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99/03/09조회수 : 78



 1998년 1월 독일의 실업자수는 483만명으로 사상최고를 기록했다. 이것은 퍼센트지로 12.6%(97년: 11.1%)하며, 동독이 21.1%, 서독이 10.5%이다.

각주의 실업률
주	실업율(%)
	1993	1994	1995	1996	1997
Sachsen-Anhalt	17.2	17.6	15.7	17.7	20.3
Mecklenburg-Vorp.	17.5	17.0	15.3	16.8	18.9
Thueringen	16.3	16.5	14.1	15.6	17.8
Brandenburg	15.3	15.3	13.4	15.2	17.6
Sachsen	14.9	15.7	13.6	14.9	17.1
Berlin	12.3	13.3	12.4	13.8	15.6
Bremen	12.4	13.7	12.9	14.2	15.4
Saarland	11.2	12.1	10.7	11.4	12.4
Hamburg	8.6	9.8	9.5	10.4	11.1
Niedersachsen	9.7	10.7	9.8	10.9	11.6
Nordrhein-Westfalen	9.6	10.7	9.7	10.4	11.1
Schleswig-Holstein	8.3	9.0	8.1	8.9	9.9
Hessen	7.0	8.2	7.6	8.3	9.3
Rheinland_Pfalz	7.5	8.4	7.6	8.5	9.2
Baden-Wuerttemberg	6.3	7.5	6.6	7.2	7.8
Bayern	6.4	7.2	6.0	6.6	7.5
출처: Bundesanstalt fuer Arbeit(Nuernberg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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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기록적 실업 (GA 1면우단톱, HB 1면2단, 98.1.9)



- 연방노동청의 실업자수 공식집계에 의하면 12월말 현재 독일의 실업자수는 전월 대비 19만9,900명, 일년전에 비해서는 37만3,400명이 늘어난 452만1천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실업율은 일년전의 10.8%에서 11.8%로 늘어났는데, 특히 동독지역은 서독지역(9.9%)보다 두배나 높은 19.4%를 기록. 한편 지난해 연평균 실업자수는 438만으로 전후최고를 기록했는데, 98년의 경우 경기회복세에도 불구, 연평균 440만의 실업자가 예상되는등 노동시장상황의 호전이 기대되지 않고 있음.



■ 실업자 사상 최대 (Die Welt 1면톱. GA 1면 하단톱. 98.2.2)



- 2.5 공식 발표될 연방노동청의 실업 집계에 의하면 1월중 실업자가 전후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독일의 실업자들은 이날 실업통계 발표에 맞춰 프랑스의 실업자 시위와 같은 전국 규모의 대대적 시위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음. 또한 독일 실업자 연맹측은 앞으로 매월 노동청의 고용 통계 발표일에 시위를 벌여나갈 것이며 특히 총선이 있는 9월에는 헤어초크 연방대통령을

집단방문,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음.



- Forsa가 실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약 65%가 이

러한 항의 시위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했음. 이에 대해 FAZ지는 1면사설에서 "독일의 실업자는 프랑스에 비해 연령층이 높고 형편도 나은 편인데다 노동조합이 사태를 장악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만큼 2.5의 실업자 시위는 독일과 프랑스의 실업상황이 서로 다른 양상임을 보여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양국 정부가 미국과는 달리 고용 창출을 위해 불충분한 처방을 쓰고 있다는 사실은 공통점"이라고 비판.



■ 실업대책 하원토의 (FAZ 1면중간톱, FR 1면2단, 98.2.6)



- 실업자 482만명이라는 전후 최고의 기록적 실업상황을 맞아 2.5 하원에서는 여야가 실업난에 대한 책임과 대책을 놓고 4시간에 걸쳐 공방을 벌였음. 연정측에서는 블륌 노동장관과 렉스로트 경제장관등이 "사민당(SPD)이 세제개혁작업을 방해, 실업난을 가중시켰다"고 비난하면서 해결책으로 임금인상 자제, 세금

인하등 보다 철저한 개혁작업의 추진을 제시했는데, 쇼이블레 기민·기사연합 하원대표도 "미국, 영국등의 예를 볼 때 개혁정책의 추진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면서 세제개혁과 관련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직접세의 인하 필요성을 거론했음.



- 그러나 라폰텐 SPD당수는 "현재의 실업난은 기업세 인하, 국가지출억제, 임금상승억제등에 역점을 둔 정부의 공급사이드 경제정책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구매력을 늘리고 내수를 활성화함으로써 성장과 고용을 촉진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음. 피셔 녹색당 당수도 현실업상황은 연정의 실업대책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임금부대비용 인하와 환경세 도입을 주장했음. 한편 여야는 연정이 제출한 고용프로그램은 일단 노동사회위원회에 넘겨 토의키로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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