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서도 변호사를 볼 일이 없었던 제가 타국 독일까지 와서 변호사 분과 상담할 일이 생기고야 말았네요.

나름 4년 넘게 근무한 직장(프리랜서로 근무해서 계약서는 매년 새로 싸인해야 했습니다.)에서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는 이유를 빌미로 저에게 근 4000유로의 벌금을 요구합니다. 제가 이 회사에서 지난 6개월 간 번돈은 평균 월 320유로 정도 입니다.

저희 회사 계약서가 애초에 문제가 있는 것이 계약 기간 안에 회사에서는 저를 해고할 수 있지만, 저 스스로는 사직할 수 없게끔 계약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저도 이점이 크게 걸려서 변호사 분을 뵙고 상담했고, 그 분 또한 독일 법상 그 조항은 무효라고 말씀하셨어요. 쌍방이 서로 같은 위치에서 계약을 해야 하는데, 힘이 한 쪽으로만 쏠려있다는 겁니다. 제가 사직을 알리는 통보 유효 기간 4주를 두고 사직을 요구한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außerordentliche Kündigung을 이유로 제게 Vertragsstrage를 내라며 3월 15일까지 3676유로를 내라고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때까지 입금이 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소송하겠다고 적혀있구요.

제가 이 회사와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서에 몇 시간 일해야 한다는 또는 일하겠다는 조항 또한 아예 없습니다.

저는 3월 2일까지 일하겠다는 통보를 했지만, 사직을 통보하고 2주간의 휴가를 내고 난 시점에서 제가 일해야 하는 업무를 다른 동료들에게 모두 분산시켜 실질적으로는 해야하는 일이 없게 되어 사실상 업무는 종료된 시점입니다. 다음 주 스케줄을 문의하니 보낸 편지나 읽으라고 합니다.

또한 1월에 근무한 제 월급을 이 회사는 아직도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월급을 지급하겠냐는 대답에 대한 답변은 회피한 채, 회사 기물을 빠른 시일내에 반납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절차를 밟겠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1.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이 회사가 아직 저를 소송한 것은 아니기에 변호사를 뵙고 편지를 써 보내는 것이 조금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3월 15일 까지 금액을 송금하지 않고(조금도 송금할 생각 없습니다.), 이 회사가 저를 소송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자-마눙-가 붙게 될까요?) 아니면 변호사를 찾아가 변호사가 직접 편지를 써 보내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2. 또한 이 회사가 자발적으로 제 1월 월급(350유로 정도 - 많지는 않지만, 이 회사에 그냥 선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을 주리라고는 생각이 안듭니다만, 아직 2월 인 관계로(계약서에도 회사가 언제까지 돈을 지급하겠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월 말까지 기다려서 3월에 제가 소송을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임금 체불에 관해서 이자를 요구하거나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제가 이 쪽일을 그만두고자 하는 것은 최근 들어 건강에 적신호(자주 감기가 들거나 몸에 힘이 없는)가 들어서 일의 양을 줄여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던 차에 다른 회사에서(같은 기간에 일하던 회사)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게 되어 이 회사와의 업무를 정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작은 경험이나 조언, 지나가는 말씀도 소중히 듣겠습니다.
저도 베리에서 제 경험을 나눠드릴 수 있는 내용에 한해서는 열심히 답변해 드렸습니다. 늘 큰 도움을 받고 있는 베리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아시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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