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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웰빙독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4,024회 작성일 16-09-14 13:11본문
그런데, 어제 정말 한국에서 독일로 입국하다 황당한 경우를 겪었습니다.
1. 제가 작년 12월에 한국에서 구입한 노트북에 대하여, 현 중고가 시세로 관세 과세를 먹었습니다.
(현재 중고가 700유로, 관세 122.5유로 +과세 122.5유로 = 245유로)
- 그들 말로는 1년이 지나지 않은 400유로 넘는 제품에 대하여 부과를 한다합니다.
2. 그런데, 저는 올해 1월 6일 독일에 입국했고, 올해 3월 1일 독일 비자를 정식적으로 받았습니다.
3.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저는 작년 12월까지 완전한 한국인으로 독일 비자 또한 없는 상태.
독일에 굳이 세금을 내야할 의무도 없는 상태....
그런데, 올해 3월에 독일 비자를 받았는데, 비자 받은 시점과 관련없이, 1년전에 타국에서 산 물품에
관세를 먹인다? 이건 아무래도 이해가 안됩니다.
이게 정말 법이 이렇다면, 비자를 처리하는 독일 정부에서 "당신은 현 시점으로 부터 1년 전까지 거주한
국가에서 400유로 이상의 물품을 산 것이 있습니까? " 라고 물어보고 바로 징수를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 이게 법이면 독일에 이사를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비자를 받은 시점과 관계없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400유로 이상의 제품을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가 비자를 받은 올해 3월 1일 이후에 한국이나 타국에서 산 제품이다. 라면 이해가 됩니다.
저는 독일에서 거주하면서, 독일에서 비자를 받고 세금을 내야할 의무가 생기니, 올해 3월 1일 이후에
산 제품은 제가 고의로 세금을 안내려는 것으로 비치니 과세당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비자를 받기도 전 제품을 소급적용한다??
공항을 몇번 출입을 했는데, 세관에 찍혀 재수없으면 걸리고 아니면 괜찮다??
무슨 법 적용이 뽑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됩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 그리고, 만일 이게 법이면 독일에 이사를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 자신이 비자를 받은 시점과 관계없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400유로 이상의 제품을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어떤 물건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시점에서, 소유주와 무관하게 모든 물건은 신고될 의무가 있습니다. 내 비자나, 시민권이나 등과 무관합니다. 독일에 살지 않는, 여행하는 외국인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서 상품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들고 들어올때 반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들고들어오신 노트북이 국경을 "처음" 넘는 시점에 신고하셨어야 한답니다.예외는 그 물건이 독일에 남지 않고 경유할 뿐이며 곧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경우입니다. 보통 여행객들이 지닌 하나의 카메라니 하나의 노트북 등은 이런 경우라 잡지 않는 것 뿐이랍니다. (e.g. 귀국 비행기표 등으로 출국이 확실하니. )
그런데, 한국도 법 적용이 거의 완전히 동일하답니다. 관세는 상품의 가치가 있는 물건이 국경을 넘을때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니까요. 예외가 되는 것은 그 물건이 남아 있을 계획이 없다, 정도입니다. 거쳐가는 것 뿐이니까요. 이점,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 여행객도 마찬가지랍니다. 내가 들고 나갈 카메라는 관세 대상이 아니지만, 내 한국 친구에 건네줄 한약이나 (무엇이나) 아무런 물건은 관세 대상입니다.
> 세관에 찍혀 재수없으면 걸리고 아니면 괜찮다??
안걸려도 신고 없는 반입은 불법이지요. 신호위반같은 일반 법규 위반과 같습니다. 안 걸리면 벌점이나 벌금은 안네지만, 그것이 불법이 아닌 것은 아니겠지요. 제 독일인 친구 하나는 미국에서 살다가 들어오는 이사짐을 6팩으로 보냈는데, 어떤 짐은 관세가 걸리고 어떤 짐은 안 걸리고 해서, 걸린 2개만 돈을 주고 찾아오더군요. 그래서 물어보니, 걸리면 내지 뭐, 하고 걍 보냈다더군요. 그렇다고 해도 신고 없이 통관하려는 절차가 위반인 점이 바뀌지는 않는다는군요. 일반적으로는 걸리면 내지, 뭐, 하는 것이 보통인듯 합니다. (한국에서나 여기에서나)
법적으로는 (한국도 독일도) 반입신고를 하고 들어오셨어야 한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적게 내셨을텐데요. 쩝... 신고할거 없음 게이트로 그냥 들어오다 걸리는 경우보다도요.) 운이 없구나, 생각하실수는 있어도, 그것을 이상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는건 오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세관과 비교하셔도 (거의) 차이가 없는 정책이니까요.
반입세율이 뭐 이렇게 거지같이 높아! 하면 그건 제도가 이상하다고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 모든 세금이 비싼 독일 특성상, 반입세나 부가세나 거의 일반적인 비용이니... 쩝.
수퍼마리님의 댓글의 댓글
수퍼마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지나가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댓글 답니다. 이 조항에 관해서 정확히 알고싶은데 혹시 독일어 법조항을 찾아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도 한국에 3주 정도 머물 예정인데 노트북 없이 한국 갈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해서요. 제 노트북은 2015년 상반기에 출시된 제품이고 출시되고 바로 구매했지만 구입 영수증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구입했고 한글 자판도 붙어있어요. 1년 이상 된 400유로 이상의 제품에만 관세를 무는게 정확한건지도 직접 확인해보고싶고 명쾌하게 그 경계를 알고 한국을 방문하고 싶네요. 어디서 정확히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업무는 zoll amt에서 하는건가요?
또리님의 댓글의 댓글
또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와~~ 방가운 아이디네요!! 추석...귀향?!?!
웰빙독일님의 댓글
웰빙독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그래도, 이상한 법인듯 합니다. 이왕 벌어진 거 뭐 어쩔수 없이 세금을 내야겠지만...
jasonpark님의 댓글
jasonpar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황당하지만 윗 분이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통관 시에 신고하셨여야 합니다. 대부분 잘 모르셔서 그냥 넘어가지만, 걸리게 되면 내야합니다. 세관에서도 모든 사람을 검색할 수 없으니, 여행자 보다는 특히 거주용비자 소지자들 위주로 검색을 합니다. 저도 똑같이 노트북이 세관에서 문제되어서 관세/부가세 200유로 정도 냈습니다. 노트북은 2004년 구매한 것이었는데, 입국 통관 당시 2007년 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 주위에도 노트북 문제되어서 세금냈다는 분 더 있습니다. 한가지 더 알려드리면, 앞으로 한 5년 동안은 더욱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걸린 후에 매년 한국 갔다 독일 입국할 때 마다, 그 후 5년 정도 였던 것 같습니다만,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세관원들이 제 짐과 가방을 검색하였습니다. 일종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었던 것으로 짐작합니다. 심지어 한번은 독일에서 한국으로 출국할 때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검색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운 없었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몇년간 더 조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