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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여기서 태어난 아이는 다 이중국적인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뽀야이름으로 검색 댓글 1건 조회 4,803회 작성일 02-01-29 16:04

본문

부모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데도
여기서 태어난 아이는 이중국적인가요?
아닌가요?
궁금해서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18세가 되면 국적을 정한다고 하는데..
정말인지..
만약 이중국적이라면 증명할 만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강태공: 여기서 태어 났어도, 자동으로 독일 국적을 취득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일단 부모가 체류허가나 영주권 또는시민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소지의 여부를 떠나 체류 허가만을 가
지고도, 독일에서 8년 이상 세금을 내면서 아이와 함께 체류하고 있는 당
시에, 아이가 18세 성년이 된 경우에 부모와는 관계없이 독일 국적을 가
질것인지에 대하여 선택할수 있으며 영주권은 자동으로 발부됩니다.
위의 사항은 독일의 외국인에 관한 일반 법율입니다만, 독일은 각 주마
다 그리고 담당자의 그날 기분에 따라서도 여러 사항이 달라질수도 있으
니 유의 바랍니다. [01/29-20:40]
'217.80.172.133'라인강: 기본적인 것은 강태공님이 쓰셨고 위의 사항에 조금 더 부가를 하자면 일단 아이가 병원에서 태어나면 출생증명을 하여 줍니다. 그것의 보관을 잘하세요. 저는 그게 중요한줄을 몰랐었는데 나중에 보니 중요하게 써먹을 일이 있더군요. 그러면 일단 8세 까지 살수 있도록 하여 줍니다. 그리고 8세가 되면 다시 아이를 유치원을 비롯하여 초등학교에 잘 보내서 교육을 잘 시키고 있는지 검토를 하여 만족하다고 여기면 다시 16세 까지 ( 18세가 아니고 )연장을 하여 주고 그때 다시 교육 등을 잘 받고 있다고 인정이 되면 독일 국적을 취득에 대한 선택을 하게 하여 줍니다. 독일은 현재 외국인 자녀들에게 분명한 독일이 되던지 아니면 나가라고 은근한 강요를 하고 있지요.... [01/29-21:22]
'217.80.172.133'라인강: 사민당 정권이 되면서 독일도 이중국적과 독일시민권을 주는 것에대하여 좀더 개방을 하여 쉽게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사가 되면 사민당의 영구집권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기민당등 야당이 극렬한 반대를 하면서 국민들을 선동을 하여 결국은 좌절이 되었습니다. 거뭐 따지기 잘하는 녹색당도 이런건 별로 더군요. 결국은 이중국적은 좌절이 되었으나 그래도 기만당 시절보다는 한결 부드러워진게 눈에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나 인구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기만 하는 독일은 아무리 발버둥질을 쳐도 십년 이십년 후.. 언제인가는 외국인 출신 독일인들이 캐스팅보트를 쥐는 날이 올것 이라고 생각 합니다. 기민당의 반 외국인 정서로는 미래가 없습니다 [01/29-21:32]
'217.80.172.133'라인강: 독일은 올해도 양육보조금을 올렸습니다. 이제는 그 보조금도 일반가정에 아이들 둘만 두었다면 도저히 무시할만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순수 게르만 출신의 독일인들이 아이들을 좀더 낳는다는 보장도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인 출신 독일인의 점유율은 점점더 높아져 갈것이고 현재도 각 직장등에 가면 독일인 보다 외국출신들이 더 많은 팀들은 흔히 봅니다. 그러한반면 네오나치들은 설쳐서 외국인들을 몰아내자고 하는 장서도 만만치가 안으니 끌어안지를 못하고 불어나기만하는 외국인 출신 독일인들이 독일의 캐스팅보트를 쥐는게 ..... [01/29-21:45]
'217.80.172.133'라인강: 몰아내자고 하는 장서가 아니고 정서 입니다. [01/29-21:47]
추천1

댓글목록

루드비히님의 댓글

루드비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을 채택합니다

20년이 지난 아직도 아니예요ㅠ 그런데 이번에 사민당이 정권을 잡았어요. 독일내 외국인 비율도 더 늘었고요. 언젠가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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