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커뮤니티 새아리 유학마당 독어마당
커뮤니티
자유투고
생활문답
벼룩시장
구인구직
행사알림
먹거리
비어가든
갤러리
유학마당
유학문답
교육소식
유학전후
유학FAQ
유학일기
독어마당
독어문답
독어강좌
독어유머
독어용례
독어얘기
기타
독일개관
파독50년
독일와인
나지라기
관광화보
현재접속
222명
매매 혹은 숙소나 연습실 등을 구할 땐 벼룩게시판을 이용하시고 구인글(예:이사구인/화물구인)은 대자보게시판을 이용하세요. 정보 가치가 없는 1회용도 글은 데이타베이스지향의 생활문답보다는 다른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업체실명언급시 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률 킨더겔트&한국 양육수당 동시에 받으면 문제가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J율리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2,356회 작성일 16-03-02 18:36

본문

배우자의 계약 조건이 작년 8월부터 바뀌어서 9월에 킨더겔트를 신청했습니다.
오늘에서야 최종 연락을 받았는데 2016년 1월 분부터 주겠다고 하네요.
저흰 적어도 8월 분부터 소급받을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아마 한국에서 2015년 12월까지 양육수당을 받는다고 신고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킨더겔트와 한국의 양육수당 동시에 받고 계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문제가 없나요?

http://www.kindergeld.org/kindergeld-fuer-auslaender.html
구글 검색 중에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았는데
자국에서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킨더겔트를 받을 수 없고
악용하는 사례들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자국의) 세금개인번호(SteuerID)를 제출하게끔
한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부분이 잘못 되었다면 수정 댓글 부탁드려요.)

동시에 받을 수 있다면 작년 8월 분부터 소급받을 수 있지 않냐고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동시에 받는 게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더 이상 신경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세히 알고 계신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Wann besteht sonst noch kein Anspruch auf Kindergeld?
Kein Kindergeldanspruch besteht, wenn der Ausländer für seine Kinder bereits im Ausland Leistungen erhält, die dem Kindergeld vergleichbar sind (§ 65 I S. 2 EStG). Um Missbrauch zu verhindern, plant die Bundesregierung befristete Einreisesperren gegen Ausländer, die Sozialleistungen durch falsche Angaben oder falsche Dokumente erschlichen haben. Ferner sollen Antragsteller die Steueridentifikationsnummer ihres Heimatlandes vorlegen. Die Bundesländer wollen die Auszahlung von Kindergeld zudem an den regelmäßigen Besuch des Schulunterrichts knüpfen.
추천0

댓글목록

beregato님의 댓글

beregat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적인 부분까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론 양국에서 다 받는 건 독일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불법입니다. 제 주변에도 양쪽 다 받는 분들 계신데, 추후에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그냥 넘어갈지 모르지만 원래 그러면 안 돼요.

  • 추천 1

J율리아님의 댓글의 댓글

J율리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에서는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2015년 9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타국에서 받는 양육수당과는 관계없이 해외에 체류 중인 아이들도 한국의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9월에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이 지급되지 않구요.

생활문답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58 법률 Closeup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9 04-16
157 법률 스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778 03-09
156 법률 정준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96 02-23
155 법률 blackjo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623 03-14
154 법률 Prinzip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005 02-14
153 법률 김선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3-01
152 법률 ad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3-03
열람중 법률 J율리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57 03-02
150 법률 김선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2-29
149 법률 더벅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121 02-24
148 법률 이나이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2-23
147 법률 con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584 02-22
146 법률 키위꽁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89 02-19
145 법률 코쿠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 02-19
144 법률 dreamer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0 02-19
143 법률 프리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2-17
142 법률 Jinn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2 02-05
141 법률 pfjiy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97 02-09
140 법률 지그제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37 02-06
139 법률 DONTPANIC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완료 02-04
게시물 검색
이용약관 | 운영진 | 주요게시판사용규칙 | 등업방법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비밀번호분실/재발급 | 입금계좌/통보방법 | 관리자문의
독일 한글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 서로 나누고 돕는 유럽 코리안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