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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세입자의 의무 및 면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프레쉬에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514회 작성일 17-02-03 10:05 (내공: 3000 포인트 제공)

본문

우선 현재 독일에 와서 같은 집에서 7년간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별다른 일없이 주인과 연락을 안하고 있다가,  양쪽 침실의 블라인드  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며칠전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큰침실의 블라인드는 최근에 끊어지고, 작은방은  끊어진지 좀 되었는데, 연락을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연락하였습니다.

주인이 오겠다는 메시지를 2시간전에 통보를 하여, 제가 오늘은 집에 늦으니 오지말라고 메시지 보냈으나,  저와 아내가 없고 12살 딸만 있는 집에 그냥 들이 닥쳤습니다. 딸이 부모가 없으니 들어오지 말라 해도, 밖에서 문을 하도 두드리는 바람에 무섭고 당황해서 그냥 열어줬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집을 둘러보고, 블라인드가 끊어진 원인은 습도가 높아서 그렇고, 저희가 집안에 토끼 한마리를 키우는데, 토끼를 키우지 말아야 한다고 계속 말했다고 합니다. 딸의 말에 따르면, 밖에서 블라인드를 손으로 올려보고, 막 욕(샤이져)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몇시간 후에 집주인이 몇가지 사항에 관해서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만나기 전에 제가 알아야 할 사항들을 이곳에 물어보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만나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1. 세입자 의무와 그 한계
제가 알기로 아래 Link를 보니, 한국과 다르게 세입자가 살면서 집에 생긴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세입자가 복구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복구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좀 애매합니다.
http://berlinreport.com/bbs/board.php?bo_table=lifeqna&wr_id=174480

우선 해당 집에서 현재 7년 3개월 살았습니다.
1.1 곰팡이
매일 환기를 시키지만, 집자체가 좀 습해서 겨울에는 천장 구석에  약간의 곰팡이가 생깁니다. 제가 몇년전에 방수액을 바르고 페인트를 다시 칠하긴 했는데, 올해도 약간의 곰팡이가 올라와 곰팡이 제거제를 바르고, 나중에 나갈 때는 방수액과 페인트를 칠할 생각입니다.  주인이 업자를 불러서 제거를 하고 비용을 청구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2 주방
주방의 인덕션이 아내가 자주 국을 끓이다 넘쳐서, 많이 그을리고 기스가 많이 난 상태입니다. 이건 제가 변제(새로 사야)하나요?

1.3 냉장고
냉장고는 워낙 안좋은 모델이라, 안에 서리가 엄청 끼고, 물로 자꾸 밑으로 떨어져서, 그냥 끄고 창고로 쓰고, 제돈으로  큰 LG냉장고를 사서 쓰고 있습니다. 이 냉장고도 제가 미리 망가졌다고 얘기안한 죄로 변제해야 하나요?
1.4 창틀
집이 나무 창틀로 되어있는데, 겨울에 습하므로, 창틀에 습기가 껴서 제가 자주 물기를 닦고 환기를 시켜줬지만, 약간 칠이 벗져졌습니다. 주인이 컴플레인하고, 금액을 청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5 거실 바닥
이부분이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긴 한데, 거실바닥이 반짝거리고 상당히 약한 재질이라, 기스가 아주 잘 납니다.  밤에 불을 켰을때는 잘 티가 안나는데, 낮에 햇살이 들어올 때는 기스난 것이 많이 티가 납니다. 바닥에 대한 수리비용을 청구하면, 제가 받아들여야 하나요?

1.6 카우치온관련
카우치온을 제가 잘 몰라서 은행에 안맞기고 바로 송금을 했었습니다.  수리비용을 카우치온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를 돌려줄 수도 있겠지만, 만일 주인이 카우치온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제가 더 추가로 변제를 해야 하나요? 수리비용의 상한선이라는 것이 있나요?
1.7 집세
집주인이 집세를 올릴 예정인데, 집세 인상의 상한선이 있나요?

1.8 가능한 시나리오
집주인이 만나서 얘기할 것을 제안했는데, 무슨 얘기를 할지 궁금합니다. 제가 뭔가를 예상해야되는데 경험이 없어서, 혹시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할것 같아서요.

1.9 토끼
토끼를 집안에서 키우는 게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요? 한마리이고, 토끼장의 바닥에 나무가루를 뿌리고, 청소도 자주해주거든요.
1.10 블라인드 수리 관련
블라인드 끈이 끊어진 이유를 토끼와 연결하여, 습도가 높아서 끊어졌다고, 저에게 수리비용을 넘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블라인드가 오래되서 끈이 끊어진거지, 토끼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수리비용을 청구하면 제가 그냥 무시해야 하나요?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아무튼 독일에서 집문제로 갈등을 겪는게 처음이라, 독어가 안되서 많이 긴장되고 당황되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의있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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