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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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acin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2,289회 작성일 18-04-30 13:20본문
독일에서 차에 블랙박스 설치가 불법은 아닌가요?
아니면 하나 달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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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뿌꾸님의 댓글
뿌꾸뿌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원칙적으로는 Dachcam을 달 수는 있습니다만 증거효력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법이 아직 주마다 좀 차이도 있고 아직 정립되기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바이언 주에서는 사용하지 않으시는걸 권고합니다. 바이언 주가 모든 주 중에 가장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합니다. 바이언에서는 동영상에 찍힌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간 수억원의 벌금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바이언이 아닌 주에서도 사용시 철저하게 개인적인 이유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인터넷에 올리려면 반드시 모든 사람과 모든 차량번호판을 모자이크 해야 되구요. 또는 촬영당한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달면 그냥 경치 찍는거 외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판례를 봐도 그렇고 개인이나 각 정보보호청으로부터 역고소 당할 수가 있어요. 유럽은 개인정보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법 때문에 굳이 돈들여서 달만한 이유가 없다고 사료됩니만.. 결론은 설치할 수는 있어요. 참고로 이거 달고 국경 넘어 가진 마세요. 예를들어 오스트리아는 완전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racinee님의 댓글
racin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렇군요. 답글 감사합니다. 여기 와보니 길도 좁고 사람들이 너무 거칠게 운전해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마존에도 많은 독일인들이 구입하고 리뷰도 달아놓아서 달까했는데.. 그리고 저는 뮌헨근처 사는데 안다는게 낫겠군요. 그리고 저희집 주변 사거리에서 근래 두건의 사고가 있었는데 사고난 사람들이 목격자 찾는 다고 여기 저기 글을 써서 붙여놨길래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감사합니다.
독일멋쟁이님의 댓글
독일멋쟁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ttps://www.adac.de/infotestrat/adac-im-einsatz/motorwelt/Blackbox.aspx
글쎄요.법적 근거가 없다거나 불법이다라고 까지 하진 않네요.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달수 있구요. 블랙박스가 보여주는한계에 따라 유용하게는 쓰이지만 그것을 차에 달아야 하는것등의 구체화는 아직 안되었지만 얼마든지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는데는 도움이 될듯합니다. 저도 달고 다니구요.
http://www.carmedia.co.kr/fis/504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