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어학을 마치고 방금 귀국한 학생입니다. 저는 쾰른 Fremdsprachenforum이라는 학원에 다녔습니다. 저는 이 학원에서 11개월치를 계약했습니다. 총 2200유로를 냈었고, 그 중에 9개월만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월치를 환불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가기 한달전에 이빨에 구멍이나서 치료받고 때워야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시 제 보험은 마비스타 최저보험이라서 독일에서 치료받으려니 무척 비싸서 한국에서 하는게 더 낫기에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결정햇습니다. 계약서 상 취소사유에 사망, 질병, 먼 곳으로 이동, 대학교 합격등은 취소 사유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달 전에 통보를 했고 학원 원장은 알았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찾아갈 때 마다 2달치 돈을 환불해 돌려달라고 말했고 그 원장은 계속 알았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다 이틀 전에 압멜둥을 하면서 다시한번 인지하게 했지만 역시나 내일 하자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리해줄줄만 알고 믿었건만 제가 너무 순진했던건지 가기 바로 하루 전날에 안된다고 오히려 자신한테 돈을 더 줘야한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자신이 알았다고 했는데 말이죠. 계약서 상에 20%의 해약금을 주어야 된다고 나와있었고, 적어도 130유로는 지불해야 한다고 나와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전체 개월수의 20%를 줘야한다고 나와있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전체 개월 수 만큼의 20%를 무조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2200유로의 20%이니 440유로이었고 남은 2달치는 400유로였으니 자신에게 오히려 40유로를 더 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계획한 것에 선생 월급, 비자등 갖은 이유를 대며 자신들이 오히려 손해본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학원은 반에 정원수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한반에 많은 학생 수라도 계획된 정원이 없기에 제한이 전혀없고, 중간에 학생들이 더 들어와도 그렇다고 선생을 더 고용하는 것도 아니기에 선생월급을 준다해도 여전히 똑같고 자신들이 잃을 돈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제 돈을 이미 지불했는데 왜 자신들이 돈을 잃냐며, 해약금의 20%는 제가 다니지 않은 2개월에서 떼고, 나머지는 돌려달라고 했으나, 절대로 돌려주지 않는것입니다. 자신들 말로는 자신들이 그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계약서 상이 그렇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어이없는 입장만 반복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가만히 있고 따지지 않았으면 오히려 제가 40유로를 지불하고 양도도 하지 못했고, 그냥 400유로를 자신들이 꿀꺽 했었을 것입니다. 취소하는 것은 니 잘못이라면서 니 개인적 사정이고,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했든 말든 그것은 어쨌든 제 잘못이라는 말을 하더군요. 제가 계약을 미리 한꺼번에 했다고 해도 어떻게 미래를 아냐고 당신도 당신의 미래를 아냐고 하니, 이건 어쨌든 니 사정이라고 하더군요. 계약서 상에 양도라는 것은 없었지만 그나마 자신들이 제시한게 2달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하루만에 부랴부랴 아주 힘들게 양도를 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총이라는 말이 없었고 저는 잠시 나간 뒤에 홈페이지의 영어로 된 계약서를 읽어봤었습니다. 거기에는 타당한 이유로 자신들이 그 사유를 인정하게 되면 한달치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돌려준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가서 따지자, 이거는 Zustand 2009년도에 업데이트 된 것이라면서 이것은 오래된 것이라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자신들의 잘못이고, 제가 오기 전에도 이러한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왔었습니다. 이것이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냐고 따지자, 자기랑 장난하려 하지 말라면서 잠시 뒤에 2014년도에 업데이트된 영문 계약서를 보여주며 여기에는 총이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니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참고로 Zustand는 2016년이 되어야 하는게 맞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미 이것을 보여주기 전에 혹여나 학원이 고치지지는 않을까 하고 미리 스크린샷을 찍어 놨었습니다. 물론 번역된 한국 계약서에는 총 개월이라는 말은 없었구요. 그런데 혹시나가 역시나 바로 30분 뒤 자신들이 사무실에 들어가서 상의하는 동안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고 사이에 홈페이지에 나온 계약서가 바뀌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왜 계약서가 2개나 있냐고 했지만 여기에 총이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면서 저에게 오히려 역정을 내면서 여기 내 사무실이니 나가라고 5분내로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독일 친구에게도 이러한 계약서의 내용을 보여줬고, 독일 친구도 당연히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독일어가 딸리니, 원장하고 한번 통화를 하게 하려고 시도 했으나, 원장이 너는 이미 다 이해했고, 독일 친구가 너에게 유리한 말을 할껀데 뭣하러 통화를 하냐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곤 그럴 시간에 빨리 나가서 양도할 사람이나 찾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4시간 동안 짐도 싸야함에도 불구하고 못싼채 싸우다 지쳐 결국 양도할 사람을 겨우 찾게 되었고, 마침내 계약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렇게 힘들게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한가지 토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도 바래서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학원에 대한 기준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지금 제가 당한 경우는 그냥 자신들 멋대로 유리하게 계약서를 고쳐서 제시한다는 게 이게 참 어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사촌형이 국제변호사라 정말 이거 소송까지 가야하는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지만 부랴부랴 어쨌든 끝났기에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아서 여기서 접고는 맙니다만 그래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장황한 글을 올립니다. 혹시 독일 학원에 대한 기준법이 없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자신들 멋대로 유리하게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학생들에게, 특히 말 못하는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그냥 그 계약서를 곧이 곧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계약서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고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엄격한 것 같지만 사실 알고보면 암트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규칙이 정확하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이며,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다른 사람도 4개월을 한꺼번에 계약해 할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를 떼서 환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계약서의 문제는 길게 계약을 할 수록 총 개월 수의 20%가 되기 때문에 그 해약금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모순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7개월을 계약하면 1400유로인데 거기에서 5개월만 하고 20%를 전체로 떼면 280유로이고 120유로를 환불 받을 수 있게됩니다. 하지만 이게 10개월 이상이면 돈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더 줘야만 하는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게 참 웃길뿐더러, 이 학원은 길게 계약할 수록 무조건 손해라는 것입니다. 6개월 이상부터는 무조건 200유로라는 일괄적으로 할인된 가격이 적용되는데, 그렇게 되면 차라리 7개월만 계약하지 10개월 이상 큰 돈으로 계약해서 환불하게되면 해약금으로 오히려 돈을 더 지불해야만 하게 됩니다. 학원 원장은 여기는 독일이니까 독일 말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고, 아마 한국과 계약한 업체와 통화한 듯한데 , 그 통화 후에 여기는 독일이니까 이렇게 하는게 맞지 않냐면서 확인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물론 독일이니까 따라야 하는게 맞죠. 그런데 그게 어떠한 명확한 법에 의한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 멋대로 작성하고 바꾼 계약서를 따라야 한다는게 이게 정말 말도 안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자 해서 여기에 대해 우리가 토의해보고 앞으로라도 혹시라도 생길 피해를 막고자 해서, 끝이 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긴 글을 올리니 혹시라도 여기에 대해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꼭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학원하고 비교도 해봤으나 역시 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고 제 각각이었습니다. 독일 학원 기준법, 환불에 관련된 법에 대하여 아신다면 꼭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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