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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경이안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9건 조회 7,661회 작성일 06-10-18 17:17본문
다음달에 뒤셀로 갈 계획이라...Monatskarte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호기심에 지난달 카르테의 숫자를 고쳐봤는데...그냥 재미로 고쳐서..
지갑에 넣었습니다..
문제는...지하철에서 갑자기 콘트롤러가 카르테 제시를 요구했는데...
나도 모르게 당황해서 그만 그것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잠시 제가 미쳤나봅니다..
경찰이 오고...제 몸도 수색하고,
패스포드 제시했더니 독일어로된문서를 작성하더니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싸인하라길래 싸인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너무 당황하고 부끄럽고 죽고싶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전혀 없었고 다리까지 후들거렸습니다.
제가 독일어를 못해서 무슨말을 하는지조차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제 비자 기록에 남을것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독일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어학중인 학생입니다.
어이없는 실수때문에 지금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나중에 비자연장시에 문제가 될거라는 불안감에 잠도 제대로 못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도무지 앞으로 무슨일이 벌어질지 너무 두렵습니다.
학교입학이나 비자연장에 문제가될 소지가 있다면 독일에 있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소리바다님의 댓글
소리바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범죄에 해당합니다 , 바자 받는대 문재가 잇을 것 같네요.. 더욱 이 큰 문재가 될 소지는 EU 국기에 입국이 허용 되는 간가가 문제 인데... 큰 실수를 하셨네요.
우선 변호사를 방문 하셔셔 한번 애기해 보는게 좋을 듯 합니다 아니면 대사관에 문의 하시는게.
여기서 여러분들도 조언을 해주시겠지만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릴 것 같네요 (학교입학이나 비자 연장에 대해서)
priska님의 댓글
prisk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걱정이 되시겠습니다.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왜 그렇게 했는지 편지를 써서 보내면 참작이 될것 입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편지를 잘 써서 보내면 벌금을 무는 정도로 끝날것입니다.
학교입학에는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비자문제는 해당관청에서 어떻게 처리하는냐에 따라서 영향이 끼칠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해당관청에서 편지가 날아오기전에 본인의 편지를 먼저 보내고 그 이후에 상황에 대하여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보세요...
이수님의 댓글
이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걱정이 되겠군요.
하지만 특별한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검찰의 선처를 바랄 수 밖에 없겠습니다.
본인이 인정하고 했으니 절차에 따라 처분을 하겠지만
이런 사건에 대한 선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중요하겠지요.
윗 분 말씀같이 편지를 한 통 써서 보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승차권 위조는 공문서 위조가 아니고,
통화, 유가증권 위조에 속합니다.
이 범죄에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 밖에 없습니다.
징역을 살거나 아니거나 둘 중의 하나이지요.
초범(?)이고 경미한 건이라면 아마 선처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에 대한 선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일단 진정하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구하는 편지를 보내보도록 하십시요.
슈타트님의 댓글
슈타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몇년전에 베를린에 사신다는 분이 님과 똑같은 경우로 인하여 글을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이글을 보고 계시다면 일처리가 어떻게 되셨는지 변경이안됨님께 조언을 구해주셨으면 하네요. 주변의 도움을 받아 잘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ugha님의 댓글
ugh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승차권은 유가증권이지만 징역형 밖에 없다는 말은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수정: 법은 징역형밖에 없지만 (윗분 말이 맞습니다), 집행을 직역형만 한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글에서 Fälschung fahrschein 이나 Fälschung fahrkarte로 검색을 해보면 (독일어를 잘하시는분이 도와주시길) 많은 법률 상담 사이트가 있는데(저도 오늘 처음 알았군요)
징역형은 아니고 작게는 한달치 차비부터 수백 유로의 벌금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형사 처벌은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도 그렇고 위에 덧글을 달아주신 분들도 그렇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편지 보내는것도 같이 상담하시고요 그런 설명을 할 수록 서로 이해하기가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최선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정상이 참작이 되면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수님의 댓글
이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 형법 제232조, 제 236조에 의해 통화위변조, 유가증권 위변조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대한민국 형법도 통화위조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유가증권 위조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통화, 유가증권 위조는 세계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 특히 중하게 처벌합니다.
이런 범죄에 대한 형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물론 교통회사에서 벌과금을 물리는 것은 범죄하고 다른 것이겠지요.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버스나 기차운송업체에서 정한 벌과금이 당연히 나오겠지요.
* 저도 공부하면서 잠시 법전을 뒤져 보았습니다.
ugha님의 댓글
ugh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다시 찾아봤더니 모두 틀렸군요. 한국의 법은 차표를 유가증권으로 보지만 독일은 다릅니다.
방금 StGB(독일 형법전)를 찾아봤는데(http://www.gesetze-im-internet.de/stgb/)
말씀하신 232조는 성적 착취에 대한 법, 236조는 아동 보호에 대한 법입니다.
146조부터 152b까지가 화폐나 유가증권의 위조에 대한 것입니다만
독일 법은 차표 위조를 공문서 위조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법은 형법 267조(Urkundenfälschung) 입니다. (실제로는 263조의 사기도 적용될수도 있습니다.) 차표가 어디에 해당하는 가는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 형법 자체에는 물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판례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역시 판례나 변호사들의 조언을 보니 그런 최악의 상황은 아닙니다. (거기서는 그보다 더한(?) 학생증 위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더군요)법은 언제나 죄를 정하고 벌의 범위를 정하는 도구입니다. 위에 정해진 것들은 모두 최대의 처벌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분은 위조지폐와 대등한 행동이라는 말씀인데 그렇게까지 중한 죄는 아닐 것입니다. 물론 "형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형법에 의해 언제나 처벌한다"는 말도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는 가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해결됩니다. 자신의 의도를, 솔직하게 변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65happy님의 댓글
365happ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ugha 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많이 알아보셨겠지만 혹 참조가 되려나 싶어 올려봅니다.
위조된 Semesterticket 을 가지고 S-Bahn 을 탄 경우입니다.
http://www.frag-einen-anwalt.de/F%C3%A4lschung-Semsterticket__f4819.html
http://www.spormann.de/geld.htm
변경이안됨님의 댓글
변경이안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동안...도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판결이 나오기까지 이렇게 오랜시간이 소요될줄은 몰랐습니다...
관심 가져주신 다른 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참고자료로 활용되길바라며...
결과적으로,
약식명령으로 형사소송이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벌금으로 30일간 하루에 10유로씩 300 유로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