 명함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일이 처음이라서 앞으로 어떤 과정들이 있을지 전혀 예상할 수 없어 베를린리포트에 도움을 청합니다. 관련 경험을 하셨거나, 법률적인 조언을 주실 분들이 계시다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심각한 법적문제가 발생할 경우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고,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까지 경찰관에게서 들었습니다. 현재 저는 변호사보험(?)에는 미가입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mirumo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8-07-12 (목) 15:52 7개월전
저는 그러한 경험이 없어서 좋은 조언은 못드리겠지만 한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독일은 상식이 통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이 문제로 크게 골머리를 썩을 일은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다만 주유소 사장의 편지가 경찰서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유소 사장에게 문의하여 고객이 실수로 다른 주유기의 요금을 지불했고 고의로 달아나지 않았다는 편지 한통을 써준다면 변호사보험까지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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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stasi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8-07-13 (금) 10:39 7개월전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찰서 방문에 처음에는 많이 긴장했지만 생각보다 경찰관들이 독일어가 짧은 외국인이 저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해줘서 조금 놀랐습니다.
오늘 주유소 사장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추천해주신 방법이 가능한지 타협(?)을 해보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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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8-07-13 (금) 07:59 7개월전
예전에 관련 글을 어떤분이 써 놓으신 블로그를 본 적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https://brunch.co.kr/@joongheekim/447
일단, 주요소에 연락을 하신 상태이고, 경찰서에도 방문하시어 조서도 작성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공유에 문제가 되면 관리자님 삭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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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stasi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8-07-13 (금) 10:42 7개월전
좋은 글 링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마다 저와같은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구글링을 통해서 독일인들도 저와 같은 문제 때문에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변호사를 만나야 했다는 댓글들을 보게되었습니다.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차분하게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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