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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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몽몽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4,675회 작성일 05-12-19 21:35본문
운전 당시 사고를 내지는 않았구요, 편지 내용을 보면 제가 과속을 했고 중앙선을 침범할 뻔 했다는 것과 이유없이 정지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알콜농도는 0.89 로 나와있습니다.
12월13일 받은 편지(Strafbefehl)에는 따라서 벌금형(Geldstrafe)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총액은 750유로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절차(Verfahren)과 필요한 비용(Auslagen)도 본인이 부담해야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2주안에 이의제기를 할수 있다고 나와있지만, 저 스스로 음주운전 실수를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어서 이의제기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만 향후 어떠한 절차가 있을 것인지가 궁금해서 이곳의 제현들께 여쭙습니다. 그리고 벌금이 너무 과하지는 않은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벌금이 적게 나올 수 도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나을까요?
음주운전을 한 실수가 큰 것은 인정하지만 벌금과 향후 더 나오게될지도 모를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되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드네요.
답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댓글목록
aufbruch님의 댓글
aufbruc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직장인이시라면 많은 액수 아닙니다. 제반 비용으론 약 50 에서 100 유로 사이에서 더 나올겁니다.
제 경험입니다.
제 주변에 어떤 학생은 남의 차을 운전하다 음주로 걸렸는데 무려 혈중 알콜 농도 2, 08 이었는데 학교의 강사와 경찰에 있는 친구들이 편지도 보내주고 담당 경찰에게 전화를 하며 선처를 부탁했었는데, 벌금으로 700 유로 그리고 제반 비용으로 65 유로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운전 면허는 완전 정지 되구요. 다시 운전 하려면 소위 바보 테스트 (Idiotentest) 를 해서 면허증을 재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 테스트 비용이 한 2000 유로 정도 되고 적어도 6 개월 이상 단 한 방울의 술도 먹어서는 안됩니다, 검사 다 하거든요.
변호사를 이용하면, 면허 정지일을 줄일 수는 있어도 벌금액을 줄이긴 힘듬니다, 특히 직장인인 경우에는 말입니다. 확실한 제 경험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아 그리고 제 독일인 친구는 알콜 농도 1, 35 이었는데 벌금으로 1300 유로 나왔고 면허 취소 당했습니다.
몽몽이님의 댓글
몽몽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Aufbruch 님 이렇게 빨리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이 처음인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는 답변이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학생이고 제가 생활비를 벌어 쓰는 입장이라 비용이 부담이 되었었거든요. 아무튼 이정도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보테스트를 받지 않고 한국에서 면허증 서류를 받아와서 독일에서 다시 신청하는 방법은 안될까요? 테스트 비용도 크고 기간도 아주 기네요. 안될것 같지만 혹시나 해서 여쭙습니다.
즐거운 연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몽몽이님의 댓글
몽몽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한가지 더 여쭙고 싶은 건, 편지에 면허증이 eingezogen 된다고 써있습니다. 이것이 면허정지인가요 아니면 면허취소인가요? 편지에는 9개월 이전에는 면허증이 erteilt 되지 않는다고 되어있기도 합니다.
aufbruch님의 댓글
aufbruc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과의 용어 차이입니다.
한국에서 면허 정지 하면, 일정 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운전을 해도 되죠. 그리고 면허 취소하면, 운전 면허 시험을 완전히 다시 봐야 하죠.
독일에선, 님의 경우 9 개월이 지난 후 바보 테스트를 해서 합격한 다음 면허증을 돌려 받아야 합니다. 음주가 아니면 상관없지만 음주는 막말로 빼도 박지도 못합니다. 결국 바보 테스트도 9 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9 개월 동안 술을 단 한 방울도 마시면 절대 안됩니다!!검사하면 다 드러나거든요. 변호사를 쓰면 님이 받은 9 개월을 좀 줄일 수 있겠지만 벌금액이 그 대신 올라 갈 수 있습니다. 차가 매일 필요한 사람은 변호사를 쓰죠.
그리고 님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등은 이미 독일 관련 부서에 등재 되어 있어서 바보 테스트를 받고 다시 면허증을 돌려 받은 다음에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만약 단속에 우연히 걸리거나, 다른 사고가 있어서 걸리게 되면 그 땐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서류를 다시 해서 온다는 생각은 애시당초 버리시는게 좋습니다. 좀 더 있으면 시청에서 바보테스트에 관한 안내가 편지로 옵니다...
한가지 방법은 유럽 연합에 속한 다른 국가에 가서 면허 시험을 다시 보고 면허증을 따서 오는 겁니다. 바보 테스트 하는 비용보단 조금 더 싸다고 합니다. 이걸 알선해 주는 부로커가 많다고 하데요. 아직은 유럽법 상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님이 운전을 당장 해야 하는 분이면, 가장 최선은 유럽 연합에 속한 다른 국가에 가서 면허를 따 오는 것이고, 이것도 안되면 무면허로 철창 갈 각오하고 운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좀 표현이 그렇네요..그래도 실감 나잖아요...
전 제가 이미 바보인줄 알면서도 하는 수 없이 바보 테스트 했어요....그 이후론 차가 있으면 술 입에도 않댑니다..하두 끔찍해서요....
아이구야님의 댓글
아이구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몽몽이님 ,aufbruch 께 질문 좀 드리고 싶어서 연락을 드리고싶은데요. 메일이나 쪽지를 보낼려고하니 제 정보공개 필요하다해서 개인정보를 변경하는데 인증숫자가 제 핸디에선 깨지네요 ㅠㅠ
죄송한데 저에게 연락처 좀 쪽지로 남겨주시면 안될까요?음주운전으로 문제가 생겨서요. 처음이라 대처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럼 바쁘실텐데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정보 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