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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헨잏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952회 작성일 17-10-19 15:04본문
현재 우리나라에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독일에도 우리나라의 법률 불소급의 원칙과 비슷한 법률 원칙이 있나요.? 있다면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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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bloom님의 댓글
lastbloo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죄형법정주의 (Gesetzlichkeitsprinzip im Strafrecht: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 1 StGB (형법 제 1조)
Keine Strafe ohne Gesetz
Eine Tat kann nur bestraft werden, wenn die Strafbarkeit gesetzlich bestimmt war, bevor die Tat begangen wurde.
Art. 103 (기본법 제 103조)
(1) Vor Gericht hat jedermann Anspruch auf rechtliches Gehör.
(2) Eine Tat kann nur bestraft werden, wenn die Strafbarkeit gesetzlich bestimmt war, bevor die Tat begangen wurde.
(3) Niemand darf wegen derselben Tat auf Grund der allgemeinen Strafgesetze mehrmals bestraft werd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